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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1호]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전초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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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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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00:47:36, 조회:2,216, 추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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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본문내용 중 “도시철도의 경우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가지고 나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이 되면 그 잠정합의안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교섭에서 일단 합의하면 그 합의안은 효력이 발생되고 대신 찬반투표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불신임 투쟁이 되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는 그 합의안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만연히 진행되는 가운데 그러한 합의를 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만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철도는 서울지하철과 다르게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 다시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전초기지
5월 24일, 여의도 곳곳에 모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다. 철도, 서울지하철, 발전,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투쟁본부 결의대회에 앞서 사전대회를 하고 모인 것이다. 애석하게도 구조조정에 들어간 서울지하철은 한 활동가에 의하면 약 100 여명 정도 참여했으며 도시철도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하거나 공지조차 내리지 않았다. 본대회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묻혀 준비되었던 집회 순서가 다 진행되지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 되었고,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투쟁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공기업 사유화를 위한 구조조정
-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업 구조조정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사유화에 대해 올해안에 무조건 결판을 낸다고 선전포고 하였다. 곽승준 청화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최근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 ‘공기업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를 쓰면서 한 말들을 보자.
원칙은 민간, 예외적으로 공공부문 유지,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국가적 리모델링,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무조건 올해 결정하겠다, 더 이상 공공 부문은 그 어느 구석에서도 신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 (공공성이 인정돼) 민영화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되는 기관들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 과거 정권의 공공부문 개혁은 실패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다를 것, 민영화는 시장에서 사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니 팔릴 수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
곽수석의 말을 거꾸로 보면 이미 비정규직이 안착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는데 ‘신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당장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말은 아닐지라도 구조조정(정부는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쓰지만)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596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
▲네거티브식 판별법 적용
▲산업의 경쟁력 향상
▲공공성 인정돼도 폐지를 불사한 지자체 이관 및 통폐합, 구조조정 시행 등 4대 원칙을 갖고 6월가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5개 공기업·공공기관을
▲임기 내 민영화 대상 15~20개
▲독점 해제 후 장기적 민영화 추진 대상 10여 개
▲정부 소유를 유지하되 경영만 민간에 맡기는 곳 7~8개
▲민영화 대신 통폐합 및 전면 구조조정 할 곳 250여 개 등 4가지 기본틀로 분류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잠정안이 나온 상태(5월 26일 기준)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자들을 의식한 듯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일정 기간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매각할 것이므로 직원의 신분만 준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는 것"이라 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현재 25만8000여명인 공공기관 직원 수를 노무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02년 18만8000여명 선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라면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정부가 민영화나 통폐합에 반대한 노조를 감싸고돌았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토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르주아 정권의 말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이 되어 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곧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이며 생존권의 문제라는 것도 말이다. 민영화는 단순히 고용주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4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유인물에서 사유화의 본질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
사유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유화는 단순히 정부 소유 기업에서 민간 소유 기업으로 소유형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효율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사유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노동강도 강화 등 구조조정의 또 다른 이름이다. 노동자에 대한 대량학살인 사유화를 통해 거대 재벌들은 살찐다. 97년 IMF를 전후로 민영화된 기업의 절반인 39개사를 재벌들이 가져갔다. 결국 정부가 키웠던 공기업을 재벌이 성장하자 구조조정을 통해 재벌에 매각해서 재벌을 배불리겠다는 것이 사유화다.(노동자정치신문,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유인물)
이렇듯 자본가계급만을 위한 허울 좋은 공기업 개혁 즉, 구조조정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시행되고 있다.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에 몰아친 구조조정과 노조 집행부의 대응
서울지하철 공사의 구조조정 흐름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 창의경영계획 발표 / 3월 조직개편안 이사회 기습처리 / 4월 서울시 이사회 결과 승인 / 5월 서비스지원단 314명 일방방령 및 314명을 포함한 3800여 명의 인사발령 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서울지하철의 1차 구조조정은 타기지로의 인사발령인 직제개편과 퇴직프로그램인 서비스지원단이다.
서비스지원단은 사측에서도 밝혔듯이 “불성실·무능력자는 1년 동안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응자로 최종 판정되면 직위해제 등 퇴출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서비스지원단에는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50년생과 51년생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육아휴직 등 병가를 낸 사람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서비스지원단에 발령받은 사람도 있다. 이렇듯 서울지하철은 직제개편이나 서비스지원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부르주아 언론에서 노동절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고 보도한 바로 다음날 이러한 구조조정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에 대응은 일손을 놓는 파업투쟁이 아닌 현직사수투쟁이다. 물론 도시철도에 비하면 진일보한 투쟁지침 일 수 있으나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강고한 투쟁이 될 수 없는 한계점 또한 갖고 있다. 서비스지원단에 대해 현직사수투쟁지침을 내렸지만 실제 그 지침을 지킨 사람은 18명이고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면담에도 50여 명 정도가 참여했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밝힌 투쟁기조는 법정투쟁과 현직사수투쟁을 통한 임금손실분에 대해 노동조합이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받은 조합원이 소용비용 등 구체적인 질문을 하자 답변을 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투쟁기조는 서비스지원단 해체보다 무력화에 중점이 찍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서비스지원단을 해체 또는 무력화시키는 투쟁에 있어 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적투쟁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의 의도와는 다르게 법정은 사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서비스지원단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판사는 사측에게는 50년생과 51년생에 집중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선정근거를 다시 만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노조측에는 단협위반이라는 것 말고 다른 법적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직제개편과 인사권은 경영권이기 때문에 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말이다. 결국 법정에서는 구조조정은 인정한 것이다. 다만 50년생과 51년생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폭 넓게 하라는 것의 다른 이야기 일 뿐인 것이다.
노동조합이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는 고려사항은 있으나 4월에 구조조정자에 대한 명단유포설이 돌고 있었고 단지 날짜가 언제냐만이 현장에서의 궁금증이었다. 그러나 5월 2일까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5월 7일 인사발령이 내려졌고 노동조합의 지침은 차량은 주기변경 된 차량에 대해 작업거부 / 검수는 물량조절 15% / 승무는 준법투쟁 / 역무는 규정매표투쟁 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장에서 지침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하였다. 불신임 투표의 높은 찬성률을 갖고도 쟁의행위 투표를 즉각적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다.
아직 서울지하철의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7월 분사화를 통한 2단계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고 분사화의 핵심 관건은 현 인원의 퇴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노동조합 스스로 밝히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향후 직급간 개방과 연봉제 도입 등을 통한 경쟁의 구조화가 시도 될 것이고 이는 다시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구축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지부별 지침 혹은 서울시청 앞 천막농성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구조조정 사례들을 보고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정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보듯 공공기관 개혁은 집권초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처음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을 과감히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인가? 구조조정 진행 후 투쟁이 아니라 구조조정 전에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철도만 보더라도 지금 현장은 아수라장이다(도시철도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지난 신문에서 자세히 다뤘다). 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투쟁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믿을 곳이 없어진 상황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이렇다 할 투쟁 없이 교섭으로만 가고 있다. 이미 지난 파업전야제에서 창의경영을 ‘합의’를 통해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합의’만 된다면 창의경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노동조합은 갖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쟁지부회의를 통해 임원실 점거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명확히 말하면 회의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쟁할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말라' 는 일방적인 전달과정만이 있었을 따름이다 … 하지만 이미 농성투쟁에 돌입 이전 13일 오전 공사에는 '노동조합 최종안'이 전달되었다는 점은 집고 넘어 가야 한다.(5월 20일 도시철도 역무본부 소식지)
역무본부는 총사퇴를 요구했으나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노노갈등만 유발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총사퇴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구조조정을 합의하는 교섭을 막지 않을 활동가가 어디 있겠는가? 노동조합 투쟁속보에 실린 글들을 보면 사측인지 노동조합 측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현장투쟁계획을 배치하는 수정안을 차기 쟁지부에서 논의하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쟁지부에서 현장투쟁계획이 포함된 투쟁 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간부들은 다시금 투쟁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에만 급급했다. 과연 현장 조합원의 정서가 반영된 조합간부들의 모양새인지 의구심이 든다. …… 쑥대밭이 되어버린 현장 조합원을 생각한 태도인지, 아니면 조직적 논리에 매몰되어 다른 어떠한 말들도 할 수가 없는지, 진정 조합원을 위하는 태도인지 의구심이 든다(도시철도 노동조합 투쟁속보 54호-5월 21일)
도시철도의 경우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가지고 나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이 되면 그 잠정합의안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교섭에서 일단 합의하면 그 합의안은 효력이 발생되고 대신 찬반투표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불신임 투쟁이 되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는 그 합의안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만연히 진행되는 가운데 그러한 합의를 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만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경우 합의를 막아내는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합의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소수지만 분명히 있었다. 민주파 활동가들은 구조조정을 합의할 수 없도록 교섭을 막기 위한 투쟁을 더 크게 지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노조집행부에게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뻔뻔하게도 총사퇴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에게 교섭장 분위기를 망쳐놓고도 할 말이 있냐고 말하는 노동조합에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당신들은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구조조정을 합의하는 교섭을 진행하면서 할 말이 있는가?”
정세가 변하고 있다.
코너에 몰린 이명박에 맞서 자신감 있게 현장을 조직하자!
구조조정은 이미 현장에 들이닥쳤지만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실질적인 투쟁은 아직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올해 무조건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중 대규모 사업장인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에서 이렇다 할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른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하철이나 도시철도의 구조조정은 단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단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정부투쟁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정부 투쟁은 현장에서부터의 동력이 밑바탕 되어야만 실제로 가능하다.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하자. 당장 총파업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총파업에 대한 의지, 구조조정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현장을 조직화 하는 것이다.
여전히 현장은 투쟁을 회피하는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패배주의 만연, 활동가들 투쟁방향의 불일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탄핵서명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맞서는 촛불시위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이명박 정권의 지지도가 20% 내외로 떨어지고 있고 지배계급 내부도 어쩔 줄 모르고 분열되어 있다. 의료보험 사유화를 포함한 공기업 사유화에 대한 국민의 반발도 촛불시위와 더불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자! 투쟁을 회피하는 집행부라면 더욱 더 현장에서 투쟁을 밀어붙이고 어용집행부는 타격해 들어가야 한다. 촛불집회 등으로 타격을 받은 이명박 정권에게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패배감을 안겨주자! 그리고 노동자계급에게는 투쟁의 승리를 안겨주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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