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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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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00:59:36, 조회:2,385, 추천: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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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산주의당(볼) 강령안
블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1870-1924)
번역 : 임채희
(지난 호를 이어 계속...)
경제 분야에서
소비에뜨 권력의 과제는 현재 다음과 같은 데에 있다 :
(1) 주요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되고 이미 완성된 부르주아지에 대한 수탈, 생산과 유통수단들을 소비에뜨 공화국의 소유로, 즉 모든 근로자들의 공동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고 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있다.
(2) 특히 근로자들의 동지적 규율의 발전과 강화 그리고 그들의 창의와 책임의식의 전면적인 향상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는데 있다. 바로 이점에 자본주의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지배에 의해 만들어진 습관들을 최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지 않지만 가장 주된 수단이 있는 것이다. 이 목표의 달성은 대중의 재교육에 대한 집요하고 완만한 작업을 요구하며, 그리하여 그와 같은 재교육은 뿐만 아니라, 대중이 실제로 지주, 자본가와 상인의 제거를 보았을 때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 이 재교육은 사실상 이제 수천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동자와 농민들 자신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은, 세계에서 그 언제 그 어디에서도 소비에뜨 권력 하에서처럼 그렇게 빠르게 진행된 적이 없지만,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들을 정연하고 중앙집중화 된, 규율 잡히고 생산적인 동맹들로 단합시키는 데까지 틀림없이 이르게 된, 근로자들의 직업동맹(노동조합)들의 발전에 대한 사업이다. 직업적인 운동의 낡고 진부한 것에 대해 결코 만족해하지 않는 우리는 실제 경험의 결과들을 통해 매 일보를 시험해보면서, 한편에서, 동맹들을 모든 인민경제의 관리기관들로 체계적으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인민경제최고회의, 노동위원부, 그 다음에는 국가통치의 모든 다른 부문들과 직업동맹들의 근접과 밀접한 연계는 성장하고 강화되어야만 한다; - 다른 한편으로, 직업동맹들은, 통치에의 실제 참여경험이 노동자 전위의 통제 하에 노동자들의 보다 후진층들을 망라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예외 없이 모든 근로대중의 노동/사회주의 교육의 기관들로 더욱 더 전환되게 해야만 한다.
(3)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근본적인 과제들 중 하나를 구성한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공산주의에로의 최종적인 이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중계몽과 그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대한 장기간의 사업을 제외하고, 이 목표의 달성은, 우리에게 자본주의 유산으로 남겨지고 습관처럼 배어있는 부르주아적 세계관과 습성들 속에 불가피하게 들어와 있는, 과학과 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전면적인 이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은 직업동맹들과의 밀접한 결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이전 노선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 즉 한편으로, 이 부르주아 계층에게 가장 작은 정치적 양보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모든 반혁명적인 숨겨진 의도도 무자비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한 부르주아 전문가들에게서 배우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지도 않고 그들과 나란히 장시간의 사업학교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근로자들이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짓 급진적인, 사실에 있어 무지몽매한 자만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에 대한 보상의 평등과 완전한 공산주의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의 첫 걸음만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평등의 즉각적인 실현을 자신의 과제로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전보다 더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기에 그 전문가들에 대한 더 높은 보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성공적이고 특히 조직적인 사업에 대한 포상체계를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상제도는 완전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에는 이론적인 고려와 소비에뜨 권력의 1년간 경험이 증명하듯이 이 포상제도 없이는 제대로 해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의식적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지도되는 평범한 노동자 대중과 손을 맞잡고 동지적인 공동노동의 환경에서 살게 하며 꾸준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개별적인 실패들에 당황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부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위해 과학을 이용하는 모든 가증스러움의 의식, 모든 근로대중에게 과학을 알려주기 위해 과학을 이용하는 보다 높은 과제의 의식을 과학적 지식(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깨우쳐 가도록 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국가적인 규모로 가능한 제일 크고 가장 엄격한 노동의 집중화를 무조건 요구하는, 공산주의 실현은, 자본의 힘과 노동의 무능의 원천들 중 하나인 직업적이고 지방적인 노동자들의 분산성과 세분성의 극복을 바로 그것의 전제로 한다. 직장적인 협소함과 제한성과의 투쟁, 직장 이기주의와의 투쟁, 도시와 농촌 사이의 대립의 폐지를 위한 투쟁과 밀접하게 연계된 투쟁은 거대한 난관을 야기 시키고 인민의 노동생산성의 앞선 거대한 향상 없이는 대규모로 시작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의 착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처음에 소규모의, 지방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경험의 형식으로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직업과 지방들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시작되어야만 한다. 소비에뜨 권력에 의한 모든 노동능력 있는 주민의 예외 없는 동원은 직업동맹들의 참여 하에, 일정한 공동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것이 진행되었던 것보다 비할 바 없이 더 광범하고 더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5) 분배 분야에서 소비에뜨 권력의 과제는 현재, 전국가적인 규모로 조직화된 계획적인 생산물의 분배로 상업의 교체를 확고히 계속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 목표는 최대의 신속성, 계획성, 경제성을 가지고, 최소한의 노동소모를 가지고, 모든 분배기구를 엄격히 중앙집중화 하면서, 모든 필수적인 생산물들(생필품들)을 분배할 수 있는 생산-소비 꼼뮨들로의 전주민의 조직화이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으로써 협동조합이 있다. 이 협동조합들의 활용은 부르주아 전문가들의 이용과 동일한 과제를 제기하는 만큼, 그만큼 자본주의로부터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협동조합 기구의 선두에는 부르주아적인 사상과 운영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야만 한다 : 즉 모든 당원들을 협동조합들에서 일하게 해야 하며, 또한 직업동맹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공산주의 정신으로 벼리게 해야 하며, 협동조합들로 단합된 근로주민의 창의성과 규율을 발전시키며, 모든 주민이 협동조합들로 망라되고 이 협동조합들이 소비에뜨 공화국 전체를 망라하는 위에서 아래까지 단일한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쟁취하게 해야 한다; 끝으로, 가장 주요한 것은, 나머지 근로계층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압도적 영향력이 상시적으로 보장되고 소부르주아적인 낡고 자본주의적인 유형의 협동조합들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반프롤레타리아들에 의해 지도되는 생산-소비 꼼뮨들로의 이행을 쉽게 하고 실현해가는 다양한 조치들이 실제로 도처에서 실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6)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첫 이행기에 화폐를 단번에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것 때문에 부르주아적인 주민분자들은 사적소유 속에 남아 있는 지폐, 즉 근로자들의 투기, 치부와 약탈을 목적으로 착취자들에 의한 사회적 부의 획득권에 대한 이 증거를 계속해서 이용하려 한다. 부르주아적인 강탈의 이 잔재와 투쟁하기 위한 은행들의 국유화 한 가지로는 부족하다.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화폐의 폐지, 무엇보다 먼저 사회적 생산물의 획득권에 대한 예금통장, 전표, 단기증서들 등등에 의한 화폐의 교체, 은행에 의무적인 화폐 보관의 법령 기타 등등을 준비하는, 가장 급진적인 조치들의 가능한 더 빠른 실시를 지향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조치들의 준비와 실시의 실제 경험은 그것들 중 어떤 것이 가장 합목적적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7) 재정분야에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들에 진보적인 소득세와 재산세를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들은 토지와 대다수 공장들과 여타 기업들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 후에 많지 않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들에 대한 국가소유의 시대에 국가재정은 국가의 필요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독점권에서 오는 수입의 일정한 부분의 직접적인 취급에 기초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유지는 상품교환을 올바르게 세울 때만 실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이르는 길은 생산-소비 꼼뮨들의 조직화와 소비에뜨 권력의 가장 가까운 주요한 목표들 중의 하나를 구성하는, 운수 수송기관의 복구이다.
농업분야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의 철폐 후에, 지주들에 대한 [거의] 완전한 수탈과 토지에 대한 거대한 공동경영의 선호를 인정하는 토지의 사회화에 관한 법령의 실시 후에, 소비에뜨 권력의 주된 과제는 이 방면에서 실제로 가장 합목적적이고 실제적인 이행적 조치들의 존재와 실험이다.
그와 같은 정세 하에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의 농업 정책의 기본노선과 지도적인 원칙은 이전처럼 농촌의 프롤레타리아와 반프롤레타리아 분자들에 의지하려는 열망이다. 무엇보다 먼저 독자적인 힘으로 그들을 조직해야 하고, 그들을 도시 프롤레타리아트와 접근시켜야 하며 농촌 부르주아지와 소소유자적인 이해관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잡아떼어 내야만 한다. 빈민위원회들의 조직화는 이 길에 따라 가는 일보들 중 하나였으며, 농촌에서의 당세포들의 조직화, 부농들을 제거하는 소비에뜨 대표자들의 재선거, 농촌 프롤레타리아와 반프롤레타리아들의 특별한 유형의 직업동맹들의 건설 - 이와 유사한 조치들은 무조건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부농들, 농촌 부르주아지에 대해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의 정책은 그들의 착취자적인 숨은 의도에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에 있고, 소비에뜨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그들의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다.
중농에 대해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의 정책은 그들에 대한 신중한 태도에 있다; 그들을 부농들과 분리시킬 필요가 있고 그들에 대해 억압의 조치들을 절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중농은, 그들의 계급적 지위로 볼 때, 사회주의로의 이행 시에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동맹자가 될 수 있거나, 혹은 적어도 중립적인 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의 불가피한 부분적 실패와 동요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협정을 확고히 지향해 가면서 그들의 모든 요구들에 대해 세심한 태도를 취하고 사회주의 변혁을 실시하는 방법들을 정하는데 있어 양보로 나가야 한다. 그 첫 번째 자리 중 하나에 이 경우에 있어, 공산주의자들의 칭호를 기만적으로 이용해서 사실상 공산주의적이 아니라, 관료주의적이고 관청 책임자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 소비에뜨 권력의 대표자들의 (직권)남용들과의 투쟁이 서 있고, 그리고 직업동맹들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 보다 엄격한 통제를 확립할 때 그러한 자들의 가차 없는 추방이 서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농업에로의 이행조치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이미 생활에 의해 창조된 세 가지 주요 조치들을 실제로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즉 소비에뜨 농장들, 토지의 공동경작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꼼뮨과 공동체들(동지적 조합과 마찬가지로)이 바로 그것이며, 그리고 그것들의 보다 광범하고 보다 올바른 적용, 특히 동지적 농업의 이 새로운 형태들에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발전방법과 아래로부터의 통제와 동지적 규율의 실현을 위한 근로농민들의 조직화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
식량정책 분야에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국가 독점권의 강화와 발전을 옹호하면서도, 협동조합들과 개인 상인들이나 혹은 상업종사자들의 이용을 포기하지 않고 소비에뜨 권력의 통제조건 아래서 최선의 조직적 업무 수행방법을 목적으로 포상금 체제의 사용을 거부하지 않는다. 때때로 해야만 하는 부분적인 양보들은 특히 빈궁의 특별한 첨예화에 의해 야기되고 국가독점권을 실현하려는 집요한 열망을 버리는 데로 결코 이끌지 않는다. 소농민경영의 나라에서 그것의 실현은 매우 어려우며, 장기간의 사업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목표에 이르게 하는 일련의 이행조치들의 실제 실험을 요구하고, 즉 국가에 모든 식량 잉여분을 전달할 수 있는 생산-소비 꼼뮨들의 도처에서의 조직화와 올바른 직무수행에로 이끄는 이행조치들이 요구된다.
2
러시아 공산주의당(볼쉐비끼)의 강령안
(1) 러시아에서 1917년 10월 25일(11월 7일) 혁명은 빈농 혹은 반프롤레타리아트의 지지 하에 공산주의 사회의 기초를 건설하기 시작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였다. 모든 선진적인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운동의 성장, 이 운동의 소비에뜨 형태의 도처에서의 출현과 발전,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향해가는, 그러한 운동형태의 출현과 발전, 끝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와 특히 독일에서의 혁명의 시작과 발전과정, 이 모든 것들은 전 세계적인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2) 이 혁명의 원인, 의의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본주의의 파산을 촉진시키는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전쟁들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본질의 해명과 그것의 공산주의에로 발전의 불가피성의 해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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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직도 대다수의 문명화된 나라들에서 지배하고 있고 그 발전이 불가피하게 전 세계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로 이끌고 있는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사회의 본질을 우리의 낡은 강령은 다음과 같은 테제들 속에서 올바르게 (만일 사회민주주의당이라는 부정확한 명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특징 지웠다 : 즉
(4) 《그러한 사회의 주된 특성을 이루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토대 위에서의 상품생산인데, 그 생산관계 하에 생산수단과 상품유통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은 자기의 숫자상 소수의 계급에게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거대한 대다수는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에 의해 항시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도록, 즉 자본가들에게 임노동자로 들어가서 자신의 노동으로 사회의 상층계급들의 수입을 창출하도록 강요당하는, 프롤레타리아와 반프롤레타리아로 이루어져 있다.
(5)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지배영역은 거대기업들의 경제적 의의를 확장시키는 항시적인 기술개량이 자립적인 소생산자들의 구축으로 이끌고 그들의 일부를 프롤레타리아로 변화시키며 사회경제적 삶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때때로 다소 완전하고, 다소 노골적이고 다소 힘든 자본에의 종속 속에 그들을 처하게 함에 따라 점점 더 확대된다.
(6) 게다가, 똑같은 기술진보는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의 과정에서 점점 대규모로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을 사용할 가능성을 기업주들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그 기술진보는 노동자들의 산 노동 속에서 기업주들의 요구의 상대적 축소로 이끌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필요에 따라 그것의 공급에 뒤떨어지는데, 그 결과 자본에의 임노동의 의존은 증대되고 자본의 착취의 수준은 높아진다.
(7) 부르주아 국가들 내부의 그와 같은 사정과 세계시장에서 항시적으로 첨예화되는 그들 상호간의 경쟁은 항시적으로 증대되는 수량으로 생산되는, 상품들의 판매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산업침체의 다소 장기적인 시기들이 뒤따르는, 다소 첨예한 산업 위기들 속에 나타나는 과잉생산은 부르주아 사회에서 생산력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위기들과 산업침체의 시기들은, 이번에는 거꾸로, 소생산자들을 더욱 더 파산시키고, 임노동의 자본에 대한 종속을 더욱 더 증대시키며, 더욱 더 빠르게 노동계급의 상태의 상대적인, 때로는 절대적인 악화로 이끈다.
(8)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사회적 부의 성장을 의미하는 기술개량은 부르주아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 유산자와 무산자 사이의 간극의 확대 그리고 더욱 더 광범한 근로대중계층에게 있어 생존의 무보장, 실업과 여러 가지의 빈궁들의 성장을 스스로 초래한다. (다음 호에 계속...)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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