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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4호(통합 106호)핵전쟁 참화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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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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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31 23:38:14, 조회:3,197, 추천: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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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 참화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전쟁 위기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 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3월 11일부터 서해를 중심으로 동해, 남해를 넘나드는 키리졸브와 연이은 독수리훈련에는 20만의 한국군뿐만 아니라 1만 명의 미군, 덴마크, 영국,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 등 5개국도 합동으로 참여했다. 4월말까지 계속되는 독수리 훈련에는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이 참여했고, 핵폭격이 가능한 B-52장거리 폭격기가 3월 8일, 19일, 25일 3차례나 출격했다. 28일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 본토에서 직접 날아와 핵폭탄 투하 연습을 했다.
이러한 상황이 단지 ‘훈련’이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대규모의 전쟁훈련이고, 비단 북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핵참화로 빠뜨릴 수 있는 핵잠수함과 폭격기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가장 위험천만한 훈련인 것이다. 이 훈련이 단지 ‘방어’훈련이라면 작전계획 5027, 5029에서 드러난 것처럼, 북 내부에서 폭동, 내란, 대량 탈북사태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시, 70만에 달하는 미군병력과 항공모함, 핵폭격기를 총동원하여 폭격을 가하고 북에 직접 상륙하여 정권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권력을 세우는 가장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방어’훈련인 것이다. 결국 이 전쟁책동은 훈련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고 연습도 아니다.
이러한 전쟁 책동에 맞서 북에서는 정전협정과 불가침 협정을 전면 백지화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3월 29일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섬과 한국 내의 미군기지와 주변 대상물들을 장거리 미사일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투 근무태세에 돌입했다. 3월 30일에는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개성공단 조차도 폐쇄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에 의해 백지화된 정전협정은 사실 이미 지난 1953년 7월에 체결된 직후 그 체결 당사자인 미국에 의해 곧바로 무력화 됐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8일 한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한반도에 진주하는 모든 외국군의 철수라는 정전협정 조항을 위반하고 지금까지 진주해오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58년 1월 28일에 한국에 핵무기를 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 의한 정전협정 백지화는 특별히 새로운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에 의해 이미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정전협정을 북 역시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 2009년 5월에도 미국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을 용인하자 정전협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 북이 3차례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었고, 더불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미국 본토까지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연례적인 군사훈련이고, 이에 맞서 북 역시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4월말 군사훈련이 끝나면 다시 사태가 조용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다시 6자회담으로 복귀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세는 4월말 이전까지 독수리 훈련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독수리 훈련 종료 이후에 조용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현실화 된다면 즉각적으로 북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 게다가 북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6자회담에서 북의 핵폐기를 목표로 경수로와 경제적 지원 같은 단계적 상호 이행조치를 논하는 수준으로 단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으로서는 이미 6자회담에서의 합의가 미국에 의해 무력화 되는 것을 경험했고 이제는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으면서 근본적인 대북 적대 정책을 끝장낼 태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전쟁 직전의 상황은 단순한 ‘말의 전쟁’이 아니다. 일시적인 국면도 아니다. 지금 핵잠수함과 핵폭격기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진행되는 군사훈련과 여기에 대응하는 북의 군사적 대응 조치 자체가 이미 실질적으로 ‘말로만의 전쟁’ 상황을 넘어 섰다.
한국과 미국이 만든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만 보더라도 북이 ‘국지’적인 ‘도발’을 해 올 때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까지 총동원해 ‘도발 원점’과 ‘지원 및 지휘세력’을 직접 타격해 들어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평양까지 군사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접수하겠다는 군사계획인 것이다. 따라서 ‘국지도발대비계획’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휴전선 곳곳, 서해 NLL 등에서의 남북 간의 작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전면전은 핵무기가 오고가는 핵전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핵참화를 당하고 공멸할 수도 있는 전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반도에서의 대립은 남과 북의 대립을 넘어서 미일과 중러까지 개입하여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의 서곡이 될 수도 있다.
누가 전쟁 도발자인가?
한반도에서 지금 전쟁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누가 전쟁 도발자인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9일(현지시각) '북.미 양측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한반도 정세가 통제불능의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 미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각) "정세 악화는 북한의 언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책임을 넘겼다.(이광길 기자, 미 백악관 "한반도 정세 악화는 북한의 언행 때문", 통일뉴스, 2013년 03월 30일)
미국에 의하면 북의 호전적인 언행이 한반도에서 고조되는 전쟁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모든 부르주아 언론의 시각도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한반도 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키고 미제국주의가 자행하는 전쟁 책동을 은폐하고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쟁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2012년 12월 북의 인공위성인 광명성 발사로부터 비롯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은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로켓발사’로 규정하고 북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 북은 이 안보리 제재 조치에 반발해서 지난 3월 7일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한국에서도 3차례 발사 끝에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켰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는 자결권의 문제다. 누구도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없다.
그런데 왜 유독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만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제재를 가하려 하는가? 국방부에 의하면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같은 것으로 앞에 탄두를 결합하면 탄도 미사일, 위성을 탑재하면 인공위성”이 되기 때문에 즉, 인공위성은 언제든지 탄도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억지와 궤변에 불과하다. 인공위성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이용할지, 군사적으로 전환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는 주권을 가진 모든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북의 인공위성이 탄두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모든 국가에 해당될 것이다. 미사일 탄두에 핵을 장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그 또한 핵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다.
북의 ‘호전성’으로 인해 북이 핵을 공격용으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면,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내전에 가장 많이 개입한 침략국이고 실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직접 투하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장 먼저 제조하고 실제 투하한 미국은 쏘련 사회주의에 대해 핵공격 위협을 가하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중국에 핵위협을 가했다.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쏘련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중국 역시 1960년대 중반에 미국과 영국 제국주의로부터 베이징에 핵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위협을 당하면서 당시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수상의 지도력 하에서 자위권의 일환으로 핵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북의 핵보유도 이와 마찬가지로 미제국주의의 핵위협에 맞선 자위권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인데, 최근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는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핵보유 국가들이 핵확산을 막고 핵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26일은 천안함 침몰 3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지금 전쟁 위기는 천안함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 2010년 3월 26일 터진 천안함 사고는 지금처럼 한미연합 훈련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터졌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 조치를 강화했다. 천안함 사고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더불어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펼쳐졌다. 이러한 군사 훈련 와중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6자 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 북미 간의 적대적 대립과 전쟁 분위기가 고조돼 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가 북의 ‘폭침’에 의한 것이라는 공식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사고원인을 둘러싸고 여전히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의 진실을 검증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첫 걸음이다.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자극적인 방법으로 서둘러 발표된 5.24조치는 남북민간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을 중단하는 포괄적인 경제봉쇄조치는 물론 대북 심리전 재개 등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 정부가 폭침설의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에 지금까지도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최종보고서 어디에도 폭발의 흔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며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정부가 발견했다는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사실 침전물(황산염알루미늄수화물)에 불과하다는 과학자들의 반론제기가 그것이다(참여연대 [논평]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 이제는 천안함 사건 진상 규명 나서야, 2013.03.25)
참여연대에서는 정부와 군이 천안함 조사 과정에서 23건 이상 진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천안함 사고가 북의 ‘소행’이 아니라면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북 적대 정책과 제재, 군사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도 없는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 도발자들을 쫓아내자!
미국은 1993년 6월 11일 북미공동성명 합의서,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협정,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채택한 북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을 번번이 불이행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이 북과 체결한 협상을 번번이 파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3월 11일, 미국 국가안전보장담당 대통령 보좌관인 토마스 도닐론(Tom Donilon)은 워싱턴이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시장개방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자본주의 착취 시스템으로 북한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나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버마의 경험을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그가 말했을 때, 적어도, 그것이 그가 의도했던 것이다.(스티븐 가우언스, 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전협정을 폐기했는가? 누가 호전적인가? 북한인가? 미국인가?, The 4th Media News, 2013년 3월 17일)
버마는 계획체제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의료와 교육 등 무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북과 마찬가지로 경제봉쇄와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던 버마는 이에 굴복해서 시장개방 조치를 취했다. 이후 버마 산업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자본의 놀이터가 되었다.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미국 정부는 지난 60년 동안 북에 대해 적대 정책을 취해 왔다. 미국은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핵무기 공격 위협, 가혹한 경제봉쇄, 제재 조치를 취해 왔다.
북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부시 정권은 물론이고 미국 역대 모든 정권은 북을 적대시하고 모든 선전기구를 동원해서 악마화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해 왔다. 1991년 쏘련 붕괴 뒤에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포위와 봉쇄 조치가 더욱 위력을 발휘하여 북의 경제적 고립과 난관은 가중돼 왔다. 이와 같은 미제국주의의 북에 대한 압살 조치에 맞서 북은 군사무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북의 핵무장 정책은 60년 동안 지속된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다. 반제국주의 국가였으나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핵개발을 포기하고 해외자본에 개방조치를 취했다가 결국 대대적인 제국주의 침공을 당하고 대통령까지 사망했던 리비아의 사례가 북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독점을 파괴하게 될 북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은 북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미국 스스로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에 매번 파기됐다. 미국은 북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면 북 내부에서 체제 반대 세력이 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 급변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붕괴시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미국의 기대는 북 내부의 단단한 체제 결속력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북이 핵무장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이 이미 무력화한 정전협정을 폐기하면서, 대신해서 북이 내걸고 있는 전면적 요구는 역설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이다. 북이 전쟁 도발자이고 미제국주의가 평화 애호국이라면 왜 미국은 평화협정을 거부하는가? 한국의 지배계급과 미제국주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철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북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주한미군 진주를 통해 동북아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도발자는 미제국주의다. 미제국주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 이어서 시리아, 이란 등 전 세계에 걸친 전쟁 도발자이자 악의 제국이다. 박근혜 정권과 부르주아 언론은 한편으로는 미제국주의와 손잡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동참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책동을 막고 평화를 위해 싸우는 세력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내세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Process)는 북에 대한 적대 정책을 기반으로 북핵 폐기를 우선적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도 전혀 없을뿐더러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운동진영 일각에서는 한반도 핵전쟁 위기와 관련해서 미제국주의와 북핵 모두가 문제라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반제국주의 의식과, 현 정세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역사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의 노동자계급은 위기가 고조됐다가 다시 일상을 되찾는 연례적인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세는 핵전쟁 참화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계급이 한반도에서 고조되는 전쟁 위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선진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정세의 본질과 위급성에 대해 적극 선전하고 알려내야 한다. 이를 통해 반제국주의, 반전 투쟁을 행동으로 조직하고 전면화 해야 한다.
미제국주의와 지배계급에 의한 위험천만한 제국주의 전쟁 책동을 막아 내자!
전쟁 도발자 미제국주의 군대를 내쫓아 버리자!
노동자계급이 적극적으로 이 투쟁에 나서서 제국주의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모든 평화 애호 세력을 하나로 총결집시키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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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
1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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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 것은, 중국의 태도입니다. 요즘 언론들 보면 북한이 중국에 팽당했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중국도 북의 핵이 거북스러운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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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
2013-04-11 |
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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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100% 믿을 수 있나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때 더 진실에 가까울 때가 많죠. 특히 요즘 같은 첨예한 정세 속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요즘 언론에서 보면, 중국이 북을 심하게 질책하고 압박하고 있다는 시진핑의 얘기를 저마다 싣고 있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시진핑은 "어떠한 나라(No country)도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지역과 세계 전체를 혼돈으로 몰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 중국 공신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그 말이 주로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이란 등에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고 해석했죠. 중국으로서는 미국 눈치를 보면서도 북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자신들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실천해야 하는 때인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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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
1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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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이 이번에 찬성을 했잖아요? 물론, 대다수 언론들의 보도는 말씀하신대로, '중국이 변했다'라기 보다는'중국이 변했기를' 바라는 논조입니다만, 소위 미세한 변화는 있는게 아닐까 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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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
2013-04-11 |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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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맞습니다. 미세한 변화는 있습니다. 육로를 통한 북한 관광을 금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중국도 북한이 정식으로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제국주의 국가이자 국가독점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자본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조였다 풀었다 이용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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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
2013-04-11 |
1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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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물론이고 맛이간 중국이 일관된 평화의 사도가 될 수는 없는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 눈치를 보고 유엔제재에 동참을 하게 된 거겠죠. 북 관광금지도 전면적이기 보다는 여행사가 자율적으로 한 거라고 말하고 있죠. 미국의 알래스카 미사일방어? 기지 반발에도 봤듯이 미국이 북을 공격하면 자신들도 곧바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제재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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