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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0호] 청년 인턴제, 대졸초임 삭감 전체 노동자공격의 전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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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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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13:47:04, 조회:2,434, 추천: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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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턴제, 대졸초임 삭감 전체 노동자공격의 전초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 주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완전고용은 말 그대로 100% 고용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 수준의 실업자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한다. 예비 노동시장이 존재해야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원활한 수요와 공급이란 노동자간의 경쟁으로 임금수준을 적정하게(자본의 입장에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공황기에는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려는 자본의 성질이 더욱 강화되면서 실업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2008년 공황이 다가오면서 실업문제 그중에서도 청년실업 문제가 매일 뉴스를 타고 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청년실업을 대표하는 말로 이태백이라는 말을 쓴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이다. 작년 공황이 터져 나오고 청년실업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다시 신조어가 생겨났다. 바로 이퇴백이다. 이십대에 퇴직한 백수라는 말이다. 공황으로 인해 각 기업들의 채용이 줄었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한 해고와 퇴직이 많아졌다. 많은 수의 20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20대 조차도 정리해고와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1월 15~29세 전체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청년고용률은 57.4%로 다른 연령대 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대로 청년실업률은 8.2%로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왜 그럴까? 바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의 왜곡 때문이다. 통계청에서 실업률을 조사할 때 필요한 값은 경제활동인구수와 실업자 수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활동인구는 생산활동가능 인구 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라고 구분되면서 아예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학생이나, 군인, 주부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하지만 취업을 포기한 이들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면서 실업률은 떨어지게 된다. 실업자라고 구분되는 조건은 더욱 까다롭다. 매월 조사기간을 전후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즉시 취업 가능한 이들만을 실업자로 분류한다. 거꾸로 말하면 조사기간에 1시간을 일했다면 한 달에 1시간을 일했어도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상한 통계가 나온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기 위해서 자신이 실업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 누군가에게 ‘취업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 여기서 취업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임금과 고용안정이 보장된 직업이라는 전제가 누구에게나 있다. 한 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은 몇 십만에 육박한다. 또한 대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경력을 우선하면서 20대보단 즉시 활용 가능한 30대 경력자를 채용하고 대부분 기업에서는 정규직의 신규채용보다는 계약직, 일용직등의 비정규직을 고용했다. 이후 공황이 닥쳐오자 계약해지나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이퇴백이라는 신조어를 낳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명박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며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것은 바로 청년인턴제와 일자리나누기의 일환인 대졸 초임 삭감 등이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 정책을 발표한 정부에서 조차 고육지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의 진정한 본심은 청년실업을 잠시 덮는 것 이상의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청년 인턴제
2008년 정부에서는 ‘청년 인턴제’라는 이름의 총 1,262억이 배정된 대규모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인턴취업을 장려하고 이를 취업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장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 준비생, 일반 졸업생 등 많은 사람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말이 인턴이지 아르바이트생이나 다름없는 처우를 받고 있다. 한 달에 최저임금정도의 임금을 받고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잡일이다. 서류정리와 복사 등등의 단순 사무업무를 보고 계약기간동안 잠시 사회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다.
더욱 자세히 들어가 보자. 공공기관 인턴제는 10개월간 각 공공기관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턴제를 시행하면서 당장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현재의 청년 실업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 만큼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인턴제의 문제점은 인턴노동자의 임금을 충당하는 예산에서부터 드러난다. 실상 이들의 임금은 현 공무원들의 임금 동결로 남는 예산으로 해결이 된다. 또한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필요도 없다.
결국 업무성적이 상위에 있는 몇 명만이 입사추천서를 받을 뿐 나머지 인턴은 이후 공공기관 입사에 전혀 가산점은 없다. 따라서 이후 취업으로 가는 길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1만 여명을 인턴제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공공부분 사유화로 인해 구조조정 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할 뿐이다. 결국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면서 단기간 인턴을 고용하면서 공공부분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계약직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공공부분의 사유화와 맞물려 그것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 이용 되는 것이다.
이와는 좀 다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6개월간의 인턴계약 기간 동안 임금의 50%(6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다시 6개월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04년에 현재의 ‘청년인턴제’와 거의 내용이 같은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다. 이 사업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기존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업장이 수백여 곳이었고 전체적으로 인턴채용 인원보다 해고한 인원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내용이 거의 동일한 ‘청년 인턴제’의 결과는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의 결과만 보더라도 분명하다.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리해고 된 자리를 인턴으로 채우고 이를 고착화시키는 것, 즉 모든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인 것이다.
결국 청년 인턴제는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등을 강요하면서 청년실업에 대한 미봉책은커녕 잠시 쓰고 버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역할을 할뿐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잡쉐어링
다른 한 측면에서는 잡쉐어링 즉 일자리나누기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더불어 이데올로기 공세까지 펼치고 있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하면서 다 같이 살자고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봐야한다. 과연 일자리 나누기가 노동자에게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보장하는 길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자본의 위기전가일 뿐 인가를 말이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 전 전경련에서 발표한 대졸초임삭감 합의다. 이것은 30대 기업 임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으로 대졸초임연봉을 최고 28%까지 삭감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남긴 돈으로 고용 안정이나 신규채용, 인턴 고용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도 고통분담 차원으로 대졸초임 연봉의 최고 30% 까지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마련된 재원은 인턴고용을 하겠다고 한다.
임원들이나 기존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반납과 임금동결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인원에 대한 임금 삭감은 단협 관행 등의 문제가 있으니 우선 대졸초임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대졸초임이 높은 편이라면서 일본 대졸 초임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이는 대졸 초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구조가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웃기는 것은 근거로 든 일본 대졸초임 통계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에서는 일본 대졸 초임이 일본의 일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72%인데 한국 대졸 초임은 한국의 일인당 GDP 대비 128%로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경련에서제시한 일본후생성의 노동통계연보에 나온 2006 대졸자 초임 통계는 'salary'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는 한국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노동통계연보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salary'라는 개념과 'earnings'이라는 개념을 구분하는데 바로 'earnings' 개념으로 통계된 자료가 총급여 즉 연봉에 해당하는 자료인 것이다.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찾아본다면 일본 대졸 초임은 전경련에서 주장한 월 162만원이 아니라 월 344만원으로 두배이상 차이가 난다. (프레시안, 홍헌호 칼럼, "일본 대졸 초임이 162만 원? 전경련의 황당 코미디" 참고)
기본급을 연봉으로 속이면서 대졸초임을 삭감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대졸 초임 삭감의 기본 취지는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 혹은 삭감과 각종 복지 축소로 남는 돈으로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삭감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누가 보장 할 수 있을까? 공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이 남는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는 결국 자본의 결정에 달렸다.
실제로 대졸 삭감 발표는 했지만 이후 대책이나 방향 내용 등은 발표된 것이 없다. 또한 신규 채용에 쓰지 않아도 그것을 제재할 법 따위는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양보해서 신규 채용을 한다면? 자본이 고용안정, 정규직 신규채용, 인턴고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있는 노동자들도 자르는 판인데 정규직을 신규채용할리 만무하다. 당장의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생색내기를 할 뿐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과 삭감으로 신규채용 될 노동자들은 갖가지 이유 혹은 명분으로 인턴이라는 이름 혹은 계약직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밖에는 없다. 그 시작으로 전체 노동자 중에서도 당장 삭감하기 가장 쉬운 대졸초임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결국 노동유연화를 고착시키고 전반적인 임금삭감을 구조화 하게 될 것이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자본의 위기전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고 MB악법은 언론장악과 투쟁의 싹을 아예 자르려고 하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으로 자본가와 땅부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돈을 쥐어주면서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자본은 많은 청년 학생들에게 청년인턴제와 대졸초임삭감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겉으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혹은 현재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삭감 그리고 대졸초임 삭감 등의 전반적인 임금삭감을 달성하고 각종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빈자리를 인턴이라는 이름의 6개월, 10개월 계약직인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뿐이다.
또한 청년실업과 대기업의 대졸 노동자들의 고임금을 대비시키면서 마치 비정규직노동자와 귀족노동자를 대비시키는 것과 같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본의 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계속해) 경기는 침체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한없이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한국 청년학생들 뿐만 아니라 기존 청년 노동자들의 투쟁은 미약하기만 하다.
한국과는 다르게 지난 2006년 프랑스의 청년학생들이 ‘우리는 크리넥스(일회용 휴지)가 아니다.’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 투쟁의 계기가 된 것은 당시 프랑스 정부에서 발표한 ‘최초고용계약법’ 때문이었다. 이 법은 26세 미만의 청년들의 취업에 한해 취업 후 2년간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비정규악법보다 더욱 심각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프랑스 청년들과 노동자들 200만 명의 극렬한 거리 투쟁으로 폐기되었다.
작년 촛불투쟁은 광우병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공공부분 민영화와 여러 이슈들이 합쳐지면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마찬가지로 15살 소년의 죽음으로 촉발된 그리스의 투쟁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저임금 등 사회적 이슈와 결합되면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용산학살은 촛불투쟁과 그리스의 투쟁처럼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용산 투쟁으로 자본과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촛불이 되살아나는 것이 두려워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분리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년들은 사회문제나 저항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본에 순응하며 자신의 스펙(기능)을 쌓기에 급급할 뿐이다. 청년들은 자신의 스펙 쌓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고 저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규 채용에 대한 비용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과 대졸 초임 삭감이 아닌 자본가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예산과 자본가와 임원들의 자산으로 충당시켜야 한다. 그 정도의 돈이면 일시적 인턴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도 취업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연한 전제로 기존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막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체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청년학생들과 기존 노동자들 간의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이것을 사회 전체적인 이슈인 용산 학살과 결합시키면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적의 의도처럼 파편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투쟁으로 자본에 대한 투쟁으로 모아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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