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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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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01:05:47, 조회:2,559, 추천: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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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한 1사 1조직 투쟁과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의 과제
-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활동가
계급적 1사1조직 실현의 패배
지난 5월 9일,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로의 소속변경 조합원 총회가 가결되었다. 기아차에서 1년을 넘게 진행된 1사1조직 논란은 대중적 파업 투쟁력과 조직력을 보유한 비정규직 투쟁 단위를 폭력적으로 흡수 통제하고자 했던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조합주의와 관료주의에 맞선 투쟁이었다. 박제화 된 대공장 정규직 투쟁에 새로운 계급적 활로와 생기를 불어넣고, 민주노조운동 내 상층관료들을 타격하며 자본과 정권을 위협하는 전국전선의 형성에 단초를 마련했던 자주적인 비정규직 투쟁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투쟁은 패배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주장해 온 계급적 조직통합, 계급적 1사1조직 실현은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조합원 총회는 확대간부, 조합원 대부분의 분노를 머금고 진행되었다. 패배감에 싸인 조합원, 한편으로 직가입을 반기는 조합원도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 총회는 조직적으로 결정되었다. 확대간부, 조합원들의 분노는 다시금 투쟁의 결의로 조직되어야 한다. 패배감과 투쟁에 대한 냉소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후 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다시금 투쟁을 결의하고 조직하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잃었는가?
1사1조직은 반노동자적인 내용과 폭력적 방식으로 완전히 왜곡되어 추진되었다.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부의 책임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1사1조직’이 진행되었다.
현대차에서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부담감이 직가입 거부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의 대중적 투쟁력을 기반으로 독자적 생산타격이 가능한 기아차에서는 흡수해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주체의 의견은 묵살된 채, 비정규직 투쟁을 통제할 수 있는 1사1조직의 형식과 내용으로 기업지부만의 의사결정기구 안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보다 적극적 대응으로 전개되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1사1조직이 계급적 형식과 내용을 얼마만큼 담아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실현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강력한 무기가 되거나 반대로 극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1사1조직이 ‘비정규직 투쟁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공동투쟁과 실천'을 통해 '원하청 노동자가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비정규직의 자주적인 조직체계(지회, 분회) 인정,교섭과 투쟁, 임․단협 마무리 결정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인 판단과 결정 보장(비정규직 단위의 조합원 총회)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인 현장투쟁 인정 - 금속노조 규약 제69조
금속노조_규약 제69조(쟁의행위 결의) ③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지부, 본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조합원 가입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2, 3차 사내하청 노동자 포괄, 조직
노사 양쪽 모두에게 결국 직가입 추진의 핵심은 ‘1사1조직이 실현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로 인해 비정규직 투쟁이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통제되고 약화될 것인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05년 단체협약을 쟁취한 이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노동법 개악과 한미 FTA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부 파업, 단 한차례의 어김도 없이 정규직노조가 총파업 투쟁에서 이탈할 때에도 파업은 사수되었다. 06년 임.단협 요구를 내걸고 3개월간의 파업투쟁이 전개되었다.
강고한 투쟁과정을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계급적 의식과 투쟁력 또한 강화되었지만, 동시에 피로도와 투쟁에 대한 부담감, 안정화 경향 또한 함께 자라났다.
‘정규직도 안하는데 왜 우리가 총파업을 해야 하는가?, 우리 현장문제도 아닌데 왜 지부파업에 같이 해야 하는가? 너무 요구가 높고 투쟁만 하는 것은 아닌가?’
사활을 건 원청자본과의 전면전, 동시에 투쟁을 통제하고자 하는 관료적, 조합주의적 정규직 노조 집행부와의 투쟁, 일정 투쟁의 성과를 쟁취하면서 비정규직 지회 내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안정화 경향과 조합주의와의 투쟁! 기아차에서 진행된 07년 1사1조직의 추진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던져진 투쟁의 대상이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아차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투쟁에 대한 피로도와 안정화 경향 속에서 기아차지부로 들어가면 그래도 고용은 더 안정되지 않겠는가? 힘든 투쟁은 덜 하지 않겠는가?’ 라는 달콤한 독의 유혹과 계급적 판단 속에 양자택일을 요구받았다.
어용세력과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반노동자적 대응 속에 07년 9일간의 거점파업이 패배하고 조직통합 합의가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파기되자 1사1조직 추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가 현장투쟁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비정규직지회 조직력 약화 이후, 기아 원청자본이 자행한 진성 정리해고, 강제잔업퇴근, 인원감축 발표 등의 공격은 기존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쟁취한 노동조건을 후퇴 시켰다. 정규직 노조로만 직가입하면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하고, 비정규직 주체의 자주적인 투쟁과 힘이 담보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고용과 현실은 결코 나아질 수도 지켜질 수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천3백여 조합원 중 8백이 이탈하고 5백여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지회를 사수하고 계급적 입장을 견지했다. 1년 내내 지속되었던 현장조합원들과의 간담회와 토론, 금속노조 항의방문과 중앙위, 대의원대회 대응, 그리고 07년 5월 파업과 8월 9일간의 전면파업투쟁을 거치면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자본과의 투쟁만이 아닌 민주노조 내 어용세력과 관료적, 조합주의적 세력과의 투쟁을 알게 되었다. 왜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지를, 분노스러운지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 대공장 조합주의와 관료주의에 끌려 다니는, 15만 산별노조의 실상과 중앙지도부의 실체를 함께 확인했다.
비정규직 주체의 투쟁력과 조직력, 계급적 관점의 원칙과 견지 없이는 정규직의 연대는 시혜적 차원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으며, 언제든지 폭력적이고 반노동자적으로 돌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달았다. 무엇보다 자본과 정권과의 사활을 건 비정규직 투쟁에서 단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는 즉각적인 생존권의 위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실상과 조합원들의 실망은 온전히 계급적 분노로 지속되고 확대되지 못했다.
금속 본조로 항의를 가고, 단식을 하고, 버텨도 결국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자괴감, 1천명 이상의 직가입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지회로 다시 돌아오거나,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실망감, 기아차지부의 일방적인 합의와 사측의 교섭거부 속에서 현장은 흔들렸고, 기아차지부 대대에서 분회안이 통과되면서 조합원 총회 전에는 일부 간부들에 의해 부분적인 추가 직가입 이탈이 조직되기까지 했다.
현장 전반적으로 ‘분회로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 더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비정규직지회는 확대간부회의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선진 부위인 남은 조합원 대오를 조직적으로 이후 현장투쟁을 결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속에서 조합원 총회를 진행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내에 자라난 안정화 경향과 조합주의, 정규직 노조에 대한 의존주의를 넘어서도록 조직하는데 실패했다.
기아차 1사1조직 논란은 기아차 현장내부로 국한되지 않고 민주노조 운동 내로 쟁점화 되면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전국의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제기하였다. 종양처럼 퍼져버린 운동 내 조합주의와 관료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와 투쟁강화에서 계급적 원칙은 어떻게 견지되고 사수되어야 하는가?
수많은 동지들이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중앙위, 중집회의에서 계급적 입장을 관철코자 했던 대응에 함께 했다. 기아차지부의 규약위반과 폭력적인 직가입 추진에 대해 제기하고 이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단호한 조치와 해결을 요구했지만, 이는 기업지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뛰어넘지 못했다. 금속 중앙 지도부는 이를 방기했다.
금속노조의 1사1조직 추진에 대한 사내하청단위의 단일한 입장과 공동의 대응은 진행되지 않았다.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의 상이한 주체적 조건은 비정규직에 대한 직가입을 열고 있지 않은 현대차 지부의 상황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계급적 입장을 희석시키고 왜곡시켰다.
단순한 1사1조직의 조직형식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투쟁을 대공장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관료적 통제 속으로 가두고자 했던 본질적 문제가 운동 내에 계급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쟁점화 되지 못했다.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의 과제
먼저 직가입한 8백여 명의 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신규 가입한(이전 비조합원이었던) 비정규직의 상태는 정규직노조 직가입 체제 하에서의 1년여 동안 빠르게 보수화되고 안정화 경향과 더불어 조합주의가 강화되었다. ‘고용과 정년만 보장되면 된다.’라는 의식이 현장 전반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비단 비정규직만이 아닌 기아차 전체 정서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직가입 조합원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간의 갈등구조가 강화되고 사측과 어용세력은 이를 이용하며 지속적인 현장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본은 끊임없이 경영위기설과 회사살리기 이데올로기를 현장에 유포하고 합의를 파기하며 현장에 노동유연화 공격과 더불어 현장탄압을 자행했지만 지난 기간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투쟁도 적극적 대응도 전개하지 않았고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으로, 경제적 조합주의로, 투쟁에 대한 회피와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내하청분회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지만, 기아차지부하의 사내하청 분회는 보다 강화되고 지속적인 관료적 통제와 억압을 받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독자적 투쟁은 원청자본과 더불어 정규직노조 집행부에 의해 차단되어질 것이다.
기아차 08년 임단협 투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금동결이 보수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현장에서는 집행부가 제대로 투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고용만 보장된다면 다 내준다, 떡고물 좀 받고 무쟁의 갈 수 도 있다.’는 예상들이 서슴없이 현장에서 얘기되고 있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분노와 투쟁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전망 상실이 경제적 조합주의의 강화와 현장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1) 기아차비정규직지회를 사수했던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전체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의 강화된 안정화 경향과 조합주의를 타파하고 계급적 의식과 단결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이는 무조건적인 단결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진행되었던 1사1조직 추진의 본질과 정규직지부 직가입 체계 하에서 자행된 자본의 공격과 현장의 대응을 함께 토론하고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건 악화와 차별, 희생을 담보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등 08년 예상되는 임단협 투쟁의 구체적인 정세와 전망을 현장에 알려내고 노자 전선의 긴장감과 투쟁 결의를 조직해 내야 한다.
2) 사내하청분회를 투쟁으로 견인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조합원들로 구성된 현장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08년 임단협 투쟁을 실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끝까지 비정규직지회를 사수했던 선진대오가 이후 현장투쟁에서 지속적으로 선봉에 서서 조직하고 투쟁할 있도록 활동가 조직, 모임을 구성하고 이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3) 정규직 활동가 동지들과의 공동활동, 공동투쟁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원하청 선진활동가들은 1사1조직 추진과정과 07년 거점파업투쟁에서 발생했던 정규직 조합원의 구사대 폭력 침탈을 각인해야 한다. 현장조합원들을 직접 접촉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사업, 현장투쟁 없이는 조합원들의 계급적 의식은 단 한발자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05년, 06년 비정규직 투쟁과 더불어 핵심현안, 핵심 임단협 요구를 내걸고 기아차 원하청 노동자들은 공동투쟁체를 결성하고 투쟁을 전개했던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갖고 있다. 그러나 너무도 중대차한 08년 임단협 투쟁에서 이러한 공동투쟁의 흐름은 전혀 조직되지 않고 있다.
늦었지만 즉각적으로 현장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중앙교섭 요구안, 주간2교대제 완전쟁취, 구조조정분쇄와 현장탄압 박살’ 등 공동의 핵심요구를 내걸고 공투체를 구성하여 현장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4) 06년 8월, 사내하청노조 최초의 공동파업투쟁을 정점으로 투쟁은 침체되었다. 사내하청투쟁의 침체는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자본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나타났다. 대공장 사내하청에서 공통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 고용근속승계 파기와 단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08년 현대-기아 원청자본은 이를 전 사내하청 현장 내에 안착화 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화를 확대 강화하고 ‘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보다는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용인 받고자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내하청노조의 현장조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05, 06년과 같이 대중적인 독자파업의 가능성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사내하청노조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투쟁을 통해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를 조직하고 현장투쟁력을 강화시켜왔던 과거의 경험은 가장 전제되어야 할 ‘사내하청 투쟁 주체들의 조직력’이 약화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현대차의 경우는 현재까지 독자적인 지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독자적인 투쟁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채 1사1조직 향방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비정규직은 기아차지부 산하의 분회로서 첫 임단투를 진행해야 하지만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통제는 보다 강화될 것이고, 비정규직의 자주적인 결정과 투쟁은 대단히 어렵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은 결코 단사만의 투쟁으로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노조체계 내 회의 체계를 넘어서서, 사내하청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공동대응과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선차적으로 전국적 연계망과 소통창구를 복구해야 한다. 당장의 공동투쟁은 어렵겠지만 오랫동안 단절된 현장 간 소통과 진단, 평가를 시작으로 작지만 가능한 실천투쟁에서부터 함께 기획하고 공동투쟁의 경험과 신뢰와 기반을 다져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03년 기아차비정규직현장투쟁단으로 출발해, 05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계급적,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자 분전했던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깃발은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했던 투쟁의 경험과 상처와 교훈은 오롯이 현장의 동지들 가슴에 각인되었다. 냉소와 패배감 대신 투쟁의 결의를 조직하는 것, 패배의 상처만큼이나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할 것,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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