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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0호]양보가 아닌 투쟁으로 야간노동 끝장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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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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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20:16:38, 조회:2,812, 추천: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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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가 아닌 투쟁으로 야간노동 끝장내자!
올해 금속 임단협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하여 벌써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40시간 노동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심야노동과 잔업 특근 등의 초과노동에 허덕이고 있다. 1일 8시간 노동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의의는 현실에서 이미 퇴색되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신규채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현장의 정규직노동자들 평균연령은 40대에 이르고 있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결과는 과로사와 각종 산재사고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힘든 공정에 배치되면서 강화된 노동 강도에 하루하루 병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심야노동철폐, 실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핵심요구이다.
현재 주간연속2교대제는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2009년 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2003년에 제대로 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협상과 의회 내 법개정에만 매달린 결과 주40시간 노동이 현실에서 왜곡되었듯이 이번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투쟁도 지금부터 확실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자본의 의도를 분석, 폭로하여 반동의 시대에 자본과 정권에 반격을 가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 어디까지 왔나
주간연속2교대제는 이미 97년에 대우자동차 단협에 관련된 내용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후에 주간연속2교대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1998년 현대차 정리해고 투쟁 때였다. 당시 현대차노조는 정리해고 분쇄와 고용안정의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정리해고 투쟁이 패배하면서 주간연속 2교대제는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 이후 2001년 근골격계 투쟁 과정에서 심야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가 2004년 현대차 단체교섭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추진위 구성이 합의되었다.
다음해 단체교섭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합의하였고, 2006년에는 생산직의 경우 월급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변경의 기본 틀과 노사가 추천한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7년 단체교섭에서 2008년 10월 1일 현대차 전주공장 시범시행을 합의하였다.
한편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교대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총연맹 차원의 대응과정을 밟아왔다. 그러나 연구조사 사업에만 한정되면서 완성차 이외의 현장에서 관심을 촉발하고, 자신들의 투쟁과제로 받아 안게 하지 못했다. 그 결과 10년 전에 제기되었던 주간연속 2교대제는 여전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만의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 금속노조 차원의 중앙요구안에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1) 일자리 창출,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하여 교대제 개선, 노동조건 유지를 통해 연평균 노동시간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노동시간 단축 및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및 납품사에 대해 올바른 대책을 마련한다.
- 노동시간 단축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요구한다.(근무형태 전환기업 지원제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지부 요구안에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에서
1. 회사는 실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2. 회사는 심야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노동강도 강화 및 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시행한다.
3. 회사는 실질임금 삭감 없이 생활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월급제를 시행한다.
4. 시행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대전충북) 주간연속 2교대제는 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며 세부운영방안은 노사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울산)” 정도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각 완성차 기업지부에서도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한 요구안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 현대차에서 주간연속2교대제가 시행된다면 현대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금속사업장에서도 필연적으로 노동조건과 임금, 고용 등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속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금속 사업장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조합원 교육과 금속차원의 투쟁에 대한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속에서 핵심요구안으로 상정은 했지만 거기에 걸맞은 투쟁계획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차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둘러싸고 노-자 간의 첨예한 쟁점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차원의 대응은 전무하다. 현대자본은 노골적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현대차 노동조합에서도 인정하듯이 현재 현대차에서의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계급투쟁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계급 대 계급간의 투쟁이 현대차만의 투쟁으로 고립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그런데 벌써부터 현대차지부에서는 양보교섭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노측 전문위원의 안이 공개된 기아차지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대공장 내의 양보흐름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제어되지 못한다면 전체 노동자계급은 무권리의 상태로 전락할 것이다.
자본의 치밀한 준비
불변자본인 생산수단은 가치증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직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노동의 한 방울 한 방울과 함께 그것에 비례하는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생산수단이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것의 존재는 자본가에게는 일종의 소극적인 손실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쓸모없이 투하된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손실은, 중단되었던 생산을 재개하려면 추가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손실로 된다. 노동일을 야간에까지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자의 살아있는 피에 대한 흡혈귀적 갈증을 약간 풀어주는 데 기여할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하루 24시간 전체에 걸쳐 착취하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충동이다.(자본론 1권, 마르크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나와 있듯이 자본의 본질은 생산수단을 최대한 가동시켜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의 의도와 실노동시간 단축의 입장인 노동자계급의 입장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대차에서 나타나는 쟁점은 이러한 대립을 잘 드러내고 있다. 현대자본의 입장을 살펴보자.
현대자본은 근무형태 관련해서 2009년에 8+8 근무형태가 바로 도입되면 연간 30만대 이상의 생산차질이 발생하므로 단계적으로 9+8 또는 9+9등의 근무형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엔진변속기 등 간접부서의 경우는 현재의 10+10 근무형태를 2~3년 더 유지한 후에 주간연속2교대제 검토). 이 밖에도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말과 상시 야간조로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생산수단을 잠시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본에게는 24시간 풀가동에 따른 노동자의 생명이 파괴적으로 낭비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분을 만회하기 위해 월, 수, 금 조회시간을 줄이고 근무시간 외에 안전교육 실시, 작업중지권 폐지, 휴게시간과 휴일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자본은 노골적으로 단협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물량확보를 위해서 UPH-UP, 생산성 향상, 자유로운 전환배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동화, 모듈, 외주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유로운 상시적 구조조정의 내용이며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이미 2006년에 월급제 시행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보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임금 보전은 절대 불가하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말만 월급제이지 생산량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기존의 임금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임금삭감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또한 생산량의 주장과 연동하여 UPH 증가율에 따라 생산능력 목표달성금을 최저 0%~최고 100%까지 차등지급하고, 편성효율에 따라 보조금도 차등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현장을 죽음의 경쟁으로 몰아넣고 노동자간의 단결을 거세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현대자본의 안을 봤을 때에는 주간연속 2교대제가 노동자들의 실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자본의 구조조정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자본은 고용과 임금, 단협개악까지 융단폭격식의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렇게 현대자본이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 자본과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자본의 대략적인 대응의 기본 틀은 이미 2004년 ‘한국근로기준협회’에서 실시한 ‘제1차 교대제 변경 설계 및 기업사례 연구조사단’ 세미나를 통해서 드러난 바 있다.
‘한국근로기준협회’는 교대제 변경에 따라 임금은 가능한 한 보전하고 총인건비는 늘리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는 인원충원은커녕 기존 인원 정리를 하거나 설사 인원충원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의 고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인원을 늘리더라도 가동률을 높여서 생산성 향상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교대제 체계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일본의 경우를 모범사례로 제시하면서 일본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으로 늘어나는 인력수요는 다기능 및 자동화를 통해 최소화 해 생산성을 유지”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근로기준협회’는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서 대체 인력의 확보 방안을 “병가 등 결원 시 직무범위가 유사한 타 부문에서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기능 교육을 체계화”로 제출했다.
이 밖에도 인력활용 방안으로 “노동밀도를 강화(시 단위 체제 -> 분 단위 체제), 고용형태를 임시직, 파트타이머 등 다양화하고,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시차근무제, 임시공, 일일공, 외주공 등 복선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근로기준협회’의 세미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지금 현대자본은 자신들의 비용이 들어가는 다기능 교육 내용만 배제한 채 2004년의 지침을 뛰어넘는 자본의 대응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현대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입하여 생산수단을 24시간 풀가동시킴으로써 절대적 잉여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또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상대적 잉여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단협개악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자본의 치밀하게 준비해온 자본에 의한 주간연속2교대제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양보할 순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지부의 대응은 대단히 미약하다. 현대차지부는 P/T 부문은 임금이 보전된다면 3교대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근을 한다면 주말 주간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추가노동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를 통한 물량보전 입장을 폐기하였다. 자본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물량보전은 철저하게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물량보전을 의미한다. 현대자본이 올해 초부터 쟁점화시키고 있는 물량보전에 현대차지부가 이미 한 풀 꺾인 것이다.
임금 보전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에게 “다소 임금 감소가 있더라도 주간2교대 실시를 원하나요”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예”라고 답한 조합원들의 임금삭감 시 수용금액을 발표하기도 하였다.(10만원 미만 - 35.0%, 10만원 26.0%, 20만원 21.7%, 30만원 8.1%, 40만원 9.2%) 이 밖에도 설문조사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공장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공장별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등 현대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현장에 유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부 설문조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홍보물이 배포되기도 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현자지부 설문조사 중 주간연속 2교대 관련 내용은 출처가 노동조합인지, 사측 본관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현재 진행 중인 주간연속 2교대가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 노사 전문위에서 다뤄진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 배포된 설문조사 내용은 사측의 안에 노동조합 주체인 노동자의 의식을 오히려 유도하고 있다.…”(현대차지부 자유게시판)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도 전에 양보교섭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자본의 총체적인 공세에 총투쟁으로 화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대신 현대자본의 공세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 조사를 통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사측의 설문조사나 다름없는 이러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야말로 훌륭한 양보교섭의 명분이 되지 않겠는가?
현대차지부는 조합원들이 임금삭감도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고, 주간연속2교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에 대한 찬성도 31.2%나 된다는 것을 근거로 적당히 양보할 만한 선을 가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차지부는 이미 현장조직위원 간담회 자료에서 “2대 지부가 가지고 있는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사업기조나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회사와의 협상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양보교섭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지부만의 상황이 아니다. 얼마 전 기아차지부에서도 노측 전문위원의 안을 공개하였다. 그 내용은 광주공장을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공장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특근을 인정하고 있고, 임금도 3개월 통상임금의 평균으로 지급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럴 경우 대폭적인 임금삭감이 될 수밖에 없다.
기아차지부 노측 전문위원이 특근을 허용하는 데에는 자본의 물량보전 욕구 충족과 함께 삭감된 임금을 또다시 특근으로 보충하면 되지 않느냐는 얄팍한 의식이 깔려있다. 또한 식당을 현행유지하고 조식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자본의 후생복지 비용지출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사측 전문위원의 안이 아니라 노측 전문위원의 안이라는 점이다. 최초 공개된 노측 전문위원의 안이 이정도라면 이후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본은 주간연속2교대제를 절대적 잉여가치, 상대적 잉여가치 중 어느 하나 침해받지 않고, 오히려 이윤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대공장 노동조합은 현장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범위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 대공장 기업지부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예전에 주40시간 노동제가 통과되면서 생리휴가 무급화, 휴일 축소, 야간할증 축소 등의 각종 개악 법안을 양보했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선배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쟁취해 온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가 이제 역으로 자본의 공세를 강화하는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야간노동철폐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미 야간노동에 의한 폐해는 각종 연구조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평균 수명이 13년 단축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자본에 의해 침해된 13년의 생명을 되찾아오는 투쟁에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줄을 양보할 수 있단 말인가! 양보교섭의 망령을 분쇄하고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섭이 아니라 투쟁이다!
지금은 지난 10년의 노력이 이번 투쟁에서 판가름되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다시 한 번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의 의의를 되새겨야 한다. 이미 10년 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의 기본 원칙은 정해져 있었다. 임금삭감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하는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가 바로 그것이다.
10년 전부터 확립되어 왔던 투쟁의 기조가 지금 자본의 물량보전 공세에 흔들리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은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윤을 침식하는 투쟁일 때만이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노동시간만 단축된 형태로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자본의 물량이 보전된다면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은 이미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물량보전 공세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난 97년 IMF 이후 대공장 노동자들은 물량의 노예로 살아왔다. 물량확보가 곧 고용안정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노동자간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이제 지난 10년의 물량노예 상황을 끝장내야 한다.
또한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을 통해서 주40시간 노동만으로 생활임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 40시간 노동도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자본은 기형적인 임금구조 정착으로 맞섰다. 그 결과 지금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잔업, 특근 등 시간 외 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04년 초에 현대차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합원의 93.7%가 “초과 노동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서, 미래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초과노동을 한다고 대답했다. 생활임금이 확보된다면 초과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대답 또한 전체의 79.8%나 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업종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60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완성차 중심의 주간연속2교대제의 결과에 따라서 60여 만 명의 노동자들의 삶이 결정될 것이다. 금속차원에서 중앙요구안으로 다룬 것도 이러한 현실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자본의 공세에 현대차지부가 독단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미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은 단사투쟁의 성격을 뛰어넘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간의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은 전체 노동자의 단결투쟁을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
지금의 양보교섭 흐름은 지난 10년 간 노동자계급의 원칙과 기조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대신 노사공동기구에 의한 각종 연구조사 따위에 매달린 결과이다. 현대차지부 또한 현장조직위원 간담회 자료에서 “2대 지부는 주간연속2교대 세부 사항은 노사가 직접 서로의 주장이나 입장들을 확인하고, 서로의 이견들을 좁혀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지난 1대 지부는 노사전문위가 중간에 끼여서 그러한 과정을 막은 것이라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노사전문위를 해체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맞다! 자본의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본의 공세를 폭로하고 개악안을 들이밀 때마다 투쟁으로 화답하는 것이 맞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보와 교섭이 아닌 단결투쟁이다! 10년간의 원칙과 기조를 갖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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