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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0호]총선승리가 부르주아의 위기를 재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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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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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21:01:42, 조회:2,575, 추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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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승리가 부르주아의 위기를 재촉한다!
대선에 이어서 몇 개월 뒤에 치러진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의 결과 더욱 더 반동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분석은 한편으로는 정당하다. 전체 의석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으로 부르주아 우파세력들이 185석으로 압도적이다. 여기에 무소속 25석 대다수는 무소속 친박연대를 자임하거나 비리혐의 등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부르주아 우파세력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이들은 200석이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누구의 패배인가?
이번 총선에 대해 보수주의 득세, 진보개혁 세력의 참패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3석 대 96석이라는 결과처럼 보수정당이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개혁세력을 7 대 3 정도로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정상호, 참여사회연구소 좌담 4/25, 18대 총선 평가와 진보의 새길 찾기)
이러한 평가는 통합 민주당을 진보개혁 세력의 범주에 넣고 이를 근거로 진보개혁 세력의 참패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은 철저하게 부르주아 정당이다.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노무현정권 5년 동안의 집권 기간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환멸의 결과이다. 이러한 분노와 환멸은 정치적 대안의 부재로 말미암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옮겨 갔다. 우리는 지난 대선을 이렇게 평가했다.
자본주의 계급모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중들은 정치적 대안, 계급적 전망 없이 5년 동안 자신을 착취하고 억압할 새로운 착취자인 이명박을 선택했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본질적 결과이다.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은 길면 1년 아니면 반년이 되지 않아 폭로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을 포함해서 이명박의 경제살리기 거짓말에 속에 이명박을 찍었던 대중들은 또 다시 이명박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명박을 지지했던 자신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노동자정치신문 36호, 이명박, 노무현의 보다 거침없는 계승자!)
이번 총선은 대선이 끝나고 이명박이 취임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열렸다. 우리의 분석대로 취임 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명박은 벌써 대중적인 불신을 사고 있다. 취임 초기 3-40%대에 이르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의 급감, 이재오, 이방호 등 이명박 최측근의 탈락 등이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취임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은 이명박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대중적 불신이 급속하게 확대되기에는 아직 짧은 시간이었다.
이번 총선은 대선 이후 이명박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노무현 5년 집권 기간 동안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신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민주당의 총선 참패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혐오감은 총선에서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철회로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더욱 더 확산되고 있다.
이미 총선 이전부터 이명박의 땅부자 내각 파동, 대운하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물가급등, 한미FTA추진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추진, 또 다시 나타난 청와대 관료들의 땅 투기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명박을 지지했던 자신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는 부메랑이 되어 이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다만 이명박 스스로 한미FTA추진은 노무현 시절에 합의한 것인데 쇠고기 수입 문제로 한미FTA를 정략적으로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에 대한 분노가 원죄를 안고 있는 민주당에 지지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다. 반동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분명하지만 마치 이것이 노무현정권 시절에는 반동의 시대가 아닌 것으로 왜곡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진보와 개혁이 완전히 갈라서자는 주장 역시 현실성이 없다. 우리의 현실은 이론가들이 선호하듯 그렇게 이념적으로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진보와 개혁은 '따로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다.(조효제/성공회대 교수, 4·9 총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창비주간논평4/16)
노무현정권 시절에 우리는 비정규직 악법 도입, 노사관계로드맵 도입, 한미FTA추진, 이라크 파병 등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정권의 반동성을 혹독하게 경험했다. 이명박의 반동의 시대는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반동의 시대의 연장선에 있다. 그것도 매우 신속하게 더욱 혹독한 반동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의 결과를 두고 보수주의 득세, 진보의 몰락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틀리다.
이러한 주장은 반동적으로 독점자본의 이해를 일관되게 대변해 왔던 노무현정권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기도 하다. 이들은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계급적대를 은폐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자본에 팔아먹으려 한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이 적대적인 자본주의 현실에 눈감게 하고, 부르주아 독재의 지배체제를 순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연장하고 보호하려는 반동적인 계급협조 세력이다.
누구의 위기인가?
대중들의 투쟁으로 형식적 부르주아 민주주의인 직선제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대중들의 선거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넘쳐났다. 그러나 그 이후 대중들의 투표율은 점점 더 낮아져 왔다. 이번 투표는 46%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낮다.
무엇보다 54%의 다수국민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를 외면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정치와 정치인, 정당의 불신과 무관심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심각한 상황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장래까지 위협하는 일이다.(박원순 변호사, 민주주의 앞에 켜진 빨간불, 한국일보 4월25일)
박원순은 의회주의자 답게 의회주의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대중들이 “한국 정치와 정치인, 정당의 불신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투표의 결과가 박원순에게는 심각한 상황이다. 박원순은 의회주의의 위기가 자본주의 정치의 위기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르주아 지배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환멸은 부르주아 정치를 대신해서 완전히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꽃피우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기회다. 대중들의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환멸은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표현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만과 불신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치, 노동자계급의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타오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의회주의의 위기,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의 표현을 극복하기 위한 부르주아들의 대안은 참으로 저열하기조차 하다. 그들은 전자투표, 벌금, 대안으로 야당 견제능력 향상과 비례대표 확대, 새로운 리더십 등을 제시한다. 심지어는 뉴타운 건설을 보고 표를 찍었다는 이유로 집값 상승에 대한 대중들의 욕망의 표출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의회주의의 위기는 새로운 정치적 대안이 없으면 위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의회주의를 끝장내지 못한다. 2004년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에 대한 대중적 불신으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대중들은 생존권의 위기로 말미암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노무현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대중들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에 대한 불신을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복했다. 5.31 지방선거 이후에 대중들은 “노무현이 무조건 싫어서 한나라당을 찍었다.”고 했다. 이렇게 대중들은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불신을 부르주아의 다른 분파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왜곡되게 표출해 왔다.
46%의 낮은 투표율은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대중적인 불신과 환멸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정확한 것이다. 그것은 “찍을 놈이 없다.”, “그 놈이 그 놈이다.”, “투표해야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정치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부르주아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부르주아가 제시한 선거규범과 틀 속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투표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정치 평론가들이 말하듯 대중들의 이기주의나 욕망의 표출이 아니라 불신을 끝장낼 다른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대중들 중에는 친박연대처럼 박정희의 딸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박근혜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박정희시절의 과거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영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친박연대라는 참으로 기형적인 급조된 정치세력이 단박에 200만 이상의 지지와 14석을 획득하는 것은 부르주아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으로 대중들의 후진적 의식에 기생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심지어 짝퉁 무소속 친박연대가 등장한 것을 보면 이것은 부르주아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희대의 해프닝이다. 그러나 이러한 후진적으로 기형적인 부르주아 정치는 역설적으로 부르주아 정치를 지탱하게 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총선을 앞두고 당권 경쟁에서 패배하면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박차고 나가 이회창과 손잡던지 독자적인 보수정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이명박이 당선된 뒤 한나라당 내에서 당정일체 논란이 일었다. 이는 이명박이 총선에서 총선후보를 임명하여 한나라당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지배계급 내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하여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진정한 보수정당을 자임할 것이다.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의 반동성이 폭로되고 여기에 실망한 대중들의 저항을 낳아 자본주의 지배체제가 흔들린다면 자본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자본은 다당제, 양당제를 통해 집권정당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새로운 정당을 내세워서 가라앉힌다.(노동자정치신문 36호 이명박, 노무현의 보다 거침없는 계승자!)
우리의 이러한 분석은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박차고 새로운 당을 만들지 않아 일단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친박연대라는 기형적인 급조정당이 만들어지고 박근혜가 이들에게 “살아서 돌아오라”는 한 마디로 지지를 표시함으로써 일정 부분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을 표현한 것이다. 보수우익의 대표적인 논객인 조갑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제는 보수층이다. 절대로 이런 한나라당과 공동운명체가 되면 안 된다. 썩은 새끼줄을 붙잡고 인수봉을 올라선 안 된다. 몇 개의 보조 자일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잘못할 때는, 특히 안보, 대북, 외교, 법치 부문에서 희미한 태도를 보일 때는 야당이나 좌파보다 더 강력하게 정권을 비판해야 한다. 잘할 때는 여당보다 더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시시비비만이 한나라당의 무사안일과 부패를 막고 보수층이 주인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다. 다행히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을 통하여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보수적 무소속이란 몇 개의 보조자일을 만들었다.(브레이크뉴스 4/11, 조갑제, 18대 총선의 역사적 의미)
조갑제가 말했듯 다당제 그것도 보수적 부르주아 분파의 존재는 부르주아 지배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는 보험이다. 조갑제는 영악하게도 그것을 보조자일이라고 하고 있다. 조갑제는 한나라당이라는 보수적 부르주아 정파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할 때는 여당 보다 더 도와줘야 하지만 한나라당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부르주아의 지배를 위협하면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보수적 무소속을 보조자일로 해서 대중들에게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보조자일로 지배질서를 유지하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은 이들 부르주아의 보수적 분파가 대중들의 저항으로 절벽에 매달린 한나라당을 끊어버리고 보조자일로도 지탱할 수 없을 때에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이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체제가 급격한 위험에 빠진다면 파시즘이나 사민주의 정당을 보조자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다당제는 민주주의의 척도가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위선을 방어하는 부르주아의 정치형태인 것이다.
이명박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뒤 4월 13일 취임 뒤 처음으로 공식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은 선거결과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한미FTA비준과 과반수 의석의 힘으로 기업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요구했다.
다행히 개별 노동조합들이 경제살리기에 뜻을 같이 하여 임금인상 자율화와 무파업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기업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화답해서 모처럼 일어난 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더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노사화합의 여건을 조성하고 돕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이명박 기자회견)
이명박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은 몇몇 어용노조의 무파업 선언과 임금 동결, 백지위임을 이용해 전체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를 경제살리기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살리기의 명분은 공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와 구조조정, 비정규직법의 추가적 개악 움직임, 비정규직의 확대, 집시법의 개악, 백골단의 부활, 의료 민영화 기도, 한미FTA비준과 같은 폭압적 조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의 이러한 노골적인 반동적 폭력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낳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를 살려서 실업문제와 양극화를 해결하고 민생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명박의 공약은 BBK보다 더한 이명박의 사기이고 거짓말이다.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한 이 엄청난 거짓말 때문에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노동자정치신문 36호, 〈이명박, 노무현의 보다 거침없는 계승자!)
이명박의 새빨간 거짓말과 사기는 물가폭등과 경제성장률의 침체, 이를 극복하고 성장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일방적 희생강요로 인해 점점 더 노골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이명박의 집권의 계기가 된 사기와 거짓말은 점점 더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음이 명백해 지고 있다. 보수의 압도적 승리라는 물결 밑에서는 이명박과 지배계급에 대한 폭발직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물줄기가 숨어 있다.
대선과 총선이라는 지배계급의 잔치는 끝났다. 분노는 사회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분노는 조직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이러한 분노의 조직자가 되어 부르주아 정치판 자체를 뒤엎게 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자동차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개악, 의료 민영화, 한미FTA 저지를 핵심적 요구로 해서 투쟁을 조직하자. 더욱 더 깊어지는 반동의 시대를 끝장내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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