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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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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01:18:54, 조회:2,982, 추천: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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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지명파업을 총파업으로 확산시키자!
-도시철도 현장 활동가
지난 1월31일 단협만료와 3개월의 유효기간을 끝으로 서울도시철도의 무단협상황이 5월 1일로부터 3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공사의 단협요구안은 “고용안정보장 삭제, 연봉제 도입, 모든 복지제도의 폐지와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MB의 공기업선진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도시철도 공사의 구조조정은 시간이 갈수록 그 기세는 꺾이지 않고 조직개편의 이름으로 더욱 강화 지속되고 있으며 현장탄압과 통제를 위하여 ‘5678서비스단’과 합법적인 해고의 수단인 ‘직무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철도 노동조합은 7월30일 ‘8월 집중투쟁 승리를 위한 지명파업’ 지침을 시달하며 단협투쟁의 돌파구를 만들어 가려하고 있다. 도철의 상황을 돌아보자.
도철 사장 음성직의 현장통제와 탄압 그리고 구조조정
사장 음성직은 도시철도에서 무소불위의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의지에 반하는 모든 것은 노예를 선언하고 굴복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해고의 칼날 앞에 서야하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도철 현장조직 민노회대표는 사내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사의 경영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는 머지않아 시기를 달리하여 똑같은 사유로 살인적인 징계인 해임을 내렸다.
이렇듯 음성직사장의 의지는 도철의 가장 강력한 사내규정으로 된 지 벌써 오래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만이 아니라 모든 법을 능가하는 초법적인 것이 된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현장에서 가장 성실히 일한 조합원을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병가사용을 하였음에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결국 음성직사장의 의지에 반하는 조합원은 불성실한 직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5678서비스단’으로 불법 부당전보 함으로써 인권유린의 업무지시와 치욕적이고 비인간적 업무에 견디지 못하게 하여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퇴출의 도구로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서비스단원들은 끝까지 탄압에 버티며 ‘5678서비스단’이 퇴출을 유도하는 부당한 불법조직임을 법원을 통해 인정받고 현장에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서비스단원들에게 돌아온 것이란 현장복귀가 아닌 합법적인 해고를 의미하는 퇴출교육인 ‘직무재교육’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뿐이다. 음성직사장과 공사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기준으로 직무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작위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수순을 밟으려 한다. 결국 음성직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모든 조합원을 경영권이라는 틀 속에서 합법적으로 해고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작위 해고, 서비스단, 직무재교육은 실로 엄청난 현장통제로 이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찍히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의 억압과 통제는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구조조정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다. 음성직 사장의 임기 5년 간 자행된 조직개편의 횟수만 벌써 13번째이다. 한부분에서는 노동업무의 강도가 강화되고 다른 한부분에선 구조조정의 명분을 만들어 가는 업무를 배치하면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요구에 충실한 음성직 그리고 특혜비리 의혹
음성직은 공사 단협안 설명서를 통하여 ‘신이 내린 직장에서 시민의 기업’이라는 공사가 단협에 임하는 자세를 명확한 슬로건으로 자신 있게 제시하였다. 음성직의 이 한 문장은 현재 도시철도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모든 상황과 상태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단협투쟁에 대한 음성직과 공사의 자신 있는 대응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치열한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의 권리를 마치 신이 부여한 선택받은 행운으로 치부하고 시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도철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유린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의 문장대로라면 이제 도철의 모든 조합원들은 시민을 위해 희생되어야할 처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음성직이 말하는 시민이란 수탈과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 그리고 경제공황에서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민대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보듯이 공공부분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를 통하여 더욱 더 많은, 끝없는 이윤을 요구하는 착취수단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음성직이 표현한 이 한 문장은 “착취수단을 소유한 가진 자들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하여 치열한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포기하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과정에서 빚어진 음성직의 여러 사업은 특혜비리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몰 사업(지하철광고), 해피존(임대사업), 지하철 제작사업 등 자본의 요구에 충실한 음성직은 오물로 범벅이 된 비리를 감추고 무마시키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생존권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활동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조합과 현장이 압살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노동조합과 활동가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 평가는 투쟁을 시작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적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사장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란 환상 속에 지방선거에 의존하고 그리고 사장의 비리가 폭로되어 사장이 교체되는 것에 모든 것을 의존한 나머지 현장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지 못한 것이 현상황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이제 지명파업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명파업은 말 그대로 지명파업 대상자 소수가 참여하는 결사적인 지명파업에 불과하다. 소수의 선도파업 격인 지명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총파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도파업은 고립되고 고립된 파업은 전체 조합원들의 사기저하를 낳고, 자본에게 자신감을 충만하게 심어주는 계기로 역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 조합원 대중의 총파업은 노동조합이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조직해야 한다. 활동가들은 현장 바닥 곳곳을 누비면서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를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선도파업에 대한 자본의 탄압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복투쟁을 함으로써 조합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투쟁공간을 치열하게 확보해 들어가야 한다.
지금 노동조합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격은 소수 지명파업 대상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집행간부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가 말살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며, 노동조합의 말살은 곧 노동자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생존권의 말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명파업과 전체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대중파업이 별개로 조직되어서는 안 된다. 선도적인 지명파업이 대의원 이상 간부 전체의 파업으로, 이 파업이 조합원 전체의 총파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총파업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벼랑 끝의 위기에서 구해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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