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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0호] 정부와 자본은 건설, 운수노조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송주현(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노정협   2009-04-21 14:16:58, 조회:2,113, 추천:127

  
  
정부와 자본은 건설, 운수노조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송주현(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성 시비를 들먹이며 산별노조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2008년 10월 자본은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노동부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하여 2009년 1월 초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게 진정내용이 정당하니 이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자율시정명령’ 기간 30일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건설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레미콘, 덤프노동자는 이미 2000년 9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6년여의 기간 동안 레미콘, 덤프노동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의심받아 본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노동부 등 정부는 레미콘, 덤프노동자들의 쟁의 시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개입 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는 역할을 하여왔다.

또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하였고, 2007년 3월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부 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여년의 기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2년여의 기간 동안에도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합법성 시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8여년의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였고, 사용자들로부터도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서를 이유로 한순간에 산별노조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고 있다.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는 모두 2007년 산별노조로 전환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는 자본을 상대로 하는 파업투쟁을 벌였고, 산별노조는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두 노조의 파업 투쟁이후 자본들은 집단적으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하면서 노조파괴공작을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여 오더니, 급기야는 노조법 위반 운운하며 정부와 짜고 산별노조를 본격적으로 개별화 시키려는 탄압을 시작하였다.


정부와 자본의 노조탄압 본질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입각하여 산별노조운동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행하고 있는 건설노조, 운수노조에 대한 탄압은 몇 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이명박 정권 취임 초부터 주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기업은 살리고 노조는 무력화 하겠다는 기조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국정운영정책방향의 일환이라고 보여 진다.  

둘째로, 2007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하였고, 플랜트건설노조와의 산별조직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며, 플랜트 노조와의 산별추진이 완성되면 명실상부한 건설현장 공정 전체를 아우르는 산별노동조합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분과는 한 달여의 파업으로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으며, 타 업종의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지원투쟁을 받는 등 산별노조로서의 투쟁력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노조 기조에 맞추어 노동부는 자본과 결탁하여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합법적 노조 부정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서, 하나의 산별노조로 조직 전환되어 가고 있는 양 산별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며,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로, 7년여의 기간 동안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선봉에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2001년의 레미콘노동자들의 파업, 2005~2006년 덤프노동자들의 파업, 2007년 6월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전국적으로 지난 기간 동안 사업주와 정부와의 교섭 파트너로 그 실체를 인정받아왔다.

또한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들에게만 유독 노조법상 조합원의 자격시비를 거는 것은 이들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투쟁의 주력부대라는 점을 그 누구보다도 정권과 자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거세하는 길만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 운수노조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노조탄압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

작금의 노조탄압은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탄압본질에서도 확인 하였듯이 자본의 이익을 저해하는 산별노조로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가는 큰 흐름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을 개별화하고, 파편화하여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음모이다. 또한, 대한민국 노동자 누구라도 정규직은 간접고용노동자가 되고, 간접고용노동자는 비정규직의 최하위 말단인 특수고용노동자로 살아가도록 하며,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의 단결은 막아내겠다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노조탄압은 이 땅 모든 노동자에게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는 일이기에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시작이다. 이는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노조 운동의 삭을 잘라버리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번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노조탄압 분쇄투쟁은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막아내야 하는 투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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