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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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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11:25:40, 조회:2,257, 추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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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러시아
노동자 병사대표
소비에뜨 대회
1917년 10월 25-26일(11월 7-8일)
- 블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 (1870-1924)
- 번역: 임채희
(지난호에 이어 계속)
토지에 대한 농민훈령
《토지문제는 그것의 전체 규모에서 오직 전 인민적 헌법제정회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토지문제의 가장 정의로운 해결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은 영구히 폐지된다 ; 토지는 팔거나 살수도 없으며 세를 주거나 저당 잡힐 수도 없고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몰수할 수 없다.
모든 종류의 토지 : 국유령, 황실령, 내각령, 수도원령, 교회령, 관유지, 장자상속지, 개인 사유지, 공유지 그리고 농민분여지 등등은 무상으로 몰수되며, 전 인민적 자산으로 바뀌고 토지에 대한 모든 근로자들의 사용으로 넘어온다.
재산의 대변동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존재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사회적 지원의 권리만 인정된다.
2) 모든 지하 매장물 : 광석, 원유, 석탄, 소금 기타 등등, 그리고 또한 전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는 산림과 하천들은 국가의 예외적인 사용으로 넘어 온다. 모든 작은 개천들, 호수, 숲 등등은 지방자치기관에 의한 그것들의 관리조건 하에 공동체들의 사용으로 넘어 온다.
3) 높은 문화적인 경영을 하는 구역토지들 : 즉 정원, 대농장, 종축장, 양모장, 온실 기타 등등은 분할해서는 안 되고 모범농장들로 바뀌며 그것들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국가나 혹은 공동체들의 예외적인 사용으로 넘겨야 한다.
주택에 딸린 정원들과 텃밭을 가진 대저택, 도시 그리고 농촌토지는 현 주인들의 사용으로 남겨지고 또 게다가 구획토지 자체의 규모와 그것들의 사용에 대한 세금의 높이는 입법적 질서에 의해서 정해진다.
4) 말사육장, 관공서와 개인의 우량종의 축산업과 양금업 기타 등등은 몰수되며 전 인민적 자산으로 바뀌고 그것들의 크기와 중요성에 따라 혹은 국가의 예외적인 사용으로, 혹은 공동체의 사용으로 넘어 온다.
대가에 대한 문제는 헌법제정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5) 몰수된 토지의 모든 농업용구, 가축과 농기구는 그것들의 크기와 중요성에 따라, 대가없이 국가나 혹은 공동체의 예외적인 사용으로 넘어 온다.
농업용구의 몰수는 소토지 농민들에게는 관련이 없다.
6) 토지사용권은 자신의 가족의 도움을 얻어 혹은 조합에서 그리고 그들이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 때 까지만 자신의 노동으로 토지를 경작하기를 바라는 러시아국가의 (남여구별 없이) 모든 시민들이 받는다. 고용노동은 허가되지 않는다.
2년 동안 마을공동체의 그 어떤 성원이 뜻하지 않게 일할 능력을 상실할 때에 마을공동체는 이 기간에 그가 노동능력을 회복할 때 까지 공동토지경작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노령이나 불구로 인해 개인적으로 토지를 경작할 능력을 영구히 상실한 농부들은 토지사용권을 상실하지만 그 대신에 국가로부터 연금보장을 받는다.
7) 토지이용은 평등하게 돼야 한다. 즉 토지는 해당지역의 조건에 따라, 노동이나 소비의 규범에 따라 근로자들 사이에 분배된다.
토지이용 형태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돼야 하며 즉 개별 마을과 부락들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 각 농가 토지, 농민부락 토지, 공동체 토지, 협동조합 토지로 돼야 한다.
8) 모든 토지는 그것의 몰수에 따라 전 인민적인 공유지로 넘어 온다. 근로자들 사이의 토지분배를 관리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조직된 무계층적인 농촌과 도시의 공동체들에서 시작해서 중앙 주들의 기관들에 의해 끝나는 지방과 중앙의 자치기관들이다.
공유지는 인구증가와 생산성과 농촌경영 문화의 향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분할 된다.
분여지 경계선의 변동 시에 분여지의 최초의 핵심은 비상용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성원들의 토지는 공유지로 재수용 되고 또 게다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성원들의 구획토지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일가친척들과 노동능력을 상실한 성원의 지명에 따른 인물이 얻는다. 토지에 투하된 비료와 토지개량비(근본적인 개선들)는, 그것들이 공유지에 재분배의 인계 시에 사용될 수 없는 만큼 지급되어야만 한다.
만일 개별 지역들에서 현재의 공유지가 지역주민 전체의 만족을 위해 불충분하다고 판명되면 나머지 주민은 이주해야만 한다.
이주비와 농업용구 공급비 등등과 마찬가지로 이주의 조직화는 국가가 맡아야만 한다.
이주는 다음과 같은 순서 속에서 실시된다: 토지 없는 희망농민들, 그 다음에 공동체의 비도덕적인 성원들, 탈주자들 기타 등등 그리고 끝으로 제비뽑기로, 혹은 합의에 따라》.
전 러시아의 압도적 다수의 의식 있는 농민들의 절대적 의지의 표현으로써 이 훈령 속에 포함된 모든 것은 임시적인 법으로 공포되고 그리고 그것은 헌법제정회의가 있을 때까지 즉각적으로 가능성에 따라 실현되고 그리고 그 일정한 부분들에서 군(郡)농민대표소비에트에 의해 확정돼야만하는 그 필수적인 점진성을 가지고 실현된다.
5) 평범한 농민들과 평범한 까자끄들의 토지는 몰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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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법령과 훈령 자체가 사회혁명당에의해 작성되었다라는 목소들이 울립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 작성되든지 간에 매한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민주적 정부로서 우리는 비록 그들과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하층인민들의 결정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불꽃 속에서 실천에 그것을 적용하고 지역에서 그것을 수행하면서 농민들 자신은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심지어 농민들이 사회혁명당보다 더 앞서 간다면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헌법제정회의에 이 당에게 대표 대다수를 보낸다면 이때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삶은 - 가장 훌륭한 선생이고 그리고 그 삶은 누가 옳은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쪽 끝에서는 농민들이 그리고 다른 끝에서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합시다.
삶은 혁명적 창조의 공동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가형태를 만드는 데에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뒤따라야만 할 것이고 우리는 인민대중에게 창조의 완전한 자유를 제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장봉기에 의해 타도된 낡은 정부는 교체되지 않은 낡은 짜르 관료제의 도움을 얻어서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관료제는 단지 농민들에 반대해서 싸웠습니다. 농민들은 8개월에 걸친 우리혁명 동안 이것저것 다 배웠고, 그 자신들이 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안에서 모든 수정들에 반대하여 발언하고 있으며, 우리는 세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강령이 아니라 법령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거대하며 그 지방조건들은 제각기 다릅니다 ; 우리는 농민 자신들이 우리보다 훌륭하게 필요한 만큼 올바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 속에서든 사회혁명당 강령의 정신 속에서든, - 이 속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농민이 농촌에는 더 이상 지주들이 없고 농민 자신들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그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꾸려도 좋다라는 것에 대한 굳은 확신을 얻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떠나갈 듯한 박수.)
5
노동자 농민 정부
구성에 관한 결의
전 러시아 노동자 병사 농민 대표 소비에트 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헌법제정회의 소집이 있을 때까지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 인민위원소비에트라 불리는 임시 노동자 농민정부를 구성한다. 국가생활의 개별 부문들에 대한 관리는 그 구성원이 노동자, 여성노동자, 수병, 병사, 농민 그리고 사무원들의 대중조직과의 밀접한 통일 속에서 대회에 의해 선포된 강령의 실현을 보장해야만 하는 그 위원회들에게 위임된다. 정부권력은 이 위원회들의 위원장 협의회 즉, 인민위원소비에트에 속한다.
인민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통제와 그들의 해임의 권리는 전러시아 노동자 농민 병사 대표 소비에트 대회와 그것의 중앙집행위원회에 속한다.
현 시기에 인민위원소비에트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로 이루어진다 :
소비에트 의장 - 블라지미르 울리야노프 (레닌);
내무 인민위원 - 아. 이. 르이꼬프;
농업 인민위원 - 붸. 뻬. 밀류찐;
노동 인민위원 - 아. 게. 쉴랴쁘니꼬프;
군사 및 해군 인민위원 - 다음과 같은 구성원의 위원회 : 붸. 아. 오브세엔꼬(안또노프), 엔. 붸. 끄르일렌꼬 그리고 뻬. 예. 드이벤꼬;
무역 및 공업 인민위원 - 붸. 뻬. 노긴;
교육 인민위원 - 아. 붸. 루나차르스끼;
재무 인민위원 - 이. 이. 스끄보르쏘프(스쩨빠노프);
외무 인민위원 - 엘. 데. 브론쉬쩨인(뜨로츠끼);
사법 인민위원 - 게. 이. 오뽀꼬프 (로모프);
식량 인민위원 - 이. 아. 쩨오도로비치;
우편 및 전신 인민위원 - 엔. 뻬. 아빌로프(글레보프);
민족문제 위원장 - 이. 붸. 주가쉬빌리(스딸린).
철도 인민위원 직책은 일시적으로 충원되지 않은 채 있다.
1917년 10월 26일 (11월 8일) 쓰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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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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