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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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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 23:39:44, 조회:2,725, 추천: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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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에게 자본주의 국가는 무엇인가?
-광우병 쇠고기 개방과 한-미 FTA 사태에서 드러난
부르주아 정권들의 본질과 속성
노동자정치신문 독자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탄핵 서명자 수가 5월 22일 현재 130만 명을 넘고 있다. 지난 5월 17일(토)에는 6만개의 촛불이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다. 당일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수천, 수백 개의 촛불들이 이명박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분노의 중심에 고등학생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그만큼 이번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소고기 협상 자체가 그만큼 지극히 몰상식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노들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올바르다. 이 국민적 분노는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 ‘모든 국민에게 중립적이고 합리적 조정자인 국가’를 염원해오고 또 그렇게 믿어온 국민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국민들은 그러한 상식에 의거해 이명박에 대해서 촛불을 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명박 탄핵...’이란 말에서도 보듯이 저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항, 심지어 고등학생 대다수가 참여하는 거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요지부동이다. 한편으로는 온갖 권력을 통한 억압적 수단을 동원해 저항의 확산을 차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고 회유해 어쨌든 이 난관을 통과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명박은 온갖 국민적 저항과 비난을 무릅쓰고 소고기 협상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인가?
5월 20일 세계일보 사설 ‘야당, 국익 차원에서 FTA 다뤄야’라는 글속에는 위 의문에 대한 전반적인 대답이 들어있다. 사설은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회동했지만 끝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조기처리에 합의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였다. 그러면서 글 말미에 FTA가 노무현 정권 시절 타결됐음을 상기시키며 “고유가와 물가불안, 성장 둔화, 무역수지 악화 등 우리 경제는 난국에 처했다. FTA 조기발효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야당은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중시해 막판 대반전을 이뤄주길 당부한다.”고 끝맺고 있다.
이 사설은 현재 남한 자본가들의 한-미 FTA에 대한 염원을 너무나도 적절히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광우병 수입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미 FTA를 거부하고 있는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당신도 우리 편이지 않느냐’는 뉘앙스를 풍기며 점잖게 압력을 넣고 있다. 사실 손학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한-미 FTA 찬성론자였다. 그러나 야당이 된 지금, 그는 이명박의 너무나 노골적이고 무지막지한 광우병 소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남한 자본가들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미국자본가들도 이를 재촉했다. 5월 22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지난 1월의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올해 안에 한-미 FTA를 체결하고 싶으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압력'을 가했음이 들어났다.
이와 같이, 이명박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수입 허용은 결론적으로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한 것이었다. 이 한-미 FTA야말로 그토록 이명박이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국민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부시에게 무한한 충성과 애정을 보여준 이유였다. 이명박은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쳤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민주국가’의 ‘주권’을 포기하고 모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너무나도 정당한 모든 국민들을 불법자로 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이 그토록 좋아하는 한-미 FTA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말로 그들이 말하듯이 한국경제의 도약이나 제3의 건국을 위한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남한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것이다. 2007년 노무현이 총사령관으로서 체결한 한-미 FTA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농업과 경쟁력이 없는 서비스 산업(금융, 영화, 방송, 법률, 의료, 교육, 공기업)을 개방하면서, 유통, 해운, 건설 분야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하여, 국내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한국보다 경쟁력이 더욱 취약한 국가들에 한국의 대자본이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미국주도의 제국주의의 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논리이다. 물론 이것으로써 재벌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일부의 서비스 산업은 수출과 해외진출로 막대한 이윤을 얻겠지만, 농업과 대부분의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희생이 불가피하다.
한-미 FTA가 전체국민이 아닌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누가 한-미 FTA를 좌우했는가만 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전경련의 제의로 시작된 한-일 FTA 시도는 2004년 전경련의 제의로 중단되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두 나라간의 산업이 ‘경합적’이고, 특히 자동차와 부품산업에서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낮기 때문에 한-일 FTA를 통해 타격을 받게 될 거대 재벌들이 한-일 FTA를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반면 한-미 FTA는 정부가 재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체결하였는데, 이는 한-미 FTA의 경우 재벌들이 타격 받는 산업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경련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한-미간 기술격차를 고려하여 산업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한-일 FTA보다 한-미 FTA가 한국 경제전체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파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경우는 한-일 FTA와는 달리 재벌들이 입을 피해가 거의 없고 이익만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벌들은 한-일 FTA는 반대했지만, 한-미 FTA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대다수의 노동자민중들의 삶터의 황폐화가 아니겠는가?
한-미 FTA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세력 중 하나는 한국정부였다. 특히 정부 측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경련과 무역협회와 함께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2년에 이미 전경련, 무역협회와 함께 한-미 FTA 공동세미나를 진행하였는데, 이 세미나에서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었던 정인교는 한-미 FTA 채결을 촉구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미 2004년부터 한-미 FTA 체결을 정부에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재벌들은 미국의 대자본들과도 밀접하게 연합해서 한-미 FTA를 추진했는데, 그 핵심에는 한미 재계회의가 있었다.
한-미 재계회의는 양국 정부에 한-미 FTA 채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자본들은 한-미 FTA 이후에도 의료, 교육 등에 대해서도 영리법인화와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서비스는 모두 개방하라고 하면서도 재벌의 일파가 참여하고 있는 법률, 회계, 세무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을 반대하는 재벌들의 입장을 읽을 수 있고, 한국과 미국 자본의 연합에 의해 추진된 한-미 FTA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김창근의 ‘한-미 FTA와 미국 제국주의 & 한국의 재벌과 국가’, 참세상 참조)
결국 이명박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자본의 이윤을 위한, 자본의 의지에 따른 한-미 FTA 비준이었다. 지금의 소고기 협상에서의 이명박과 같이 노무현은 2007년 FTA체결 당시, 자본가들을 위한 한-미 FTA를 ‘국익을 위하여’라고 포장하고, 그 속에는 ‘자본을 위하여’라는 내용만 채웠을 뿐이다. 노무현이 ‘국민을 위하여’라는 외쳤지만, 그 손과 발은 오로지 자본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서만 움직였다. 그리고 지금이나 그때나 그 어디에도 전체 국민들을 위한 공평하고 합리적 중재자로서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는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자본가들이 돈 많이 벌어 투자하면 노동자 서민들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4월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0대 그룹이 지난해 말 쌓아둔 잉여금은 자본금의 8배인 166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고용이나 내수를 활성화하는 설비 투자 확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사 투자가 이루어진다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금융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투자대비 고용률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매일경제 2월 25일에 의하면,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의 2007년 4분기 순이익은 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7% 늘어났다. 이와 같이 영업실적이 좋아졌지만 직원채용 규모를 거의 늘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4월 7일자에 따르면,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72개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직원 수는 2007년 말 현재 43만3983명으로, 이는 2006년 말 43만2875명보다 겨우 0.26% (1108명) 늘어났다.
이와 같이 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결코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은 비정규직 확대, 해고, 노동강도 강화, 야간노동, 노동조건 악화, 노조무력화 등을 시도하면서, 더욱더 노동자계급을 쥐어짜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은 지금까지 국가의 공공적 성격의 근거가 되었던 공공부문 사유화를 통해 자본의 이윤창출 시장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1998년 IMF 당시 정부는 포철,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같은 수많은 공기업을 기업에 매각하였다. 그 뒤 김대중 정부는 철도, 가스, 전력 부문을 기업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2002년 3사 공동 파업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중단되었었다.
공공부문 사유화의 피해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자.
2004년 10월, 한국가스공사가 도맡아서 오던 가스를 POSCO가 따로 외국에서 직접 들여오도록 허용했고 이후 GS칼텍스와 SK에도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최대로 이익을 위해 가스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에게는 싼 가격에 팔겠지만 가정용 가스는 비싸게 파는 것이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가스공사의 업무 기능이 없어지면 가스는 400%이상 오른다고 예측한다. 따라서 가스 부문 사유화가 되면 그 수혜자는 GS칼텍스와 SK다. 그런데 GS칼텍스는 GS가 50%의 지분을,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이사였던 셰브론-택사코가 50% 지분을 가진 회사다. 또 SK는 SK가 50%, 딕 체니의 회사로 알려진 엔론이 50%를 가진 회사다.
결국 이런 공기업의 사유화는 양국 자본 모두 이익이다. 그리고 최대 피해자는 가스비가 폭등해도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노동자민중들이다. 이런 문제는 가스만이 아니라 수도, 전력 등이 모든 공공부문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한미FTA는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자국자본들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FTA협정을 빌어 처리하려는 것일 뿐이다. 두 나라 자본가들에게는 떼돈이 돌아가겠지만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수도 요금,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철도 요금이 폭등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가 돌아올 뿐이다. (‘한-미 FTA 수혜자는 양국 기업, 피해자는 양국 노동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글 참조)
말을 돌려 보자. 최근 노무현의 홈페이지에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수천 건 넘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한다.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요즘은 뉴스보기가 겁나고 분통이 터지네요.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나 그리워요” 등. 또 다른 글에는 “가장 민주적이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분이시며 서민의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노무현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노무현이야말로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 공로자이자, 이명박의 광란의 질주를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사상 최대의 양극화와 노동자 농민 탄압, 민주주의 후퇴, 오만과 독선 등등으로 대표되었지만, 노무현은 자본가들에게는 고마운 존재였다.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전도사였고 한-미 FTA 체결의 총사령관이었다. 그는 노동자 탄압의 선봉장이었다. 한편으로 그는 기회주의자였다. 예를 들면, 그는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한 후 총선이 끝나자마자 "장사란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주장을 뒤집었다. 2년 뒤 부동산 값이 폭등해 국민 원성이 하늘 높이 치솟자 이번엔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그들이 자본가 세력들인 한, 그들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오직 자본가들을 위한 대리인으로, 집행자로 역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 노동자계급은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 ‘모든 국민에게 중립적이고 합리적 조정자인 국가’라는 환상을 버리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제국주의와 금융과두제의 지배는 모든 종류의 민주공화국에게 경제적 부의 무한한 힘을 유지하는 방법과, 그에 영향을 끼치는 수단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기술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 팔친스키는 .....자본가들을 제어할 모든 수단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왔다. 내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그는 자본가들로부터 연봉 12만 루블에 해당하는 수익성 좋은 직장을 ‘보상’받았다 ..... 민주공화국에서 부의 무한한 힘이 보다 명료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부의 힘이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기구의 결함이나 자본주의의 정치적 외피의 결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공화국이야말로 자본주의에게는 가장 좋은 정치적 외피이며, ...., 자본은 이제 자신의 세력을 아주 확고하고 견고하게 구축하는 바,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에서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든 정부조직, 당이 어떻게 변화하든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자본을 동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남한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해주고 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자본가들을 대표하는 노무현이나 이명박과 같은 모든 부르주아지 그리고 그 기관인 민주주의 국가는 오직 노동자계급에게만 모든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였다. 이들은 자본가들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국가와 자본의 일치인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노동자계급을 억누르고 탄압하면서 자본가계급의 영원한 충복이기를 자임하고 있다.
결국 이번 광우병 소고기와 한-미 FTA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은 자본가계급을 대리하는 하수인이자 집행기구일 뿐이며, 그 집행자들은 소수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노동자계급의 생명과 건강, 생존권을 박탈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것이 이번 광우병 소고기와 한-미 FTA 사태에서 우리가 얻은 귀중한 교훈이자 결론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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