분류 : Category
제목 : [51호] 정규직 지부의 GM대우 비정규직 무급휴직 합의를 규탄한다!
노정협   2009-05-25 11:51:35, 조회:1,919, 추천:158
  
정규직 지부의 GM대우 비정규직 무급휴직 합의를 규탄한다!  
  


“비정규직 희생강요, 전환배치 박살내자!”  

지난 4월 7일 GM대우 부평공장 앞에서 열린 전환배치 반대, 총고용 보장 금속비정규투쟁본부 5차 결의대회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이다. 가장 절실한 구호이기도 했다. 이 날은 전화배치가 이뤄지기 하루 전,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이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기도 하다.

GM대우비정규직지회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날 4시간동안 두 군데 사업장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사측은 야간조를 조기출근 시켜서 대체인력으로 투입시켰고, 정규직 집행부 중 한 명은 사측을 보며 연대는커녕 “붙어라, 붙으면 막아주겠다.”고 해놓고 멀찌감치 보고만 있는 비열한 짓을 했다. 이 날 집회에서 7년 동안 다닌 공장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발언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런 정규직 집행부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비정규직에 관한 일을 비정규직은 제외한 채 합의해놓고 그로인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으니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다시 날아든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  

1. 노사는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공장운영계획 변경(JPH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가) 각 공장은 변경 물량에 따라 라인운영 속도를 적절하게 변경 한다.
(나) 인력 전환배치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공정 특성 및 변경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에서 성실하게 협의하고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다.
(다) 일부 공정은 현 운영방식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부서에서 논의 한다.
2. 노사는 현 JPH 조정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노사는 제조 경쟁력 향상이 종업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제조경쟁력 개선, 정착해 나아가기 위하여 상호 협조 한다.
  

위 내용은 3월 20일 GM대우차 노사 간 채결한 '고용안정 특별위원회' 합의서 전문이다. 이 합의 이후 부서협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평2공장의 조립2부는 162명을 비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도장2부 54명, 조립1부에서도 139명, 도장1부는 정규직 42명 역시 비정규직 공정으로 전화배치 할 계획이거나 이미 합의가 끝났다. GM대우비정규직지회는 이 합의문으로 약 9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는데 아직 부서별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정도면 그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는 900명이 아니라 1375명이 무급휴직 대상자라는 말도 있다.


그런데 지금 GM대우 비정규직의 상황이 낯설지 않다. 이미 쌍용자동차에서 같은 방식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실상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지부 전 집행부인 정일권 집행부와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배치에 합의하면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700명 중 350명에 대한 유급휴업을 합의했다. 이렇게 유급휴업으로 빈 비정규직 공정에 정규직이 전환배치 됐다. 또한 합의문에 강제적인 인원정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희망퇴직을 합의했다. ‘당신은 해고다.’라는 것만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휴업기간에 받는 임금으로는 어림도 없는 생계에 대한 걱정, 언제까지 휴업이 지속될지 모르는 불안감,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직, 간접적인 압박 등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터를 떠나게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노동자들 300명은 희망퇴직에 응했다.

이러한 쌍용차 사례가 있었기에 GM대우비지회는 ‘무급순환휴직은 정리해고로 가는 수순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합의 이후 출근선전전과 중식선전전을 진행하며 정규직의 전환배치 합의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전환배치 철회요구를 했다. 또한 GM대우차지부, 비정규직지회, 사무지부의 간담회에서 ‘정규직의 노동강도 강화 반대, 사무직의 임금삭감 반대, 비정규직과 관련된 전환배치, 무급순환휴직 반대’를 기치로 공투본을 제안했으나 GM대우차지부는 거절했다. GM대우차지부는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이나 정리해고 관련해서 합의한 바 없다고 항변한다고 한다.

합의문에도 그러한 내용은 분명 없다. 그러나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전환배치합의가 비정규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규직이 전환배치 돼서 들어가는 곳이 비정규직이 일하던 곳인데, 그럼 거기서 일하던 비정규직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몰랐다고 할 것인가? GM대우차지부가 아무리 항변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에 합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대책이 지금 GM대우차지부에게 있는가? 아니,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얼굴이라도 비췄었는가? 쌍용차 정규직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는 것이 GM대우차지부의 현 모습이다.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금속노조의 총고용보장  

이렇듯 현장에서 금속노조의 총고용보장 요구는 거침없이 무너지고 있다. 순환휴직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 이미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목표로 한 배치전환과 휴직을 반대한다는 금속노조 교섭원칙과 09년 5대 요구안 중 하나인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고용안정특별법 제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비정규직 포함한 현재 총고용인원의 고용 보장)도 어김없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GM대우가 합의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금속노조는 지난 62차 중집회의에서 ‘5-3. GM대우차지부 고용안정특위 합의에 따른 비정규직지회 입장 보고’에서 ‘고용안정특별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조합과 지부가 책임 있게 관장하여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1사1조직의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하청공동투쟁본부를 조속히 구성한다는 GM대우차지부의 입장을 확인함.’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공투본은 위에서 말했듯이 GM대우차지부가 거절했고,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충분히 미치고 있음이 뻔히 보이는데도 책임 있게 관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금속노조 총고용보장의 정신인가? 금속노조가 말하는 총고용에는 비정규직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금속노조는 GM대우의 합의가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이며 금속노조의 지침을 어긴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막아야 한다. 쌍용차에서 비정규직이 우선 정리해고 됐을 때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이런 전례를 계속 만들어서는 안 된다. 썩은 뿌리는 빨리 잘라내고 새 뿌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건강한 뿌리마져 썩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50호 ‘양보교섭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금속노조’라는 기사에서 이미 현장에서는 요구안이 정해지기 이전에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 등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요구안도 문제지만 실제적인 투쟁이 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금속노조가 중앙위에서 폐기한 ‘공생협약’은 금속노조 요구안을 통해 그 본질인 굴종과 양보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폐기된 문건대신 ‘함께 살자’라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함께 살자’를 한문을 표현하면 ‘공생’이다. 자본의 위기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는 공황 시기에 과연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GM대우가 있는 부평은 4,29 재보궐선거 구역이다. 그렇기에 선거후보들 내용에 GM얘기는 빠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5월 예고되고 있는 GM본사의 구조조정에서 GM대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의 통상 경험을 살리겠다.”며 “단기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GM대우가 세계 소형차시장과 전기자동차 생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R&Dㆍ우수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은 “GM대우 측에 의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작업은 ‘반노동자 기업’이란 정서를 확산시키며 ‘GM대우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에 GM대우는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구조조정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일자리유지’를 전제로 하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며 정리해고 반대와 GM대우살리기를 함께 얘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 함께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기에 GM대우 살리기는 있어도 그 속에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빠져 있는 것이다. 실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GM사측은 비정규직에게는 무급순환휴직이라는 칼날을 들이밀었다면 정규직에게는 단협파기와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몇 개월 동안 휴직을 비롯하여 임금 10% 삭감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정비사업소 2곳 매각, 학자금지금 중단 등 10가지 정도의 단협양보를 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양보가 진행되는 중에 비정규직이 1순위로 희생양이 된 것이다. 함께 사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함께 산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기업살리기 = 노동자살리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97년의 공황을 통해 이미 겪었다. 저들은 오로지 자본살리기만을 주장하는데 노동자만 두 가지 다 살리자고 주장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자본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자본이 살아도, 혹은 자본이 살기위해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비롯하여 임금삭감, 임금미지급, 복지축소 등을 진행하는데도 우리는 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투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의 위기전가에 맞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자!  

GM대우는 지난해 영업이익 2903억 원을 내고도 선물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1조4686억 원 손실을 내면서 당기적자 8758억 원을 기록했다는 것이 GM대우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금융전문가들은 이 돈이 GM본사로 흘러들어갔거나 금융투기로 날려버렸든지 둘 중의 하나라며 1조 9천억의 자금흐름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GM대우는 자신들이 잘못해서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GM대우는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서 임원이 굉장히 많다. 현대자동차는 임원이 180명 정도인데 GM대우는 조합원이 현대자동차의 1/5 수준인데 임원은 280명 정도로 더 많다. 한국공장만 부사장이 15명이고, 발로 차이는 것이 차장이다. 작년에 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임원부터 정리해고 하라고 요구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비정규직부터 정리해고 하게 된 셈이다.

어쨌든, GM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은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정규직을 필두로 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GM대우차 현장조직인 민주세력통합추진위원회는 “부평공장에서 무급휴직에 들어간 인원은 대략 6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600여명의 비정규직의 무급휴직으로 절약되는 돈은 올해 100억이 채 되지 않고 100억이라는 돈은 GM대우 고위급 임원 한 명의 연봉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이 아닌 경영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GM대우차지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금속노조에 요구하자! 그리고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총고용보장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자! 더 이상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를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후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의 고용을 유지하려다 평생 고용을 놓치는 일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저들은 어떻게든 집단적으로 투쟁하고 행동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갈라치기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저들의 그러한 행태에 수없이 당해왔다.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는 비정규직이 정리해고 돼서 공장에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엉뚱한 방향으로 비정규직 철폐 아닌 철폐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아닌 실업자가 된 가운데 말이다. GM대우차의 비정규직 무급휴직과 전환배치 합의서 전면 폐기를 주장하자!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서별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투쟁하고 그 간의 부서별협의를 무효화시켜내야 한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해고되지 않으려고 버텼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투쟁의 불씨를 놓지 않기 위해 4시간의 파업투쟁을 진행했던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자! 불은 지른 쪽에서 끄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 한 죄밖에 없다!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하지 말고 위기를 만든 자본가 너희들이 위기를 책임져라!<노/정/협>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34 기고   [51호] 회생절차에서의 노자관계(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상은)    노정협 2009/05/25 147 2995
노동   [51호] 정규직 지부의 GM대우 비정규직 무급휴직 합의를 규탄한다!    노정협 2009/05/25 158 1919
632 쟁점   [51호] 계속되는 민주노총 탈퇴행렬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정협 2009/05/25 179 1934
631 기타   [51호] 1917년 10월 25-26일 제2차 전러시아 노동자병사소비에뜨(최종)    노정협 2009/05/25 127 1616
630 전체보기   노동자정치신문 50호 목차 / 용산철거민 투쟁과 계급동맹의 문제  [1]  노정협 2009/03/14 136 2475
629 노동   [50호] 현중노조 임금 백지위임과 조선산업 공황 -현중 민주노조와 전투적 노동운동은 부활할 것인가?    노정협 2009/04/21 135 2163
628 기타   [50호]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본 여성해방과 계급해방    노정협 2009/04/21 187 1709
627 현장기고   [50호] 정부와 자본은 건설, 운수노조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송주현(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노정협 2009/04/21 127 2113
626 노동   [50호] 양보교섭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금속노조    노정협 2009/04/21 106 1732
625 경제   [50호] 금값이 오른다(?)    노정협 2009/04/21 96 1906
624 국제   [50호] 꿈과 희망으로 덧칠된 오바마의 국가주의    노정협 2009/04/21 108 1593
623 정세   [50호] 청년 인턴제, 대졸초임 삭감 전체 노동자공격의 전초전!    노정협 2009/04/21 138 1720
622 기타   [50호] 제2차 전러시아 노동자병사소비에뜨 대회(지난 호에 이어서)    노정협 2009/04/21 143 1516
621 전체보기   노동자정치신문 49호/정권과 자본주의 체제가 저지른 용산 철거민 집단학살    노정협 2009/02/07 160 2236
620 인터뷰   [49호] 자본의 위기이데올로기, 구조조정 맞선 투쟁 조직하자! 쌍차노해투의장    노정협 2009/03/13 219 1931
[이전 10 개] [1]..[31][32] 33 [34][35][36][37][38][39][40]..[75] [다음 10 개]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Nara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