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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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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16:25:23, 조회:2,583, 추천: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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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의 땅 강원지역에 비정규직 투쟁의 씨앗이 뿌려지다!
-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선전국장
지난 3월 8일 강원도 원주역 광장에서는 ‘우리환경 투쟁승리를 위한 강원지역비정규직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원주시 환경업체인 (주)우리환경의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철회! 직접고용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리에서의 투쟁, 현장에서의 투쟁, 원주시를 향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3월 8일 대회는 우리환경 투쟁을 지역에서 더욱 쟁점화 시키고, 강원지역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이날 집회의 주된 참가대오는 강원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우리환경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금속노조 도루코 비정규직지회,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조합, 농협노조 영월분회, 강원도병설유치원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춘천의 영서북부일반노동조합 등 현재 투쟁하고 있거나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는 동지들이 주축이 되었다.
이 외에도 지역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동지들, 금속노조 만도지부, 공무원노조, 택시노조 동지들도 함께 했다. 그리고 서울과 울산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동지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대회에 함께 했다.
비록 300여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 집회라 할 수 있지만 이날 대회는 강원지역에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집결한 최대의 집회였다. 이날 집회는 지금까지의 강원지역 비정규직 투쟁을 되돌아보고, 이후 투쟁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강원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는 각 지역의 투쟁사업장을 순회하면서라도 계속 이어가고 강원지역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되돌아보면 지난 2007년은 강원지역에서 그 역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정규직 투쟁이 활발했던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원주지역만 하더라도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우리환경 현장위원회가 4월부터 투쟁을 시작했고, 금속노조 도루코 비정규직지회, 공공노조 연세대원주분회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투쟁을 전개했다.
정선에서는 강원랜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 있는 파업투쟁을 전개하여 성과 있게 투쟁을 마무리 했고, 농협노조 영월분회 동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춘천의 영서북부일반노동조합은 춘천지역 환경미화원들을 조직화해서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 병설유치원 해고자 동지들도 한번 모이기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1년 가까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2007년 비정규직 투쟁 정세를 보고 판단했을 때 2008년에는 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연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활동가들은 현재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비정규직투쟁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강화시킬 것인지 시급하게 고민을 모아야 한다.
필자는 원주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 선전을 담당하는 활동가로서 강원지역 비정규직노동자운동의 정세를 바탕으로 향후 투쟁 과제에 대한 짧은 소견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 비정규직 운동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동지들의 칼날같은 비판과 애정 어린 격려를 기다리며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강원지역 비정규직투쟁의 정세
지자체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업체인 (주)우리환경 노동자들은 2001년 민간위탁 시행으로 인하여 시 직고용에서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 밀려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고, 심각한 고용조건의 후퇴와 임금삭감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에 맞서 2006년 10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한국노총에 가입했지만 한국노총은 사측과 야합 속에 노동조합의 핵심 초동주체들을 회사 밖으로 내모는데 공신역할을 했다. 한국노총의 만행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중부일반노조로 조직변경한 후, 열악한 조건 속에서 1년의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춘천에서도 원주보다 한발 앞선 시기에 환경미화원들을 조직하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영서북부일반노동조합은 이미 민간위탁으로 넘어가 있었던 생활폐기물처리업체 몇 군데의 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여 폐기물 업체의 대표들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살인적으로 삭감된 임금과 고용조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고, 춘천시 전체의 환경미화원들의 조직화를 꾀하고 있다.
지자체, 특히 환경미화원 투쟁의 목표는 바로 민간위탁의 철회이다. 중앙정부(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민간위탁 지침 하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민간위탁이 된 것이 청소사무이고, 원주의 경우 상하수도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을 민간에게 넘기려는 준비를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폐해는 지금 투쟁하고 있는 원주와 춘천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미화원 투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민간위탁 철회투쟁은 전체 공무원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투쟁과도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투쟁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철폐는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지자체 노동자들에게 핵심적인 투쟁슬로건이 될 것이다.
지자체 투쟁에서 또 다른 공통과제는 바로 어용노조와의 투쟁이다. 우리환경 내에는 한국노총 산하 강원일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있다. 춘천에서도 강원일반노조가 조합원의 일부를 장악함으로 해서 투쟁의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한 사업장내에 두 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지금! 향후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는 현 민주노조 진영에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앞세워 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인가? 한국노총에서는 “민주노총은 맨날 투쟁하러 다녀야 하니까 피곤하다. 투쟁하지 않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한국노총으로 와라!”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그 속에서 끝임 없이 동요한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임금을 경쟁적으로 더 따내서 현장 주도권을 장악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과제들이다.
금속
강원도의 제조업은 사실 매우 취약하다. 전통적으로 강원도에서는 광업이 주된 산업이었고, 사북항쟁을 비롯한 광산노동자들의 급진적 투쟁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광업이 사양산업이 되면서 강원도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은 많이 약화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원도의 제조업은 매우 더디게 성장하면서 강원도의 노동운동도 그다지 많은 발전을 하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고, 교통이 발달해지면서 수도권과 교통이 원활한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체가 급속도로 밀려들고 있다. 원주는 기업도시 유치로 각 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이 조건을 따라 전국의 각지에서 제조업체들이 유입되고 있다. 문막에 첨단의료기기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한창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만도라는 굴지의 자동차 부품사를 근거로 하여 그에 하청, 협력업체들이 자동차 부품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원주-문막의 제조업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이곳의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강원도의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은 여성노동자들보다야 높지만 초봉이 120~130만원 수준이다. 근속에 따른 임금의 상승 폭은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이직률이 매우 높고,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화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저임금과 기업도시라는 호조건 속에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원주-문막으로 밀고 들어오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자본가들의 연대는 더욱 강화 될 것이다.
도루코는 원주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이다. 원주지역 토박이라면 한번쯤 다녀봤을 정도로 오래되고 이직률이 높은 사업장이다. 그 안에서의 노동조건 또한 악명 높다. 남성들이 예비군 훈련이라도 소집 되어 근무를 못하면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도루코 역시도 IMF 이후 극심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10여명의 노동자들이 5개정도의 업체마다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루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배, 용역깡패로 대응했다. 급기야 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현재 130여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도루코 투쟁은 원주지역 제조업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공단조성으로 제조업체가 대거 유입되고, 그 내의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일 것이다. 도루코 투쟁의 공단의 미조직 노동자들 조직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될 것이다.
건설
지난 3월 24일 강릉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 현장소장을 만나러 갔던 한 건설노동자가 현장소장의 폭행에 의해서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미 지급을 약속한 것이 또 다시 수차례 미뤄지자 항의하러 간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인 죽음이라니! 이것이 2008년을 살아가는 건설 비정규직노동자들 현실이다.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하여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속에 죽어가고 있다. 이철복 동지의 죽음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고질적인 병폐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인 것이다.
강원지역은 지금 급속도로 건설 붐이 일고 있다.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지어 대고 있다. 그 속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체불임금 등을 요구하면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가 항의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에 비해서 건설노동자들을 조직화 할 수 있는 틀은 매우 약한 상태이다. 건설노조는 아직 강원지역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가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이철복 동지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지자체, 금속, 건설을 중심으로 강원지역의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의 정세를 살펴보았다. 강원랜드 등의 서비스부문, 농협노조 영월분회의 사무금융, 병설유치원 같은 학교 비정규직 투쟁, 각 지역의 대학투쟁도 2007년 투쟁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확대된 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지자체, 금속, 건설만 다루는 것으로 하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제 지난 2007년 강원지역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되돌아보면서 향후에는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비정규직의 조직화
현재 민주노총 총연맹을 비롯하여 각 산별노조, 지역본부를 막론하고 주요한 화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산별조직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조직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강화시키면서 조직하기 보다는 비정규직 투쟁을 잠재우면서 산별노조의 관료적 통제 아래로 비정규직 투쟁을 편입시키려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애초에 산별노조 건설이 지역의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해 내는데 목적을 두었다면, 이 과정에서 지역 노동자 투쟁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면서 내용을 채워 나갔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의 산별노조가 지역의 비정규직 투쟁을 확대, 강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지역에서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산별과 지역의 틀을 넘나들면서 공동투쟁의 질서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공동투쟁, 공동활동의 기틀 마련 시급!!
지난해 강원지역 비정규직 투쟁을 평가할 때, 급속도로 대중투쟁이 확대되어가는 것에 비해 그것을 함께 묶어서 공동투쟁의 질서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들은 매우 빈약했다는 반성적 평가를 해야 한다. 원주지역의 경우 우리환경, 도루코,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활동의 수준은 매우 미흡했다. 따라서 앞으로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공동투쟁, 공동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역량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서는 비정규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지역 비정규직 투쟁을 묶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월1회라도 투쟁사업장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현장투쟁에 함께 연대하면서 회의를 하는 체계로 움직여 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3월8일 비정규직 대회와 같은 공동집회, 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인 순회투쟁 기획, 공단이나 건설현장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 대한 공동의 선전활동 등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불안정한 현장기반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바로 불안정한 현장기반이다. 비정규직 현장은 정규직 현장에 비해서 매우 불안정하다. 이직률이 높은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자본자체가 취약하다보니 노동자들이 투쟁하면 직장장폐쇄하고 사장은 도망간다. 그러면 결국 노동자들은 중간에 붕 뜨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다보면 성과 없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결국 비정규직 투쟁은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대중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짧은 시간에 대중들의 의식을 끌어올리고 노동자의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야 한다. 대중교육 및 심화학습을 불문하고 풍부한 노동자 교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 강화에 핵심적인 관건이다.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향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기에 결국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노조 정신으로 노동자를 각성시키고, 어용들의 실리주의 공격을 조합원 스스로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도 “지금 내 사업장 투쟁이 패배하더라도 어차피 지역 내 다른 사업장에 또 들어가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단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가로 조합원들을 성장시켜내는 것”이 지역 비정규직 투쟁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조합원 교육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강원본부 비정규위원회에서도 연대투쟁->회의->조합원교육의 일괄적인 시스템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나가며...
결국은 뻔한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다. 열심히 공동활동하고 학습하자는 말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삼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강원지역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그 시작을 제대로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무너져 왔던 노동자 투쟁의 기풍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나 내년 그리고 내 후년에는 좀 더 발전 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 날을 향해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가자! 동지들의 동지애 넘치는 비판과 격려를 기대한다. 투쟁!!<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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