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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콩 시위: 왜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하는가? -새라 플라운더스(Sara Floun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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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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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01:03:59, 조회:6,593, 추천: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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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 왜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하는가?
새라 플라운더스(Sara Flounders)
노동자세계당(Worker's World Party) 2014년 10월 7일
http://www.workers.org/articles/2014/10/07/hong-kong-protests-imperialists-support-democracy-movement/
2017년 치러지는 도시 선거 방식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는 중국 홍콩에서의 시위는 국제적인 이슈와 정치적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센트럴 점령’이라고 불리는 그 시위에 대해 미국 언론은 열성적이고 아주 호의적으로 보도해 왔다. 모든 뉴스 보도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위들로써 홍콩 중심가 장악을 아주 열심히 묘사하고 있다. 9월 22일 시작된 시위는 홍콩경찰이 개방도로와 정부기관 건물들에 최루탄을 사용한 이후에 탄력을 받았다.
새롭게 부각되는 운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힘들이 그 운동을 떠받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 운동이 제기하는 요구는 무엇이고, 그들이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운동의 사회적 구성은 무엇인지?
미국과 영국 정부는 시위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은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 부장에게 시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왕은 중국의 자주권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1842년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강탈하여 155년 동안 런던 정부가 임명하는 식민치하에 두었던 영국은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 닐 클레그(Nick Clegg) 부총리는 영국정부의 경고를 전달하기 위하여 중국 대사를 소환했다.
현재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적 역할을 전복할 생각까지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홍콩에서의 센트럴 점령은 중국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더 공세적으로 되기 위해 중국 내부의 부르주아 요소들을 강화시키고 자본가 계급이 한층 더 강력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강력한 주권국가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비롯해, 194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확립된 사회주의 규범의 전복을 요구한다.
경찰 탄압 : 멕시코, 이탈리아, 필리핀
멕시코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교과과정 변경과 새로운 수업료에 저항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5만 명 이상이 3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서부 멕시코에서는 무기를 지닌 범죄자들이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한 후 57명의 사범대 학생들이 실종됐고, 학생 3명이 사망하고 다른 학생 3명은 부상을 당했다. 게레로(Guerrero) 주 당국자는 총격을 가한 사람들이 지방 경찰관이라고 확인하는 증언을 했다. 공동묘지는 테러당한 지역의 경찰과 깡패들에 의해서 지금 파헤쳐지고 있다.
10월 2일, 이태리 나폴리에서 국립경찰은 긴축 정책과 유럽 중앙은행 회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을 공격했다. 경찰들은 수천 명의 시위대에게 최루탄과 물대포를 쐈다.
마닐라에서 수천 명의 용감한 시위대들은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기간 동안 필리핀에서 미국 병력, 선박, 비행기의 순환교대를 확대시키기 위한 미국과의 협약 체결을 반대했다. 그들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맞고 대량으로 체포당했다.
어떤 백악관 관계자들이 죽거나 실종된 학생들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났는가? 어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경고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들을 소환했는가? 국제 언론이 필리핀 젊은이들에 대한 공격에 관심을 가졌는가? 어디에서 그 언론이 격분했는가?
왜 홍콩의 센트럴 점령에는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홍콩경찰의 최루탄 사용은 미국 도시들에서 무장한 경찰들이 일상적으로 최루탄뿐만 아니라 탱크, 장갑차, 실탄, 전기 충격기, 고무탄, 전기 쇼크총, 일상적인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들과 무인기를 사용할 때 침묵했던 바로 그 정부 관계자들에게 비난받고 있다.
오늘날 미국 선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홍콩에서 입후보 제한들을 비난하는 것을 들으면 무척 불쾌하다. 이곳에서는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수백만 달러가 필요하다. 후보자들은 기업 권력과 두 개의 친 제국주의적 정당 기구가 심사하는 복수 사람들 중에서 승인된다. 제한적인 투표 방식들은 모든 주와 시 선거에서 가동되고 있다.
‘색깔 혁명’(Color revolutions)
중국 정부 당국과 출판물들은 센트럴 점령 행동들을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색깔 혁명”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우크라이나와 예전 소비에트 공화국들을 휩쓸고 지나갔던 대격변과 비교하고 있다.
몇몇 논평들은 홍콩에서 시위 지도자들과 시위운동에 대한 기업 재단의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민주주의국가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과 민주주의국가연구소(Democratic National Institute)의 광범위한 역할을 꽤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많은 직원들을 보유한 수천의 민간 기구들이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들의 표면적 목표는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들의 실제적 의도는 중국 사회 기구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나머지 지역과 달리, 홍콩은 이러한 미국 자금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들과 수십 년 동안 거의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정치 단체들을 허용해왔다.
홍콩의 특별한 지위
홍콩의 중요성은 그 규모 때문이 아니다. 홍콩의 750만 인구는 중국 인구의 1%의 절반이다. 그러나 홍콩은 자본주의 경제를 이끄는 중심이다. 2011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홍콩은 이미 재정 운용, 사업 환경, 은행과 재정 서비스들, 제도 환경, 비은행금융 서비스와 금융 시장에서 런던, 뉴욕, 싱가포르를 추월했다.
홍콩은 중국으로 가는 금융관문 역할을 한다. 홍콩은 친 금융적이고 특별한 행정 상황을 보증하고 있다. 홍콩은 보험, 법률, 회계 그리고 수백의 안정된 전문 서비스 회사들로 유명하다. 홍콩에 기반을 둔 자본가들은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외국 투자자들이다.
홍콩 도시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빈부격차를 가지고 있다. 그 도시는 눈부신 고층건물들과 호화로운 쇼핑센터들로 유명하고 세계에서 일부 가장 부유한 이들에게는 안식처다. 그러나 절반은 초밀집적이고 작은 공공 주택에 살고 있다. 1/5은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다.
17만 이상의 “근로빈곤층”은 새장 같이 나눠진 아파트에서 산다. 방 하나에 30개의 수납공간이 있는데 겹겹이 쌓인 철망 “개집들(dog crates)”은 높이와 너비가 3피트로 총 6피트(편집자: 1피트는 30.48센티미터이니 높이와 너비가 각각 1미터가 채 되지 않는다.) 길이다. 그 도시는 최저임금이 없다.
점령?
월가 점령 운동(Occupy Wall Street movement)의 거리 전술과 호소라는 이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센트럴 점령(Occupy Central)은 홍콩에서 은행들에게 하나의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월가 점령은 월가 은행들의 범죄적 역할, 특히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압류로 집에서 쫓겨나고 해고되는 동안에 거대 은행들을 구제했던 미국 정부로부터 얻어낸 1조 달러의 구제금융에 대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의 분노를 집중시킨 운동이었다.
홍콩에서 은행의 역할은 다음 50년 동안 법률로 정식화되어 있다. 어떻게 이것을 눈감아 줄 수 있는가? 중국 내에서 예전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누가 센트럴 점령을 대표하는 지를 이해하는 핵심 일환이다.
식민지 상태
1842년부터 1997년까지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은 선거도 없었고 어떠한 민주주의 형태의 민주주의 형식도 없었다. 155년 동안 홍콩 총독들은 영국이 임명했다. 홍콩은 영국 제국주의에 의해 부과된 일련의 불평등한 조약들에 기반을 둔 식민지로 존재했다. 영국은 차, 향신료, 비단 그리고 도자기, 서방에서 탐내는 가치 있는 무역 상품들의 대가를 은으로 지불하는 대신에 중국에 아편을 판매했다. 아편 판매가 증가하자 1838년 2백만 파운드 이상의 아편을 몰수했던 청나라 왕조(Qing Dynasty)는 저항을 했다.
영국은 “자유무역”의 이름으로 무장을 하고 증기선 군함으로 대나무, 목재와 초가지붕이 흔한 건물 자재였던 쮸지앙(珠江, Pearl river)과 양쯔지앙(揚子江, Yangtze river) 가에 있는 중국 도시들을 공격했다. 도시들과 상점들은 불타올랐다. 영국 군대는 중국에서 장차 일어날 전쟁을 위한 해군 기지와 군대 집결지로 사용하기 위해 쮸지앙 입구에 많은 천연항(天然港)들을 가지고 있는 홍콩섬을 점령했다.
1842년 난징조약은 조약에 의해 개항장을 넘기고 홍콩섬을 양도하는 것은 물론 과중한 배상을 지불할 것과 영국과 다른 외국 국가들에게 중국에서 치외법권의 특별한 지위를 줄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중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은 홍콩과 모든 “조계”(租界, 편집자 주: 치외법권과 각종 특권과 혜택을 부여하여 제국주의 침략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식민 무역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15년 후 두 번째 아편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과 제정 러시아 상인들은 군함과 수천의 군대를 동원하여 더욱 심한 요구들을 했다. 중국은 추가적인 영토를 양도할 것과 좀 더 많은 도시들을 개방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그 요구들은 계속되었다. “새 점령지”로 불린 홍콩 주변 섬들의 99년간의 양도는 1898년에 조인되었다. 중국은 저개발과 절대 다수의 극심한 빈곤과 함께 내전과 군벌 간의 충돌, 극심한 대기근의 시기에 빠졌다,
1949년 혁명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의 혁명적 지도 아래 1949년에 마무리된 중국 혁명은 불평등한 조약들과 자국 내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처우를 종식시키고 사회주의 기반 위에 중국 경제의 재건을 시작했다. 그러나 홍콩은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그대로 지배하고 있었다. 마카오는 이전의 포르투갈 식민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지배했다. 미국의 섭정 하에서 살아남은 독재자 장개석이 이끈 반동적인 국민당 정권은 타이완섬을 점령했다.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일본은 빈곤하고 저개발된 중화인민공화국에게 기술적, 산업적 발전을 용인하지 않았다.
1980년대에 사회주의 중국은 착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위에 서부의 자본가계급 투자를 개방했다. 중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과 자본주의 소유 관계들의 영향은 사회주의 소유를 심각하게 침식시켰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에서 공산당 중심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100년 전과 200년 전에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전면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날 월가는 중국 시장 전체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권을 탈환하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홍콩: 중국의 특별행정구
99년 동안의 영국의 홍콩 식민지배는 1997년에 종식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984년 중국은 영국과 홍콩의 장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그것은 홍콩기본법(Hong Kong Basic Law)이라고 불렸다.
불안정과 홍콩을 통해 중국 정부로 가는 외국 투자의 종식을 피하기 위해, 본래 덩샤오핑 공산당 서기장에 의해 제안되었던 “일국양제”(一國兩制)라고 불렸던 협정 하에 자본주의 관계를 50년 동안 보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HKSAR,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되었다. 영국 제국주의와의 협정에서, 홍콩특별행정구는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과 함께 국제금융센터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홍콩 달러는 그대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권, 계약, 기업 소유권, 상속권과 외국인 투자권의 지위는 모두 보장되었다. 그 협정은 2047년까지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와 그것의 “생활양식”을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사립학교, 대학교 그리고 거대기업 미디어들의 연결망은 소유가 바뀌지 않았다. 홍콩 기본법은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들이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되지 않도록 추가로 더 많이 규정했다.
홍콩 은행가들, 금융가들과 기업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전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는 자치권을 보장받았다. 센트럴 점령이 지금 렁춘잉(Leung Chun-Ying) 행정장관이 반드시 사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것은 최소 통제권이다.
영국 대륙법에 기초한 기존 사법부는 가장 가혹한 사적 소유 관계들을 방어하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 소액재판소, 부동산법원, 노동 법원, 소년 법원, 검시(檢屍) 법원과 항소 법원들 모두는 중국의 나머지 99.5%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서의 법률들이 아니라 기존의 자본주의 법률들을 시행한다. 홍콩 판사들은 여전히 말털로 만든 가발, 하얀 장갑, 공식 행사에서의 허리띠와 빨간 법복들을 비롯해 여전히 영국풍의 의상을 입고 있다.
50년 동안 홍콩에서의 제한받지 않는 자본주의의 보장이 의미하는 바는 일부는 아주 극단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절대 다수는 빈곤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비정부기구들(NGOs)을 후원하는 미국
영국이 1984년에 협정을 체결하자마자 엄청난 민주주의적 변화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일어나고 있고, 중국으로의 영토 반환 뒤에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정당들과 조직들이 제 역할을 찾게 되자 지배계급은 그것을 침해하기 시작했다. 145년 동안 임명된 정부가 끝나고 나자, 그들은 거만하게 민주주의적 변화를 요구했다.
1997년 통치권 이양 3년 전에, 영국은 헌법을 바꾸고 지구위원회들, 도시와 지역 의회들, 그리고 입법부 위원회를 세웠다. 이러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달된 개혁 조치들은 협정 위반이고 그 정치 체제를 전복시킬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공식적 변화들보다 더 많이 침투한 것은 홍콩에서 미국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거대한 확장이었다.
오늘날 3만 명 이상의 비정부기구(NGO)들이 홍콩에 등록되어 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측면을 관리한다.(홍콩 사회 지표)
미국은 국제발전을 위한 미국무부의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정치적 전복을 위해 비정부기구(NGO)들에게 재정지원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민주주의기금(NED), 미국민주주의연구소(NDI), 미국공화주의연구소(NRI), 포드 재단, 카터센터, 아시아 재단,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Open Society)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인권감시기구), 그 밖의 다른 단체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모든 단체들과 더 많은 재정계획들은 인권, 민주주의, 자유언론과 선거법 개정을 지원하고 촉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회적 연결망들의 재정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중동과 아프리카 곳곳, 그리고 동유럽과 구쏘련공화국들에서 같은 목적으로 가동된다.
미국 제국주의는 수백 번의 내정간섭들, 전쟁들, 무인기 공격, 쿠데타나 국제 감시 행위 그 어디에서도 민주주의를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촉진”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주권을 공격하기 위한 보호막이 되어왔다.
물론, 종교단체들과 다른 국가들,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 역시 홍콩과 세계 전역에서 정치 단체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들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 일부는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돕거나 홍콩에서 제일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문제와 건강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정부기구들은 미국 기업권력에 의해 관리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다.
홍콩 센트럴점령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 지도자들의 연결점들을 보도하는 중국 언론의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중국망신문중심(China.org.cn)에 따르면 “각각의 그리고 모든 ‘센트럴 점령’ 지도자들은 미국무부, 미국민주주의기금(NED)과 미국민주주의연구소(NDI)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NDI의 많은 음모 중 하나와 얽혀 있다.”(10월 6일)
자칭 센트럴 점령의 지도자인 베니 타이(Benny Tai)는 NDI와 NED 보조금을 받아왔던 법학교수이고 비교공법(Comparative and Public Law)을 위한 NDI 기금 센터 이사였다. 그는 NDI가 후원하는 회의에 수차례 참석했다. 이것은 또한 센트럴 점령의 또 다른 저명인사인 오드리 이유(Audrey Eu)에게도 진실이다.
또한, 중국망신문중심에 따르면, “홍콩 민주당의 최초 설립자인 마틴 리(Martin Lee)는 센트럴 점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유명한 저명인사이다. 바로 올해에, 리(Lee)는 조지프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과 함께 워싱턴 회의에 직접 참석했고 심지어 특별하게 그를 대상으로 하고 홍콩에서의 “민주주의”라는 의제로 개최된 NED 회의에 참석했다. Lee는 심지어 1997년 NED의 민주주의 상을 수상한 이후에 그만의 전용 NED 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저명한 인사인 앤슨 챈(Anson Chan)은 홍콩의 거리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태를 지지하고 있다.”
서방의 많은 출판물들은 “홍콩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카운터펀치(Counterpunch) 기사와 “미국은 지금 홍콩의 센트럴 점령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글로벌리서치(Global Research) 기사를 포함해서 이러한 폭로기사들을 입수하고 있다.
심지어 홍콩 여론조사에서도 1년에 1만 달러나 더 적게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 대다수는 그 시위를 반대하는 반면에 1년에 10만 달러나 그 이상의 최고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 시위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월가는 자본주의가 중국 내부로 깊게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점점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내에서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은 더 많은 경제 개방과 국유산업들의 더 많은 사유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제국주의는 그들이 15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 내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을 배가하기 위한 본거지로써 홍콩을 이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이 만나는 것은 과거의 봉건왕조가 아니다.
생산에서 미국 기업의 우세와 재정 투하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Asia pivot)은 미국 지배계급과 군대가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더 많은 대립을 조장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방어하는 미국 내의 조직들은 중국 내에서 친사회주의적 규범들을 전복하고 중국 주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음모에 동조하는 것을 적극 거부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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