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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0호]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고립과 처절함에 맡겨두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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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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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19:37:00, 조회:2,770, 추천: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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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투쟁사업장, 고립과 처절함에 맡겨두지 말자!
-성공회대 학생 활동가
4월 17일 비정규 투쟁사업장 공동승리를 위한 2차 공동총회가 철도웨딩홀에서 열렸다. 약 250여명의 조합원들과 연대단위들이 참여한 이 총회에서는 그동안의 공투단 투쟁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투쟁 계획이 논의 되었다. 몇 백일, 몇 년 동안 고립되어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처절한 현실이 사업장의 벽을 넘는 공동총회라는 창조적인 노동자민주주의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투쟁하는 사업장의 연대의 최고형태인 공동총회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결의하지 못하고 논란을 벌였다. 어떤 동지는 마치 정파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보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총회를 바라보기도 했다.
이날 공투단의 평가와 사업계획에 대해 각 사업장들은 저 마다 달랐다. 노동절 전야제 장소를 상암동에서 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이에 대해 너무 일방적으로 결의를 모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투쟁수위를 둘러싸고 공동투쟁 내내 이견이 있었고 투쟁일정 배치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업장 동지들도 있었다. 상급단체를 견인하자는 주장과 상급단체에 대한 민감한 평가를 삭제하자는 동지도 있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의지와 결의를 다지고 열심히 해보자, 공투단의 투쟁은 충분히 의미 있고 성과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이러한 이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은 그 자체만으로 성과다. 공동투쟁은 각자의 고립된 투쟁으로는 결코 이명박정권의 반동적인 노동자탄압을 이겨낼 수 없다는 처절한 각성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공동투쟁에 대한 각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의 틀 자체를 깨자고 하는 단위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겉은 다르지만 속은 같은..
공동투쟁은 지속되고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투쟁의 중심에 서 있는 주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생계의 고통으로 계속 이탈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속출하고 있고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강화되고 승리의 전망이 불투명한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에게 투쟁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가혹한 처사다. 공동투쟁은 그 자체로 성과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이나 상급단체의 지지, 엄호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실망감과 고립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 사업장의 문제로 출발했지만 비정규 장투사업장은 이미 단사의 문제를 넘어서 있다. 자본도 자신의 양보가 전체 자본의 양보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를 하려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장투사업장의 문제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도 이랜드 투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민주노총 깃발을 내린다고 까지 했다. 하지만 깃발을 내릴 각오로 투쟁하겠다던 민주노총의 선언은 있지만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작년에 비해 이랜드투쟁에 대한 지지, 엄호는 훨씬 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동투쟁단 2차 총회에서는 상급단체를 견인하자는 평가 내용을 삭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투쟁이 더 이상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급단체를 견인하지 않으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노총 차원의 실질적인 전선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투쟁은 질식될 수밖에 없다.
총연맹 산하의 서울본부는 민노당의 선거 중심의 의회주의나 총연맹의 관료적인 모습을 비판하며 서울지역의 장투사업장들을 모아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점점 민영화, 사유화 되고 있는 교육, 의료 등의 사회공공성 문제는 대중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주요 기제로 지역의 대중운동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서울본부를 주축으로 많은 제 사회단체는 이번 노동절 전에 차별 없는 서울, 차별 철폐 서울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사회공공성 쟁취를 기조로 지역의 투쟁 사업장, 철거민, 빈민을 아우르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본부 역시 자신들이 비판하는 민노당, 총연맹과 겉은 다르지만 속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노동자 대중의 의식은 일상생활에서의 억압과 착취만으로 고양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자본과 노동자계급간의 전선을 그으면서 투쟁해야만 대중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인정하며 지지하게 된다. 또한 지역의 대중운동과 사회공공성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는 쟁취할 수 없다. 두 가지의 이유로 투쟁의 중심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 자본에 타격을 주는 현장투쟁을 기반으로 지역의 대중투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4.30 전야제 장소 결정 과정에서 서울 본부는 6,7월 사회 공공성 투쟁을 가져가기 위해 4.30 전야제를 평화적인 기조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에서 하길 원했다. 그러나 투쟁 사업장과 학생들의 압박으로 상암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서울본부는 대학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야제 주체에서 한발 빠졌다. 이것은 서울본부가 갖고 있는 지역의 사회공공성 투쟁이 어떤 투쟁 상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여 준다.
결국 서울본부의 사회공공성을 매개로한 지역 대중운동은 현장의 투쟁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역과 현장을 분리 하는 것은 현장의 고립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결국 투쟁이 패배할 수밖에 없게 한다.
공투단의 투쟁은 총자본과 총노동 전선의 압축판이다!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 악법과, 수많은 노동탄압을 위한 입법안을 내놓고 있고 이에 맞춰 자본은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고립되어 가고 있고 생존권은 파탄 나고 있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에 맞선 공투단의 투쟁은 개별 사업장의 공동투쟁의 의미를 넘어 자본과 총노동의 투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자본과 총노동의 투쟁은 결코 개별 현장에서의 연대 투쟁만으로는 부족하다. 공투단의 투쟁은 현재의 자본과 노동자계급간의 전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대정부 투쟁은 이랜드, 뉴코아 투쟁뿐만 아니라 공투단의 투쟁에 내포되어있는 자본과 총노동의 전선을 현실에서 만들어 내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쟁이다. 공투단 내에서도 정치투쟁과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다. 하지만 대정부투쟁을 전선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장투쟁과 긴밀하게 연결해야만 가능하다. 자본에 타격을 주는 현장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진행하는 대정부 투쟁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정치투쟁이 아니라 형식적인 퍼포먼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투단의 투쟁을 전국전선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현장에서의 강력한 투쟁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긴밀하게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
공투단의 투쟁을 지지 엄호 하자!
공투단은 고립 분산된 투쟁 사업장들을 모아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여전히 미미한 흐름이지만 그 속에서 상급단체의 벽을 넘어 투쟁하는 상암에서의 4.30 전야제 만들어 냈다. 상암에서의 4.30 전야제는 자본에 타격을 주는 현장 투쟁이자 노동절이라는 정세로 모인 전국의 노동자와 학생들의 대정부 투쟁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공투단의 투쟁은 현장투쟁과 정치투쟁을 분리하고 현장투쟁을 방기하는 관료들을 폭로 할 것이고 공투단의 투쟁에 상급단체에 소속된 단위로서가 아니라 투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오를 집결 시킬 수 있다.
4월말 5월초 공투단 집중투쟁은 아직까지 한계를 지닌 채로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공투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천 투쟁으로 전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4.30 상암 전야제와 5.1 재능, 노동절 본 대회에서 공투단의 투쟁을 노동자 대중에게 알려내고 보여주고 더 큰 흐름을 만들어 내야한다. 공투단의 투쟁은 나의 사업장 너의 사업장 구별 없이, 처음 기조 그대로 공동 투쟁 공동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공투단의 투쟁은 공투단만의 투쟁이 아니다. 공투단의 승리는 이명박 정권의 미친듯한 돌진에 제동을 걸어 줄 것이다. 공투단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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