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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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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14:48:01, 조회:2,412, 추천: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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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공격적 임금삭감에 뒷걸음치는 민주노총
지난 3월 6일 경총은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된다”면서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권고’ 입장을 냈다.
그 핵심적 내용을 보자.
먼저 임금조정안으로는 고임금 대기업 임금동결과 다른 기업들의 적정임금인상률 2.6%를 제시했다.(자본의 임금동결 및 2.6% 인상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에서 정기승급분을 뺀 수치이다.) 그리고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으로 물가와 임금 상승간의 악순환 고리 단절, 임금안정과 유연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후적 임금결정체계로 전환,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혁신, 최저임금 동결과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내세웠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노동계가 자본과 정권의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노동귀족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동결 요구는 어느새 자본의 임금공세로 자리 잡았다. 2007년에도 경총은 대졸초임과 대기업 임금 동결 및 2.4%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직무급 도입, 성과금 확대 등의 임금체계 개악, 임금 유연성 확대 등도 자본의 단골메뉴이다.
그러나 자본의 임금공세가 그저 예년 수준 정도라고 지나치기에는 노동자계급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의 대응은 더욱 수세적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끝없이 추락하는 노동자의 삶과 자본의 거짓말
이명박 정권이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작년 말에 전망한 2008년 물가인상률은 3.3%였다. 그러나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물가인상률은 3.6%를 넘어섰다. 2008년 1월 현재 물가인상률은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된다. 경총의 임금인상률은 미친 듯이 뛰고 있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전망한 4.7%의 경제성장률도 밑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자본가계급은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가 4.7% 성장하고 물가가 뛰어올라도 임금 올릴 생각은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5인 이상 상용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2004년 6.0%, 2005년 6.6%, 2006년 5.7%, 2007년 5.6%로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화폐 형태로 받는 임금으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생필품의 수량을 의미하는 실질임금 수준은 이보다 훨씬 뒤떨어진다.(2005년 3.8%, 2006년 3.4%, 2007년 2.9%) 이에 반해 노동생산성은 2005년 8.0%, 2006년 12.3%, 2007년 14.5%로 크게 증대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최저로 떨어졌을 때 노동생산성은 가장 크게 증대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더욱 낮은 임금으로 더욱 강화된 노동 강도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은 임금 상승의 억제로 인한 이윤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서 이중 삼중의 이윤축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몇 년간 주장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자본은 임금동결 주장의 근거로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를 들고 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은 기본급 비중이 낮아지고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된 특별급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급 성격의 정액급여의 경우 500인 이상 기업체 대비 5-9인 사업체는 70.4%에 달하지만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된 특별급여는 5-9인 사업체가 500인 이상 사업체의 18.2% 수준에 그친다.
이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과 함께 대기업 노동자들이 잔업, 특근 등 기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협약임금인상율의 안정세는 특히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인상이 이들을 끊임없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장시간, 야간노동으로 내모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몇 년간 자본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으로 공격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인 양 행세했다.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여서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위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압적으로 탄압함으로써 벗겨졌다. 그리고 2008년 임금권고안은 이러한 자신들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은 노동계의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고 있다면서 동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정규직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달에 기본급이 올라가는 것을 두고 마치 자신들이 임금을 인상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상황을 볼 때 자본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는 곧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동결을 의미한다. 대기업 노동자나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삶은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은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정부가 제시한 수치마저도 왜곡하면서 대기업 노동귀족들 때문에 경영하기가 어려우니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임금부담을 줄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50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연공급 체계에서는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2006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경우 9.83%에 불과하다. 즉, 아주 단순화하자면 노동자의 노동으로 창조해 낸 가치 중에서 자본이 임금 형태로 지불하는 것은 10%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는 1980-1989년의 10년 동안 평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인 10.83%에도 못 미치며, 1990-1999년의 평균 12.52%보다 훨씬 뒤떨어진 수치이다.
그나마 자본은 10%도 안 되는 인건비 비중조차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3월 7일 노사정위원회 임금체계개선위원회 또한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하는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의 정년 이후 고용유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관련 합의문’을 채택했다. 자본과 정부가 주장하는 직무급과 성과급의 확대는 노동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기 위한 자본의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수차례 성과급이 노동자계급에게 미치는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파괴적인 것은 노동자들을 개별화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의 노동자들은 개별적인 연봉제 협상으로 내몰리면서 이미 자본의 거대한 힘에 압살당하고 있다. 자본은 이러한 성과형 임금체계 개악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한 수준의 성과가 곧 자본에게는 동일노동의 기준이 된 것이다. 이렇게 예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요구였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자본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
자본에 양보하는 민주노총 요구안
지난 2월 28일 새로 선출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제1의 국민적 과제로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나가겠다.”, “차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단협에 있어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러한 임금인상 자제분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러자 부르주아 일간지들은 앞 다투어 “한국노총의 경제 살리기 협력선언”(한국경제신문), “대기업 고임금에 눈을 돌린 한국노총”(한국일보), “민주노총도 생각 바꿔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조선일보) 등의 사설을 실었다. 민주노총도 임금인상투쟁을 자제하고 한국노총처럼 자본에 협조하라는 노골적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불과 얼마 뒤 양노총의 임금인상안(한국노총 9.1%, 민주노총 8%)이 발표되었다. 한국노총은 작년 9.3%에 비해 0.2% 낮아진 것이고 민주노총은 9%에서 1%나 낮아진 수치이다. 자본과 부르주아 언론들이 요구하기 전에 민주노총은 스스로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자체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가구원 수는 3.7인이고 3.7인의 표준생계비는 4,156,880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생계비 전체를 요구하려면 큰 폭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나 민주노총은 비정규, 영세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한 임금 차별의 해소에 보다 큰 목표를 두어 전체 노동자의 2008년 임금인상 수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현재 표준생계비의 85.25%를 달성하기 위해 8.0%를 요구함”(2008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中) 이라고 밝혔다. 대단히 자의적인 판단이다. 또한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의 8.0%라는 수치가 올해 경제성장률(4.7%)과 물가인상률(3.3%)을 합산한 결과와 같다는 것은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임금요구안이 표준생계비의 85.25%라는 근거보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만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낳게 한다.
설령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표준생계비의 85.25%만 요구한다는 것은 노동력 재생산비용이라는 임금의 개념마저 스스로 왜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민주노총은 임금인상투쟁을 위한 자료조사 따로, 임금요구안 따로 식의 행보를 걷고 있다. 어차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면 품목별 비용조사는 현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수준 현실화’는 실제로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투쟁 한번 안해본 상태에서 요구안부터 접고 들어가는 임금양보안이나 마찬가지다. 임금의 개념도 왜곡하고, 요구안조차 알아서 낮추는 임투는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자본과 정권에게 패배한 것과 같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인식은 임투를 말 그대로 임금인상에만 국한되는 경제주의의 결과이기도 하다. 임투를 해방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말은 민주노총 관료들에게는 먼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연대임금
민주노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대임금 쟁취를 핵심 요구안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경우 20.2%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에도 민주노총은 내부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정규직 9%, 비정규직 19.5%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정규직의 요구안은 낮아지고 비정규직의 요구안은 높아졌으니 적어도 민주노총 관료들 차원에서는 임금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왜곡된 연대임금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임금요구안 자료에서도 “비정규, 영세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통한 임금차별”만 언급할 뿐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하락은 감추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연대임금전략은 민주노동당의 소득, 임금연대 전략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소득, 임금 연대전략은 조직된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을 결의하여 사회적 약자가 앞장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영업자에게는 공평과세, 부유층에게는 전반적 증세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005년에도 연대임금 쟁취를 주장하면서 “설령 부분적으로 내 임금이 덜 인상된다 하더라도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의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후상박’이 필요하다는 점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인식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경제 살리기 동참이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2007년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임금차별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일정부분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보건의료노조의 사례를 임금격차 해소 방안의 실질적인 조치의 하나로 권고까지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제출된 연대기금 또는 연대임금 전략은 이미 자본가 정권의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파산났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민주노총 식의 연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반하락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은 명칭만 조금 수정한 연대임금 전략을 해마다 제출함으로써 자본과 정권의 대기업 임금동결과 보조를 함께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는 어느 한 편의 양보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임금격차 해소 방향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생계비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계급적 연대이다!
임투는 ‘투쟁’이다!
자본은 언제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이 호황기에 접어든다고 해서 이들이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급속히 성장하면 노동자의 임금도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의 이윤은 더 빨리 올라간다. 노동자의 물질적 처지는 개선되었으나, 자신의 사회적 처지의 희생 위에서 개선되었을 뿐이다!!”(마르크스, 임노동과 자본)라고 했다. 그나마 임금인상의 수준도 노동자계급의 투쟁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임금인상투쟁은 그 자체로는 사후분배 투쟁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임노동과 자본이 서로를 전제하면서 대립하는 관계에 있듯이 자본가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도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관계를 보지 않는다면, 임금인상투쟁은 자본가의 이윤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 무의미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자본가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임금인상 요구안을 정하고 교섭만으로 마무리한다면 노동자계급이 임투를 통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임투는 ‘투쟁’이어야만 한다. 임투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이 임금의 의미를 알고, 자본가의 착취를 깨닫고, 나아가서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계급의 착취를 통해서만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임투는 임금노예제 자체를 폐절시키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르크스는 임노동과 자본에서 호황이라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도 자본에 비한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은 줄어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사실상 경제공황의 초기에 돌입하면서 그 파장이 전세계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대미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도 미국의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면 자본가들은 언제나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의 파산을 막으려고 발버둥 친다.
그 첫 번째 공격은 노골적인 실질임금삭감이 될 것이다. 자본은 고용을 유지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임금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는 고용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자본도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구조조정 공격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고용안정을 쟁취할 수 없다. 지난 IMF 시기를 기억해보자. 노동자가 임금을 양보하자 자본이 바로 들고 나온 칼은 다양한 형태의 정리해고였다.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와 나그네처럼 노동자가 하나를 양보하는 순간, 자본가는 모든 것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경제공황이 코앞에 닥친 시기의 임투는 단순한 경제투쟁의 성격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례적인 행사 정도로 치부한다면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의 파산선고를 막기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나오고 있는 자본가계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임금에 대한 공격 다음에는 고용에 대한 공격이다.
임전무퇴의 자세로 임투를 조직하자!
이제 앞으로 자본가가 감히 임금동결 운운하지 못하도록 임투를 ‘투쟁’답게 전개하자!
왜곡된 연대임금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통한 계급적 연대를 실천하자!
자본가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표준생계비 쟁취를 통해서 자본가계급의 이윤에 타격을 가하자!
임투는 ‘투쟁’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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