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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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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15:42:33, 조회:2,887, 추천: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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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본질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만으로 부족하고, 참가자들이 합의에 이르렀는지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며 “내란범죄의 실행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설령 합의하였다고 보더라도 내란범죄실행의 합의는 아니다.”라며,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는 핵심이었던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사법부조차 ‘내란음모무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밝힌 것처럼 내란음모조작 사건은 1심을 통해 그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최소 450곳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고, 항소심 재판부가 400곳 이상 추가 수정하며 이 사건의 실체가 조작사건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판결을 했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자정치신문>을 통해 이석기 내란음모조작 사건과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공작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정권 찬탈로 들어선 파쇼권력에 맞선 민주주의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파쇼권력이 가하는 ‘종북마녀사냥’에 직간접적으로 부역한 파쇼의 동조자들을 적극 폭로해 왔다. 여기서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되, 왜 하필 이 시기에 간첩조작사건과 이석기내란음모조작 사건이 만들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내란음모조작’으로 묻혀버린 선거조작
34년 만에 내란음모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1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짜깁기 녹취록’을 모두 증거로 인정했고, 엉터리 증거를 토대로 유죄라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미 정답을 짜놓은 듯한 ‘이석기내란음모’ 재판을 보며 노동자 민중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어떤 이들은 ‘국정원,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국민을 절망시킨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부정선거로 해체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전환을 위해 터뜨린 조작사건’이라고 했다. 이 사건이 파쇼정권과 언론, 극우단체들의 광기어린 마녀사냥이 만들어낸 정치공작임을 피부로 느끼는 노동자 민중들 또한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조작사건의 배후인 정부도, 국정원도 ‘이석기내란음모조작’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조작은 조작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언젠가 들통 난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저들은 70년대식 ‘살인의 추억’을 떠올렸던 것일까?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공포정치? 피 맺힌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가진 노동자 민중들에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들 또한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다급했다. ‘간첩조작사건’과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얼룩진 2013년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박근혜 정부는 당선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정선거’ 문제로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18대 대통령선거를 3·15부정선거에 비유하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2013년 6월 29일 고등학생들이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첫 시국선언’을 열고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청소년들, 대학교수들, 시민사회단체들, 언론계와 불교계 등 전국 곳곳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서울광장에서 시국회의가 주최한 첫 집중집회가 열린 6월 28일에는 참가자들이 5천여 명이었는데, 7월 27일에는 한 달 사이에 2만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얼마나 많은 ‘촛불시민’들이 ‘부정선거’문제로 분노하고 행동하고자 했던가?
8월에 정세는 더욱 긴박해졌다. 피서 대신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며 거리에 나섰다. ‘국정원 사건 진상을 밝혀라’는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졌다. 17일에는 전날 원세훈·김용판 청문회를 TV로 지켜본 시민들이 분노하여 시청광장에 4만여 명이 운집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조차 거부하는 그들을 보면서 무관심에서 탈피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멍청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분노했다.
결국 촛불투쟁이 급격히 상승했던 2013년 8월에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비록 거짓말이기는 하나, ‘국정원대선개입’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해야 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증거는 여러 가지로 포착되고 말았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이 대선개입 근거로 공소장에 제시한 트위터 글 121만 건을 78만 건으로 줄였지만, 그럼에도 이미 ‘국정원 댓글’과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문건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명백했다. 또한 청와대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내 ‘반란세력’을 찍어냈다. 청와대 행정관은 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개인정보를 캘 것을 지시했으며, 대선개입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을 비롯해 팀의 7명 중 6명을 다른 지역으로 발령내버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다.
2013년 11월 20일 김광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직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부대 안에서 530단은 별동대다. 철저하게 비밀이었다”며, “모든 것이 원세훈 때 계획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댓글 알바팀을 운영한 것”, “사찰논란으로 쫓겨나서 원세훈이 국정원으로 가져온 것”이라는 증언을 했다. 이들은 “당시 3개월에 한번 씩 청와대와 국정원 주도로 회의를 했고,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불려갔다”고 증언했다. 또한 2011년 30억에서 시작해 2012년 42억, 2013년 55억 원으로 편성된 국정원의 사이버사령부 지급 특수활동비가 “사이버심리전단원들이 정치적 활동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큰 동력”이라고도 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절반 정도가 심리요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개표조작’은 어떠한가? 정부가 배포를 중지시킨 <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에서는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산개표기를 주로 사용했으며, 원래 주 수단이어야 할 수(手) 개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일분 데이터’에서 드러난 문제점, 즉 지역선관위에서 개표 완료를 보고하기도 전에 그 결과가 방송에 나온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부정선거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은 무효’를 외치던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의 저자들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책은 판매금지 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박근혜 정부의 지지기반과 정통성은 자연히 무너져 내린다. ‘국정원 규탄한다’, ‘12·19 부정선거’ 심지어는 ‘국정원 해체’라는 피켓들이 서울 광장에 나부낄 때,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조작’을 전담했던 이명박정부와 국정원과 새누리당, 그 수뇌부들은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들통날까봐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부정선거’로 인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그 불을 끄기 위해 ‘간첩조작’에 이어 또 다른 ‘조작’이 필요했고, ‘종북마녀사냥’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그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한편, 2013년 8월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투쟁에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던 민주당은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 논평을 내고,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 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혀, 자신들 또한 지배계급의 일부임을 분명히 선언하였다.
조작정치를 끝장내자!
국정원은 ‘국가조작원’이라는 별칭에 걸 맞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2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1991년, 명지대학교 강경대 열사가 시위를 하다가 백골단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사망하자, 전국적으로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그 해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을 했다. 검찰은 김기설 씨의 동료였던 강기훈 씨를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수사과학연구소는 필적 감정을 통해 강기훈씨가 김기설씨 유서를 대필했다고 결론을 내렸던 사건이다. 강기훈 씨 사건에서 보듯 지배계급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위기를 감추기 위해 ‘조작정치’를 해왔다.
민주주의와 학문과 정치와 사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조작정치를 박살낼 수 것은 오직 노동자 민중의 투쟁뿐이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사고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는 ‘새장 속의 새’와 같다.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정부가 주는 모이만을 받아먹으며 갇혀 사는 새!
‘이석기내란음모조작’ 사건이 당장 내 앞에 닥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국정원의 조작정치의 희생양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통합진보당 불법해산청구가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단결금지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한편 지난 9월 11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은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권의 앞잡이인 사법부로서는 당연하게도, 부정선거의 문제를 국정원의 문제로 축소 은폐하고,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원세훈 판결’을 정면비판하며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법원 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말은 법을 내세운 지배체제의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법은 지배계급의 지배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폭력적 질서를 강요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이 법적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모든 사람에게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확신을 대중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법체계 내부에서조차 그 논리적, 형식적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원세훈 판결은 중립과 공정이라는 최소한의 외피마저도 완전히 벗어던지고 논리적 일관성도 상실한 채 노골적으로 불법 찬탈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재판임이 드러났다. “정치개입은 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다”는 판결은 “술은 마시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의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과 같다는 대중들의 조롱이 잇따랐다.
“내란음모는 아니나 내란선동이다”라는 판결 역시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과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한 억지 재판이라는 점에서 같다. ‘RO'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고 이 기초 위에서 내란선동 혐의가 추가로 기소된 것인데, 내란음모가 무죄인데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하는 파렴치함을 보라! 이러한 ‘종북마녀사냥’은 ‘부정선거’라는 지배계급의 추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외친대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 고사처럼, 폭력과 노골적인 파렴치, 농단, 위선과 거짓말이 현재 박근혜 권력에게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록위마에 맞서 “저것은 말이 아니라 사슴이다”라고 진실을 외친 채동욱, 윤석열, 권은희, 김동진 등 권력기구 내부의 양심들은 무자비한 탄압을 당하거나 언론에 의해 난도질당해야 했다. 그러나 권력 내부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파쇼적 탄압과 불법적 행위에 반대하는 권력 내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사법부나 검찰, 경찰 내부에서도 권력 고발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쌓여있는 고통과 분노는 더 극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3만에서 5만으로, 5만에서 10만으로 커질 때, 박근혜 정부는 촛불투쟁이 '정권퇴진' 투쟁으로 커질까봐 얼마나 불안해하였나? 그러나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이 약화되자마자 다시금 저들은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바다에서 세월호 학살을 저질렀다.
2012년 12월 부정선거를 기점으로 선거조작 - 간첩조작- 세월호 학살까지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국정원이 얽혀 있다. 우리는 지금 국정원과 싸우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이라는 조작기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 사회를 지배할 수 없고,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조작과 그 조작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조작! 끊임없는 조작! 이 조작정치의 진실을 폭로하고 끝장내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양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조작으로 위기를 잠시 모면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덮을 수는 없다. 오히려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범죄행위는 더욱 커진다. 어디 국정원뿐이던가? 군대는 어떠한가?
지난 8월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최고 수장이던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2명을 포함한 군 관계자 21명이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을 통해 대선에 불법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 이에 대해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은 이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530단(사이버심리전단)은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이자, 국방부 정책실의 통제를 받는 부대인데, 국방부장관이 모른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 사건 역시 국방부내 지휘계통(정책실-정책실장-정책기획관)은 수사하지 않는 ‘꼬리 자르기 식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친개한테 물렸을 때, 미친개가 아닌 미친개의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터넷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그것은 그 자체로 박근혜 정부의 부르주아적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은 ‘직선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찬탈권력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인 한계이자, 박근혜 정권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조작정치를 끝장내자! 파쇼지배 체제를 강화해 가는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더욱 더 힘 있게 밀어붙이자!<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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