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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8호] 케인즈의 부활은 자본주의를 구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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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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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16:39:21, 조회:2,951, 추천: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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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의 부활은 자본주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녀(편집자 : 106세의 앤 닉슨 쿠퍼씨)의 조상은 노예였습니다. … 더스트 볼(30년대 미국의 대초원 모래바람)의 절망이 만연하고 전국 각지에 퍼진 공황이 있던 시기에, 그녀는 뉴딜로 모든 공포를 극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창출하여 모두가 하나 된 목적으로 일어서는 미국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오바마 대통령 당선 연설문 중)
30년대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시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연설문 중 일부이다. 경제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의 상당 부분은 현재 경제 상황 관련한 부분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뉴딜 정책을 찬양하고 있던 그는 당선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신뉴딜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은 600~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개인당 500달러, 가구당 10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시행하겠다는 것과 사회간접자본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투자 방법은 교량과 고속도로 건설, 첨단 그린빌딩 투자를 통한 50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 초고속인터넷망 활용도 증대 등이다.
이 밖에도 중산층, 서민층 감세 및 고소득자 증세와 같은 세제 개편과 공적자금을 투입한 회사의 경영자 보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관련 정책이 있다. 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집값 하락과 이로 인한 개인 파산자 문제 관련해서는 개인파산법을 통해 주택 대출 상환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은 30년 대공황 당시 당선되어서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뉴딜정책을 펼쳤던 루즈벨트 따라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74년 대공황을 기점으로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버려지고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줬던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21세기 대공황을 맞이하여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유효수효 이론에 입각하여 소비를 증대시켜서 과잉생산 된 상품을 해소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살린다는 케인즈주의의 뉴딜정책을 대안으로 삼으면서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지출을 늘리고 있는 국가는 미국만이 아니다. 당장 일본도 향후 3년간 2조엔(31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고용지원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경기부양 대책을 위해서 향후 3년간 15조~20조엔(약 234조~31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을 대량 생산하고 공급을 늘려라!”라는 자본주의 공급 위주의 정책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어라”라는 지상명령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신봉자였던 이명박 정부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2MB의 오바마 따라 하기
오바마의 신뉴딜 정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내에도 이명박식 신뉴딜 정책이 발표됐다. 12월 22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한국판 10대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 도로사업 집중투자 ▲ 철도사업 집중투자 ▲ 4대강 인근 하천정비 ▲ 경인운하 2011년 완공 ▲ 보금자리 주택보급 ▲ 도심재생사업(재래시장 시설 개선 등) ▲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상수도 시설 확충 등) ▲ 공간정보사업 투자 확대 ▲ 산업단지 조기개발 ▲ 부산북항 조기재개발 등이다. 대부분이 건설 관련한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를 두고 ‘삽질 정부’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10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 중 45조 원을 조기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회간접자본 전체 예산 23조 4000억 원의 65%인 12조 21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와 철도 사업이 조기 집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총 13조 9000억 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살리기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03년 이후 전면 중단된 경인운하가 민자사업에서 수자원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서 내년 3월에 착공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10대 프로젝트를 속전속결식으로 집행하여 단기간에 “79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65만 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 자본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소비심리 회복이라는 가장 고전적인 케인즈주의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두고 부르주아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단체조차 대운하 사업의 부활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비판하고 있다. ‘한국판 10대 신뉴딜정책’의 공식적인 발표 전에 이미 대운하 사업의 이름만 바꾼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자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보도들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진보신당은 12월 4일 “루즈벨트도 울고 갈 청와대의 대운하 사기극”이라면서 “루즈벨트 뉴딜 정책의 핵심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루즈벨트는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회 인프라 구축사업을 정부가 직접 시행했다”라고 했다. 진보신당은 뉴딜정책의 부르주아적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뉴딜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대운하 사업에 대한 반대만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입장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사회적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부르주아 언론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신화가 되고 있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그렇다면 자본주의 경제공황에 직면해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9년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의 주가폭락 사태를 기점으로 전세계적인 대공황기가 시작됐다. 1929~1933년 사이 미국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4명 중 한 명이 실업자인 셈이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공업 생산량도 1/3이 감소했다. 1929년 대비 1932년 미국 GMP(국민총생산)는 56%로 하락했다.
이러한 시기에 193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트는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라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뉴딜(New Deal)은 루즈벨트의 스퀘어 딜(Square deal - 공평한 분배)과 윌슨 대통령의 뉴프리덤(New Freedom - 새로운 자유 정책)의 합성어다.
루즈벨트 정부는 1933~1934년 첫 번째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은행개혁법(모든 은행을 1933년 3월 6일 ~ 9일까지 폐쇄 조치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재무부의 감독 아래 영업을 허가한 것으로 당시 1933년 한 해 동안 지역 은행 4004개가 파산 또는 대형 은행에 합병됐다.), 긴급 안정책, 일자리 안정책, 농업 정책, 산업개혁, 연방 차원의 복지정책, 금본위제와 금주법 폐지(금화를 미국 달러로 강제로 교환하게 하고 정부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을 단행한다. 이 밖에도 1934년 경제법을 시행하여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고 퇴역 군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40%를 삭감했다.
이후 1935년~1936년에 걸쳐서는 노동조합 지원책, 공공사업진흥국(WPA)의 안정 프로그램, 사회보장법, 소작인과 농부들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두 번째 뉴딜 정책을 진행했다.(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정책들을 위헌으로 판시했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내용상 비슷한 것으로 통과되었다.)
이 당시 노동조합 지원책이나 사회보장법 등은 루즈벨트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차 뉴딜정책에서 정부의 재정을 공무원 임금과 퇴역 군인 연금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하는 등 1차 뉴딜정책에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이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1933년 시행된 경제법으로 루즈벨트 정부는 연간 5억 달러의 정부재정을 줄일 수 있었다.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 모두 기본적으로 이러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모방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뉴딜 정책은 자본주의 경제를 대공황으로부터 구출하는 데 실패했다. 두 번째 뉴딜 정책이 끝난 직후인 1937년 경제는 다시 침체됐고 실업률은 1934년 수준으로 높아졌다.
정작 30년대 자본주의 체제를 대공황의 파멸에서 구원해 준 것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정복에 나섰다. 자국에서 팔리지 않고 쌓여있던 상품들을 식민지에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떠넘겼고, 값싼 원료를 취득했다. 또한 경쟁적으로 군비 확충에 나서면서 군수산업을 육성하여 이를 통한 이윤 확보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은 장기간의 호황기를 맞이하게 된다. 흔히 알려져 있는 케인즈식 복지국가는 이렇게 제국주의 전쟁을 통한 대공황의 극복 이후 도입된 것이다.
1943년 10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뉴딜 선생(Dr. New Deal)'은 ‘승전 선생(Dr. Win the War)'에게 길을 양보하고 물러났다”
케인즈주의의 부활
루즈벨트 뉴딜정책의 이론적 기반은 케인즈주의이다. 케인즈주의는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을 건설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유효수효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다. 즉, 소비가 살아나는 것은 곧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는 유효수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은 상품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상품생산은 기업투자로 이어져서 다시 국민의 소득이 증대하는 자본주의 선순환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호황기를 바탕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던 케인즈주의는 흔히 복지국가 모델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확충 자체가 케인즈주의 이론의 본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본가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대한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호황기에 확대되는 노동자 투쟁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투쟁의 확산을 차단시키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서 유효수효를 창출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원활하게 굴러가게 함으로써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주의의 본질은 노동자 민중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강화에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파산하고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치다가 또다시 대공황이 밀려오자 케인즈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1930년대 당시 IMF 총재이기도 했던 케인즈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소비를 살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전국토에 달러를 뿌리는 것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호주 정부가 전국민의 37%인 80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400 호주달러(약 135만 원)에 달하는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나 대만 정부가 전국민에게 1인당 3600 대만달러(약 16만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지급한 것, 독일 정부가 크리스마스 시기에 8200만 명에게 최대 500 유로(약 93만 원)의 상품권을 나눠준 것 등이 극명한 사례다.
두 번째는 달러 뭉치를 넣은 항아리를 전국토에 묻은 다음, 국민들로 하여금 찾게 하는 것인데, 이는 말하자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막을 개간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사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케인즈는 두 번째 안을 추천하였는데 루즈벨트는 세 번째 안을 채택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TVA)’이다.
지금 각국의 부르주아 정부들은 이 세 가지 안을 모두 수용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당장 드러나는 문제는 세 가지 안 모두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케인즈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루즈벨트도 기존의 균형예산 정책에서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적자재정 정책을 취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 정부의 재정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세금 확충이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감세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적자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들은 다시 노동자 민중의 호주머니를 강탈해 갈 것이다.
또 구조조정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은 곧바로 노동자계급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잔업 특근 통제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아직 해고당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 심리로 쉽게 호주머니를 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본가정부의 신뉴딜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예전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고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차별적인 재정지출은 곧바로 물가폭등으로 이어져 노동자계급의 실질임금이 도리어 대폭 삭감되게 만든다.
정부지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자본이다. 자본가 정부는 투자심리 회복과 기업의 부도, 파산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본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인세 감면, 구제금융 등이 그 예이다. 구제금융에는 예외 없이 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 이들이 구제하는 것은 자본이지, 노동자계급이 아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열풍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도 대규모 금융자본이다. 이들은 저금리를 통해서 많은 대출을 받고 유동성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신봉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렇게 풀린 자본은 산업자본에 투자되지 않고 있다.
케인즈주의의 선순환 구조를 따르려면 기업의 회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금융자본은 당장 무너질지 모르는 산업자본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윤율을 높이고 그것으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수호자들의 열망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 오히려 이후에 더 큰 공황을 스스로 준비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예전보다 더 많은 규모의 금융자본들이 단기적 이익만을 노리고 더욱 급격히 투기성을 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거창한 ‘신뉴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예상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눈앞에 닥친 대공황에 우왕좌왕하면서 30년대의 대공황과 유사한 현상에만 주목하고 실제로 당시의 공황이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케인즈주의 모델이 정상적으로 기능했던 것은 공황기가 아니라 호황기였다는 것을 상기할 때, 이들이 또다시 제국주의 전쟁과 같은 대규모의 생산력 파괴의 방법을 찾지 않는 한, 더욱 더 깊은 공황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또다시 인류를 절멸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제국주의 전쟁을 막는 길은 노동자계급이 공황을 낳는 근본모순을 제거하는 것이다.
공황 극복의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폐절이다!
루즈벨트 정부 당시 뉴딜 정책의 지지자였던 휴 존슨 장군은 국가 통제 경제가 “약육강식 논리와 사리사욕에 눈이 먼, 늑대 같은, 야만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잔혹한 신조”로부터 미국 경제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루즈벨트 정부 당시 국가경제회복기구(NRA)의 관계자였던 도널드 리치버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 통제 경제야말로 우리의 현상황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며 유일한 희망이다”(다음 백과사전)
그렇다. 생산의 무정부성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국가 통제 경제이다. 자본가 정부는 시장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라는 수정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의 두 가지 길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들을 더욱 절망케 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무시무시한 공황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점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완전한 시장 자본주의도, 국가 개입의 자본주의도 생산의 무정부성과 그로 인한 과잉생산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전부터 국가 통제 경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국가 통제 경제는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경제체제이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국가통제 경제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가 아무리 경제를 통제한다고 해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윤 확보를 위한 자본주의적 통제인 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자본 간의 경쟁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불가능할뿐더러 나아가 이미 초국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대 독점자본에 대한 국경을 넘어선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 또한 자신의 이윤을 침해하면서까지 국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케인즈주의에 입각하여 가장 충실히 자본주의 국가 통제 경제를 실현했다고 하는 자본가 정부도 전사회적인 수요량을 산출하여 자본들간에 생산을 계획하고 분배한 정부는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본가계급의 고민과 공포심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공황을 피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질 수 없다.
자본가계급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자본주의 대공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본가계급이 야심차게 내세운 뉴딜 정책은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역사 속에서 무용지물로 퇴장할 것이다. 공황의 심화는 70여년 만에 노동자계급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자본가계급이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생산력을 파괴하여 자본주의 생명줄을 연장시키기 전에 노동자계급이 계획경제 실현이라는 역사적 임무의 길에 나서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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