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협
|
2013-04-30 22:19:54, 조회:4,261, 추천:1001
|
![]() |
|
|
![]() |
공적소유, 계획경제는 유효한가?(2)
2012년 12월 21일
스티븐 가우언스(Stephen Gowans)
출처: 블로그 ‘what's left’ http://gowans.wordpress.com
공적 소유와 계획 하에서 쏘비에트 경제의 성장 기록
쏘비에트 경제가 공적 소유와 계획 생산이 되었던 1928년 이후부터 자유시장 경향으로 향해 간 1989년 시기까지, 쏘비에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은 일본, 한국, 타이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 보다 앞섰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서유럽에서는 4.0%로 성장했고, 서유럽 주변국(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3.3%였던 것에 비해, 5.2%의 수준으로 성장했다(Allen, 2003).
경제로 존재했던 기간 동안에 쏘련에서의 소득 인상 수치는 산업화된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 보다 더 높았다. 이 기간 동안 쏘련에서의 강고한 성장은 나찌 독일에 의해 대규모 공격이 자행됐던 전쟁 시기를 고려한다면 더욱더 인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나찌에 의한 전쟁 기간은 쏘련에 심각한 파괴의 상흔을 남겼다. 독일 침략자들은 70,000개의 마을, 31,000개의 공장, 그리고 거의 1억 마리의 가축류와 1,500개 도시와 마을 전체를 파괴했다 (Leffler, 1994).
성장은 1970년까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그 때부터 쏘비에트 경제의 확장 수준은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리고 그릇된 이름이 부쳐졌다) 이른바 1970년 이후의 침체기라 불리는 이 기간 동안에도 1인당 국내총생산은 27%나 성장했다 (Allen, 2003).
.jpg)
아이폰. 자유기업에 의해 생산됐는가? 다시 생각해보자.
쏘비에트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 수준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 경제 보다 순조롭게 성장하였는데, 좀 더 적절한 비교를 위해 그 동안에 쏘비에트 경제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1928년 쏘련은 여전히 주되게 농사를 짓는 국가였고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농민이 소수였던 것에 비해 쏘련의 대다수 인민은 농업에 종사했다. 따라서 공적소유와 계획경제로의 이행기에 있는 쏘련 경제는 산업화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와는 무척 달랐다. 반면 그밖에 자본주의 국가들 또한 주로 농업국으로 쏘련과 유사한 상태였다(Allen, 2003).
따라서 쏘련과 경제 상태를 비교해야 하는 나라들은 미국이나 다른 발전한 공업화된 국가들이 아니라 나머지 자본주의 국가들이다. 1928년부터 1989년까지 쏘비에트 1인당 국내총생산은 다른 부유한 국가들의 성장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다른 모든 지역 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다. 따라서 쏘련 공적 소유와 계획경제는 더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 경제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1928년 쏘련과 가장 흡사한 경제 상태였던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했다. 그 예로 미국 외부 남쪽 핵심인, 남미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990년 미국 달러로) 1,132달러였는데 쏘련의 1,370달러와 거의 비슷했다. 1989년이 되어 남미의 1인당 국내총생산 수치는 4,886달러에 달했지만, 쏘련에서의 평균 소득은 7,078달러로 훨씬 더 높게 상승했다 (Allen, 2003).
공적 소유와 계획 경제는 남미 자본주의 국가들과 동등한 출발점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을 훨씬 더 높게 끌어 올렸다. 더욱이, 쏘련의 평상시 경제가 충실하게 성장한 반면에 남미 경제는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폐업을 하고 피고용자들이 정리해고 되면서 발작적으로 성장했다.
공적 소유와 계획이 생활수준을 올리는데 어떻게 더 잘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는 아마도 중동과 남아시아 인근 국가들과 쏘비에트 중앙아시아의 소득을 비교해보는 것일 것이다. 1928년, 이들 지역들은 산업화 국가의 이전 단계에 있었다. 공적 소유와 계획 경제 하에서, 쏘비에트 중앙 아시아 소득은 1989년 1인당 연간 5,257달러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한 성장은 인근 자본주의 국가들인 터키보다 32%, 이란 보다 44%, 파키스탄 보다는 241%가 더 높은 것이었다(Allen, 2003). 중앙아시아를 보면 쏘련 변경 지역의 생활수준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미국의 쏘련 연구개발(R&D) 공적자금에 대한 경쟁
자유기업 경제 옹호자들은 공적 소유와 계획경제는 혁신을 억누르는 반면, 자유기업은 그것을 고취시킨다고 사람들이 믿도록 하려한다. 그렇다면 다음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쏘련은 처음으로 우주 탐사 기록을 세우면서, 1950년대에 우주공간에서 미국한테 승리함으로써 결국 워싱턴이 발작을 일으키도록 하지 않았는가?
* 구글 검색 엔진의 기법에서 인터넷, 발전된 약품들과 아이폰까지, 미국에서 대부분의 혁신은 사적기업 투자에서가 아니라 정부 자금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가?
사실상, 혁신과 관련한 진실은 자유기업을 장려하려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게끔 하려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혁신은 자유기업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는 계획과 공적 자금에서 나온다.
보다 더 역동적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에 비해서 쏘련은 언제나 부족한 둘째가는 국가라는 그릇된 견해에 비춰 생각해 봤을 때, 우주에서의 쏘비에트 성취물들은 정말 놀랍다. 인공위성 발사, 동물 궤도 비행, 인간 궤도 비행, 여성 궤도 비행, 우주유영, 달 충돌(moon impact), 달 뒤쪽 이미지 촬영, 무인 달 연착륙, 우주 탐사선, 우주 정거장과 행성 간 탐사 우주선이 쏘련이 최초로 한 성취물들이다.
쏘비에트 경제의 이른바 숨 가쁜 혁신으로 쏘련이 미국에 승리한 뒤, 워싱턴에 불러일으킨 충격은 미국이 훨씬 더 첨예하게 이데올로기적 경쟁을 가속화하고 우주공간에서까지 쏘련의 행동을 따르도록 자극했다. 쏘비에트가 했던 것처럼 워싱턴은 혁신을 위한 연구기관을 강화하는데 공적 자금을 사용했다. 이는 국방고등연구기획국(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을 통해 진행되었다. 국방고등연구기획국은 공적자금을 군사나 우주 등을 연구하는 과학자와 기술자에게 전달하고는 했다. 국방고등연구기획국을 통해 나온 혁신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사적이윤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적 기업 투자가들에게 돌아갔다 (Mazzucato, 2011).
이런 식으로, 사적 투자가들이 자신들의 자본 투자 위험성을 줄이게 되면서, 자유기업이라는 신화는 마치 그것을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를 믿도록 한다. 이 신화를 통해서, 훨씬 더 통찰력 있고 대담한 자본가들은 그들이 결코 지불하지 않으려 했던, 연구에 대한 자본 손실 대신에 상당한 이윤을 얻게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공공에게로 부담시키면서, 자기 자본은 수익이 빠르고 위험이 적은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낫다. 투자자들은 돈과 영향력, 연줄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을 성공적으로 압박하여 만족스러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사실 자유 기업은 속임수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위험은 ‘사회화되고’(즉, 사기를 당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공공에게 부담을 주는) 이윤은 ‘사유화’(연구 개발에 대한 자금의 부담을 공공이 지도록 정치인들을 잘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된다.
블락과 켈러(2008)의 연구는 1971년과 2006년 사이에 R&D 매거진의 88개 최고의 혁신 중 77개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리아나 마주카토(Mariana Mazzucato)의 연구를 요약하면서 가디언의 논객인 시우마스 밀네(Seumas Milne)는 2012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글의 성공을 뒷받침해주었던 규칙은 공적인 자금지원이었다. 애플사의 아이폰 기술은 공공부분에서 고안된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획기적인 ‘신약물질’을 개발하는데 자금을 제공한 것은 거대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였다. 사적 기업은 그 뒤에 사소한 변화를 가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 노키아의 초기 발전과 투자에 대한 수익을 지원한 것은 공공분야였다. 원자력발전, 인공위성과 로켓 기술, 인터넷이나 다른 혁신적인 사례들은 공적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사적 이윤을 위해 이용되어왔다. 미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2011년 국정 연설에서 이러한 사기적 속성을 인정하였다. ‘우리의 자유 기업 체제는 혁신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곧 ‘기초 연구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에게 항상 수익성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최첨단 과학자와 발명가들을 후원하며 제공했다.’라며 자기 모순적 말을 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1) 미국은 쏘비에트의 국가 지도적 연구 모델을 모방하면서 경제적 혁신을 촉진하였다. 자유 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 미국은 공공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쏘비에트 모델을 모방하기 보다는, 공적 자금을 사적 이윤을 위한 연구개발(R&D)로 유입시켰다. 두 번째 특징에서 세 번째 특징을 유추할 수 있다: 사회적인 손실을 통해 생겨난 이익을 쏘비에트는 사회화했지만 미국은 사유화했다는 것은 두 체제의 상반된 본질을 보여준다: 하나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대중 지향적 사회, 하나는 경영권을 가직 소수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상업적 사회. “기초 연구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에게 항상 수익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미 대통령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본주의는 혁신을 촉진하지 않는다. 반면 국가 주도적 지원이 혁신의 원천이다. 분명 정치적인 문제로 두 가지 환상이 조장되었다. (a) 공적 소유와 계획의 체제는 혁신을 억압한다. (b) 이윤체제는 혁신을 촉진한다.
왜 성장은 둔화되었나
1928년에서 1989년까지 소비에트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동안에도 북미 경제, 서유럽이나 일본의 경제를 넘어섰던 적은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1인당 소득은 산업화된 자본주의 경제보다 언제나 낮았다. 소득과 생활수준의 상대적 부족은 공적 소유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악선동 되는데 이용되었다. 오히려 실제로는,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보다 뒤처져 출발했기에 쏘련은 더 많이 나아갈 것이 있었다.
1928년에 경쟁이 시작되었을 때, 쏘련은 여전히 거대 농업 국가였던 반면 미국은 산업화되어 있었다. 때문에 쏘련은 억압적인 짜르 러시아 시절에 미국이 이미 이루었던 것들을 진행시켜야 했다. 또한 쏘련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이 공식, 비공식적 제국들에서 착취한 부와는 달리, 다른 나라에서 착취한 부 없이 이러한 것들을 이룩해야 했다.(Murphy, 2000) 사실 쏘련도 헤게모니를 발휘하는, 일종의 제국이 동유럽에 있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를 제외하고 이러한 국가들은 결코 경제적으로 쏘련에 착취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유럽에 원료를 수출하고 생산물을 수입하는 쏘비에트는 위성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 나토의 창설에 대한 방어적 동맹으로 형성된 바르샤바 조약의 일부로 남아있는 조건과, 공적 소유와 계획 체제와 유사성이 있는 한 모스크바는 동유럽 동맹이 스스로의 방향성을 세우도록 허락했다. 곧 쏘비에트 주도권은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하는데 제한받게 되었다(Szymanski, 1979).
1970년대 중반까지 워싱턴에서는 쏘비에트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었다. 워싱턴에서는 언제나 미국의 평균소득이 더 높고, 높은 생활수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자유 기업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도록 했기에 쏘비에트가 선두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다. 미국에서 신중하게 만들어진 수치에 따르면 쏘비에트의 GNP(국민총생산)가 미국 GNP수준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1950년대에 쏘비에트 경제는 미국 경제의 1/3 수준이었는데 8년 뒤에는 거의 1/2 수준으로 성장했다(Sherman, 1969).
1975년까지, CIA는 쏘비에트 경제가 미국 경제의 60%정도 수준이라고 추정했다(Kotz와 Weir, 1997). 하지만 쏘비에트의 경제성장은 느려지기 시작했다. 알렌이 연구한 수치(2003)에 따르면, 쏘비에트에서의 일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928년에서 1970년까지는 매년 3.4%가 증가했지만 1970년에서 1989년까지는 이전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인 1.3%가 되었다. 우주경쟁에서 패배한 것에 경각심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쏘련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로 되어가는 것에 동요된 미국이 쏘비에트 경제 발전을 방해하지 않았던가?
냉전은 쏘련의 성장 전망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와 연줄을 정치적 지배를 위해 이용하려는, 산업과 거대 금융의 지도자들에게는 계획, 공적 소유의 경제가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쏘비에트 지도자들은 인식했다. 쏘련은 여러 차례 침입을 받았으며, 쏘비에트를 지도에서 쓸어 없애버리려는 자본가들의 공격에 두 차례 놓였다. 앞으로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군사적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때문에 쏘련은 자본주의 주변 국가들과 평화공존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등하게 하려고 온힘을 다해 노력했다.(Szymanski, 1979)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경쟁국들에 비해 쏘련 경제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했다. 힘들게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군사비에 쏟아 붓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율의 국내총생산(GDP)을 군비에 소비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따라잡기 위해 산업 확장에 할당할 수 있었던 자원은 그 대신 자기 방어에 돌려져야 했다. (Murphy, 2000).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쏘련은 국내총생산의 12-14%를 군대에 소비했다. (Szymanski, 1984; Allen, 2003) 레이건 행정부가 쏘련 경제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따라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예상하고 미국 군사비 지출을 대폭 인상했을 때, 그 수치는 이후 훨씬 더 올라갔다. (다음호에 계속)<노/정/협>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