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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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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9 01:42:05, 조회:7,652, 추천: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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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끝없는 횡포에 대항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
유성기업 아산지부 전(前) 부지부장 엄기한
지난 2011년 5월~8월까지 격렬한 투쟁 끝에 유성기업노동자들은 2011년 8월 22일 법원의 조정중재로 현장으로 돌아왔다. 현장으로 돌아온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동자들은 사측의 끝없는 횡포에 직면해야 했다. 사측은 강성 조합원 길들이기 일환으로 일부 생산부서에서 전환배치를 실시했으며, 마지막 복귀자들에게는 자택대기를 지시하였다. 사측은 또한 단계적 복귀와 단계적 복귀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운동 활동가가 일반 조합원들을 분리시켰다.
9월 6일부터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사측은 7개월 동안 집회와 투쟁과정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의 모든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을 징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만국기 달기, 플래카드제작, 일과 시간 내에 투쟁한 것, 조합원 교육시간을 활용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민주노총집회, 금속노조집회, 충남지부집회, 충북지부집회 등 모든 집회, 정문출근투쟁, 서울집회 등 모든 것이 불법이고 불법이 아닌 것이 없었다. 마치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사측은 이런 방식으로 560명 전 조합원을 징계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1차 징계대상자는 106명이고 그 중 해고자는 23명이다. 이들에게는 출근정지, 정직, 전원징계가 예정되어 있다. 2차 징계대상자는 102명이고, 그중 해고자는 4명이다. 이들에게도 출근정지, 정직, 견책, 전원징계가 예정되어 있다. 3차 징계대상자는 128명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 사측은 이어서 4차~5차 대상자 및 심지어 어용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측의 노동조합말살은 끝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측은 한편으로는 전 조합원 징계를 통해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용노조에 가입하면 손배가압류에서 빼주겠다.”, “징계 양형을 낮추어 주겠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
사측이 극도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해서이다. 사측에는 또한 현장권력을 조합원으로부터 관리자들에게로 되돌려서 20년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있다. 유성기업에서 1987년 민주노동조합이 생긴 이래 관리자들은 작업지시도 조합원에게 부탁을 해야 했고, 생산량 조절도 조합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왔었다. 이제 사측은 다시금 관리자들의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회사 측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측의 탄압이 개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회사에서 의도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유성지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서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노동조합 집행부였던 87명이 손해배상 건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는데 사측은 이들에게 민사소송에서 빼 줄 테니 어용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의도는 어용노조 조합원 숫자를 높여서 향후에 유성지회 단협을 해지하거나 교섭권을 박탈하려는 의도이다. 현재 사측은 민주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어용노조와는 상견례를 진행했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이미 복수노조를 이용하여 민주노조를 죽이고 어용노조를 키우고 있다. 사측은 또한 노동조합 전,현직 활동가 약 27명을 해고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1987년 때부터 민주노조를 만들었고 현장투쟁을 일상적으로 전개 하신 선배들도 포함되어 있다. 사측은 유성지회의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인 이 선배활동가들로부터 후배 노동자들이 보고 배우는 것을 눈에 가시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직 지회장들을 전원해고하고, 금속6기 임원과 1명을 제외한 모든 상집인원을 전원해고하려고 하고 있다. 사측은 또한 전임자 임금 지급을 안 하고 있으며 (유성단협 유효 2012년 3월 31일), 조합차 반납을 요구하고 있고, 현장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징계 후에 용역을 재투입하고 있고, 해고자들과 출근을 정지당한 노동자들의 조합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단협에 명시된 조합활동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 사측이 도저히 납득이 안갈 정도로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그들이 이번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첫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가 철회된 상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아직도 유성 지회는 2교대제 교섭을 하자고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다. 12차 교섭 이후 직장폐쇄를 당했기 때문에 교섭이 중단된 것이고 합의를 한 상태가 아니다. 둘째, 사측이 전 조합원을 징계 하고 있지만 법에 의해 조합원 전체가 합법적으로 복귀 되었고, 복수노조법에 의해 어용노조가 생기긴 했으나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는 아직도 건재하다는 데 있다. 셋째, 사측은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에게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므로 사측은 마치 노동자들에게 보복을 하려는 듯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현재 유성기업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가? 우선 유성노동조합의 계획은 지난 8월 31일 법원중재로 복귀할 때 법원이 “사측이 중재내용을 어기면 노동자들에게 하루에 500만원씩을 지급한다.(사측이 지켜야 할 항목 중에 노동조합 출입을 보장한다는 항목이 있다)”고 명시한 항목이 유효할 수 있도록, 사측의 정문봉쇄를 체증하여 사측이 중재사항을 어긴 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둘째, 해고자와 출근정지자들이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셋째, 부서별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다. 넷째, 충남 지방노동위워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다섯째,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구속, 용역투입봉쇄, 부당대량징계, 유성기업과 용역업체 10여명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여섯째, 유성가족대책위가 유성기업 정문에서 10월 31일 집회를 열 계획이다.
사측에서 무리한 징계와 탄압을 하고 있기에 조합원들의 분노가 하나씩 모여지고 있다. 민주노조 2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사측의 태도는 어림없다. 해고자들의 마음은 이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한다고 믿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의 상황은 어렵지만 7기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대의원도 구성이 되어 새롭게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는 사측에 대항하여 고소고발 위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다시 전열을 정비한 후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해고자들에게 노동조합에 상근하게 하면서 그들이 실무능력을 키우고 활동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집행부는 간담회와 현장순회 등을 계속 진행해서 조합원들을 만나며 큰 투쟁을 다시 한 번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심야노동철폐를 외치며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2011년 여름처럼 그런 투쟁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나갈 것이다.
현재 1차 해고자와 출근정지 동지들은 매일 아침 출근투쟁 전개하고 있으며, 경찰서, 법원, 노동부를 상대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대시민 선전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후 전국적인 투쟁으로 이슈화시켜 이제는 6차, 7차 희망버스가 유성으로 올 수 있도록 투쟁하고 있다. 2011년 10월 31일 (월) 11시에 유성정문에서 유성자본 규탄 가대위 집회가 있다. 이제 투쟁은 다시 시작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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