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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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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19:46:34, 조회:2,323, 추천: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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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산주의당(볼) 강령안
블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1870-1924)
번역 : 임채희(지난 호를 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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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본과제들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본과제들은 현재, 이미 시작된 지주들과 부르주아지의 수탈, 즉 모든 크고 작은 공장들, 철도, 은행, 함대 그리고 여타 생산과 유통수단들을 소비에뜨 공화국의 소유로 넘기는 것을 끝까지 해내고 완수하도록 하는데 있다;
토지의 공동경작과 거대한 사회주의 농업에로의 점진적이지만 부단한 이행을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편에 서있는 농민들의 동시대 이데올로그들이 토지의 사회화라고 불렀던 소농민 경영으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형태에 관한 법과 토지의 사적소유의 철폐를 이미 제공한 도시 노동자들과 빈농들의 동맹을 이용하는 것;
부르주아 의회주의보다 훨씬 더 높고 진보적인 민주주의 형태로써 1871년 빠리꼬뮨의 경험에 근거하여 또 마찬가지로 1905년과 1917-1918년 러시아 혁명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에 일치하는 유일한 국가의 유형으로써 소비에뜨 연방 공화국을 보다 더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
러시아 내부 문제에 간섭하거나 사회주의 소비에뜨 공화국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투쟁과 전쟁을 위해 연합하려는 제국주의 부르주아 국가들의 시도들을 마비시키면서 보다 더 진보적인 나라들과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들에 혁명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러시아에서 불붙은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혁명의 횃불을 전면적이고 백방으로 이용하는 것;
소비에뜨 공화국이 취해야만 하는 단일한 경제적 총체의 생산과 소비꼬뮨들 사이의 올바르고 계획적인 생산물 직접교환을 조직하면서 일련의 점진적이지만 확고한 조치들을 통해서 사적 상업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
소비에뜨 권력의 공동과제들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현재 다음과 같이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
정치분야에서
만일에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권력 장악 전까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특히 의회주의의 이용이 노동자 대중의 정치교육과 조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이라면, 이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권력 장악 이후에는 소비에뜨 공화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보다 높은 민주주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의회주의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로의 모든 일보후퇴는 착취자들, 지주들과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동적 복무일 것이다. 착취자들의 이해관계에만 복무하는 것은 흡사 전 국민적이고 전 민족적인 보편적인 계급외적인 그리고 사실상 부르주아적인 민주주의의 슬로건에 지나지 않고 그리하여 토지와 여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남아 있는 한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공화국조차도 필연적으로 부르주아 독재, 한 줌의 자본가들에 의한 거대한 대다수 근로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로 남는 것이다.
소비에뜨 공화국에 부과되어 있는 역사적 과제 - 국가의 완전한 폐지로 이행하는 새로운 국가유형, - 는 다음과 같다 :
1) 자본주의에 의해 억압받은 계급들,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와 반프롤레타리아트의 전면적이고 대중적인 조직화의 건설과 발전. 가장 훌륭한 경우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은 그 자신을 자유 공화국이라고 선언한 그 의미에서 착취 받는 대중의 조직화를 허가했지만 실제에서는 항상 그들 조직화의 무수한 사실상의 장벽들을 세웠으며, 그리하여 이 장벽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결부되어 있었다. 역사에서 처음으로 소비에트 권력은 자본주의에 의해 억압받은 대중의 조직화를 전면적으로 용이하게 하고 있을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지방과 중앙에 이르는 국가기구 전체의 확고부동하고 필수적인 토대를 만들고 있다. 사실상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만 대다수 주민에게 있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즉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주로 부르주아 계급의 대표자들에 의한 사실상의 국가통치 대신에 거대한 대다수 인민, 즉 근로자들의 국가통치에의 사실상의 참여가 실현되는 것이다.
2) 소비에뜨 국가조직은 사회주의에 선행하는 모든 자본주의 발전과의 투쟁에서 가장 많이 집결하고 단결하고 교육되고 단련된 근로대중의 바로 그 부분 즉 도시 공업프롤레타리아트에게 약간의 사실상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특권은 자본주의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양성하였고 그 노동자들을 자체 사이에 경쟁하는 그룹들로 분열시킨 좁은 직장상의 그리고 좁은 직업상의 이해관계와는 반대로 가장 후진적이고 분산된 농촌 프롤레타리아와 반프롤레타리아를 선진적인 노동자들과 더 밀접하게 결합시키고 그들을 농촌 부농계급과 농촌 부르주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조직하고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하고 체계적으로 이용되어야만 한다.
3) 모든 시민의 평등을 엄숙히 선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실상 위선적으로 착취자 - 자본가들의 지배를 은폐하고 마치 실제로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평등이 가능한 것 같은 그런 사상으로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소비에뜨 국가조직은 이러한 기만과 허위를 파괴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즉 모든 근로자의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고 있으며 그리고 착취자들을 완전한 권리를 가진 사회성원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모든 전 세계 역사의 경험, 억압자들에 반대하는 피억압 계급들의 모든 봉기들의 경험은 착취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필사적이고 장기간의 저항이 필연적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소비에뜨 국가조직은 이 저항의 억압에 적응하고 있으며 이것 없이는 불패의 공산주의 혁명에 관한 언급도 있을 수 없다.
4) 국가체제와 통치에 대한 근로대중의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 즉 보다 높은 민주주의 형태는 또한 소비에뜨 국가유형 하에서 이룩되고 있다. 첫째로 선거의 절차와 보다 자주 그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대표자들의 소환과 재선거의 조건과 같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가장 훌륭한 형태들에서 보다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쉽고 더 접근하기 편한 것에 의해서 이룩되고 있다.
5) 둘째로 기초적인 선거단위와 국가건설의 기본세포는 소비에뜨 권력 하에서는 지역 선거구가 아니라 경제적 생산단위(생산재 공장, 소비재 공장)이다. 자본주의에 의해 단결된 선진 프롤레타리아 대중과 국가기구의 이런 보다 밀접한 연관은 보다 높은 민주주의의 창출 이외에도 또한 보다 심오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6) 소비에뜨 조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피착취 근로대중과 결합되어 있는 그와 같은 노동자와 농민의 무장력을 창출하게 하였다. 이것 없이는 사회주의의 승리의 기본조건들 중 하나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즉 노동자들의 무장과 부르주아지의 무장해제.
7) 소비에뜨 조직은 중세와 비교해서 위대한 역사적 진보성, 즉 관리의 선출에 주민의 참여를 나타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바로 그 측면을 비교할 수 없이 더 멀리 더 넓게 발전시켰다.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국가들 중 어떤 것에서도 근로대중은 부르주아지들에 의해 그들에게 형식상으로 제공됐지만 그 부르주아지들에 의해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선거권을 소비에뜨 권력 하에서처럼 심지어 그렇게 광범위한 정도에서, 그렇게 자주, 그렇게 도처에서,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결코 실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소비에뜨 조직은 빠리꼬뮨이 이미 철폐하기 시작했고 맑스주의가 오래 전에 그 협소함과 제한성을 지적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그 부정적인 측면들, 즉 집행권력과 입법권력을 분리하는 의회주의를 쓸어버렸다. 이 두 권력을 통합한 소비에뜨는 근로대중과 국가기구를 접근시키고 그리고 위선적인 간판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의회적인 수단꾼들의 금융사기와 주식 사기행위들을 은폐시키고 부르주아 국가 통치기구의 불가침성을 보장한 부르주아 의회가 가진 그 울타리를 제거하고 있다.
8) 단지 소비에뜨 국가조직 덕분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부르주아적인 낡은 국가기구를 철저히 곧바로 격파하고 파괴할 수 있었으며 이것 없이는 사회주의 건설에의 착수도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이미 군주제 하에서처럼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에서도 지주들과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국가권력을 언제 어디서나 결합시켰던 관료주의의 요새들은 완전하게 파괴되었다. 그러나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에게서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 투쟁에 의해 상실된 지위의 일부를 그 관료들은 되찾으려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민대중의 불충분하게 높은 문화수준을 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시작업에 도시 노동자들의 가장 발전된 계층의 힘의 극단적이고 거의 초인간적인 긴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의 계속은 향후에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을 위해서 무조건적이고 긴요하게 필수적이다.
9) 소비에뜨 권력의 주요한 역사적 과제의 실현과 긴밀하게 결부된 이 방향에서의 작업, 즉 국가의 완전한 폐지로의 이행작업은 첫째로 소비에뜨의 모든 성원이 반드시 국가통치에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고, 둘째로 국가통치와 결부된 모든 사업영역, 그것의 모든 부문들을 포괄하면서 이 작업들이 철저하게 변화되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리고 셋째로 일련의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선택되지만 부단히 제기된 조치들을 통해 모든 근로주민이 예외 없이 국가통치에의 자주적인 참여로 끌어들이도록 하는데 있다.
10) 일반적이고 전체적으로 한편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다른 한편에서 소비에뜨 민주주의 혹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이의 차이는 전자가 사실상 대다수 주민, 노동자와 농민들로 하여금 얼마간 충분하게 자유와 권리들을 향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 모든 자유와 권리의 엄숙하고 화려한 선포에 무게중심을 옮겨놓는 쪽으로 귀착된다. 그와는 반대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혹은 소비에뜨 민주주의는 전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본에 의해 억압당하고 착취 받았던 근로대중들에게 국가통치에의 사실상의 접근로, 모임과 대회를 위한 가장 좋은 건물과 집들의 사실상의 사용, 자본주의가 머리를 둔하게 하고 쓸데없는 것을 머리에 잔뜩 집어넣게 한 그들의 계몽을 위한 가장 훌륭한 인쇄소와 가장 거대한 종이창고(종이 재고량)의 사실상의 사용을 보장하고, 바로 이 대중들에게 종교적 편견들 등등의 압제로부터 점차로 해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실상의) 가능성을 보장해주도록 하는데 무게중심을 옮겨놓고 있다. 피착취 근로자들에게 문화, 문명 그리고 민주주의의 부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가능성을 사실상 제공하는 바로 이 방향 속에 향후에도 부단히 계승해야만 하는 소비에뜨 권력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놓여 있다.
민족문제에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의 정책은 제국주의 하에서 실현될 수 없는 제민족간 평등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선포와는 달리 부르주아지의 타도를 위한 혁명투쟁에서 모든 민족들의 프롤레타리아와 근로대중들의 접근과 융합의 부단한 수행 속에 있다. 짜르와 부르주아의 대러시아 제국주의 시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대러시아인들에 대한 불신은 러시아 제국의 구성원에 들어온 제민족의 근로대중들에게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소비에뜨 러시아와 알아가면서 생긴 영향력 하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불신은 제 민족에게서 그리고 근로대중의 모든 계층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모든 민족들의 소비에뜨 공화국들의 자발적인 가장 긴밀한 동맹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로 제 민족간의 분리의 평등과 자유의 배려 깊은 실시, 민족적 감정에 대한 특별한 신중함이 필수적이다.
후진적인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을 중세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압제와의 투쟁에서 모든 민족의 노동자와 농민들의 계몽과 자주적인 조직화의 추진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억압당하거나 혹은 불평등하였던 제 민족들의 언어와 문학의 발전에의 협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교정책 분야에서 (러시아 공산주의당)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과제는 이미 법제화된 국가와 교회의 분리 그리고 교회와 학교의 분리 즉 종교선전과 자본의 다양한 사실상의 연계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약속을 했지만 세계 그 어디에서도 끝까지 이르게 할 수 없었던 조치들에 만족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착취계급, 지주들과 자본가들과 대중의 무지몽매를 뒷받침하는 종교적 선전의 조직화 사이의 연계를 끝까지 파괴해야만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종교적 편견으로부터 근로대중의 사실상의 해방을 부단히 실현해야만 하고 선전과 대중의식의 향상을 통해서 이에 도달하고 그와 더불어 배려 깊게 종교를 믿는 주민 일부의 감정에 대한 모든 모욕적 언사와 종교적 맹신의 공고화를 피해야만 한다.
인민교육 분야에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계급들로의 사회 분열의 완전한 철폐와 마찬가지로
1917년 10월 혁명에서 시작된, 부르주아지의 계급지배의 도구에서 이 지배의 파괴 도구로써 학교의 전환사업을 끝까지 달성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제기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에, 즉 공산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조건들의 준비시기에 학교는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원칙들의 길잡이가 되어야만 할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최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세대의 육성을 목적으로 근로대중의 반프롤레타리아와 비프롤레타리아 층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사상적, 조직적, 교육적 영향력의 길잡이로 되어야만 한다.
이 길 위에서 가장 가까운 과제들은 현재 다음과 같다 :
1) 16세 전 남녀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 의무, 보통 그리고 기술 (이론과 실제에서 모든 주요한 생산분야를 알게 하는) 교육의 실시.
2) 사회적인 생산노동과 교육의 밀접한 연계의 실현.
3) 국가의 비용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음식, 의복, 학습 참고서의 공급.
4) 교사들 사이에서 선동과 선전의 강화.
5) 공산주의 사상으로 충만한 새로운 교사집단의 간부양성.
6) 근로주민을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것(인민교육 소비에뜨의 발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의 동원 등등).
7) 노동자와 근로농민들의 독학과 자기발전에 대한 소비에뜨 권력의 전면적 지원(도서관, 어른을 위한 학교, 인민대학, 강습소, 영화관, 스튜디오 등등의 건설).
8) 공산주의 사상의 가장 광범한 선전의 발전.
소비에뜨 권력의 공동과제들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현재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음 호에 계속...)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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