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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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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08:05:02, 조회:2,938, 추천: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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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공장내 증가하는 임시계약직의 실상과 대응방향
- 기아자동차 노동자
기아 화성공장에서는 현장 몇몇 동지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2010년 비정규직 임단협의 핵심 - 비정규직 내의 또다른 차별과 임시계약직 확대 실상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모처럼 진행하였다. 임시계약직의 문제가 대두된 지 3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이뤄졌어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토론회에서는 “임시계약직의 문제를 단지 임시계약직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접근할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 “기아공장에서 비정규직투쟁을 만들어 갔던 초창기처럼,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과 사례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주도면밀한 조직화와 실천사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 “지금 임시계약직 문제는 기아공장에서 비정규직투쟁을 준비하고 투쟁했던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과 세부적인 현황을 꾸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간담회 그리고 선전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직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단지 임시계약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를 위협하는 자본의 공격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본을 향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요하게 나왔다.
이 기사 내용은 위 토론회의 발제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 하청업체 임시계약직 문제는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장 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정년퇴직 후 사측이 공식채용을 하지 않고 임시계약직으로 채우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이젠 대공장 정규직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공식채용도 없는 현실이 되었다.
임시계약직의 고용형태는 처음엔 6개월 근로계약에서 3개월 근로계약으로 줄었고, 현재는 1달마다 계약을 하는 상황이다. 불과 만2년 사이에 ‘그나마’의 처우마저 열악해진 상황이다.
업체 내 임시계약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터!
기아차지부는 1사1노조 이후 ‘비정규직지회’ 대신 ‘사내하청분회’라는 명칭으로 비정규직단위를 구성했다. 물론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이 속한 회사는 진정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위장도급업체임은 꾸준히 확인된 바다. 현재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은 위장도급업체의 형식상 무기근로계약이고, 현재 토론의 대상인 임시계약직은 위장도급업체의 단기근로계약 형태로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하청 조합원’은 ‘업체 정규직’이라고 하는 오해와 왜곡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리고 자본은 끊임없이 업체 정규직이라고 하는 논리와 법적인 위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의 고용형태가 지속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아니라 ‘업체 정규직’이라고 하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대공장에서 하도급의 경우에 하청회사의 사업상의 독립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측은 임시계약직의 증가를 놓고,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업체)정규직의 고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업체 내 임시계약직의 채용과 증가원인을 (업체)정규직이라고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전가하는 기가 막힌 현실인 것이다. 현재 업체 내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은 기아차지부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장황한 설명은 임시계약직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내용들이다.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해 처한 현장의 상황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계약직 본인 스스로의 요구와 주장, 행동이 당장엔 어렵다. 임시계약직 문제를 쟁점화 하고 실천투쟁을 함에 있어 당장의 제한적인 점들이 있다! 바로 초단기 계약직이라고 하는 한계점이다.
하청 사측은, 공교롭게도 임시계약직의 임금성 문제에 있어 하청업체 조합원들과 동등한 처우를 하고 있음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물론 성과금 및 퇴직금 지급시점 직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제는 임시계약직을 넘어 일용직을 선호하는 하청 사측도 있다.
지금 기아차 현장에서는 ‘정규직의 방패막이로써 비정규직’이란 사측논리가 ‘비정규직조합원 방패막이로써 계약직’이란 사측논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는 자본에 의한 노동자 분열의 확대로 보면 정확하다. 이러한 비정규직 내부의 노동자 분열 공격은 비정규직 조합원의 고용문제로 투쟁을 점화할 시점에 바로 임시계약직의 조절로써 비정규직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시기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을 돌이켜볼 때, 기아 비정규직투쟁이 가열될수록 사측이데올로기 또한 한층 가열되었고, 자본이 원․하청 노동자들의 분열을 자극하며 투쟁의 방패막이로 삼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청 사측은 임시계약직 문제가 증가되는 현재에는 비정규직조합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는 ‘의자 뺏기 논리’나 ‘침몰하는 배 논리’와 같은 것으로, 사실은 화성공장에 임시계약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자본이 고전적으로 펼쳐온 이데올로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시계약직의 증가로 인해 자본의 대응은 점점 더 진화한 셈이고, 노동자들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셈이다. 이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아 공장은 정규직조합원, 비정규직조합원, 계약직, 일용직으로 다원화되는 상황이다.
임시계약직 문제는, 역시 ‘개인적 문제 ☞ 개인의 불안정한 문제’ 와 ‘집단적인 문제 ☞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문제’로 압축할 수 있겠다.
화성공장 근래의 예를 들자면, 정규직조합원들의 강제전환배치 또는 공정변동에 따라, 비정규직조합원들의 업체강제전적으로 이어지고, 이는 임시계약직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본공식은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이 아직 조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측도, 노동조합도, 해당 간부들도 당장에 큰 마찰과 부담을 덜어버리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노동유연화를 노동조합 스스로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화성공장은 이미 노동유연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도는 노동자 계급의식을 개별적인 생존구조로 밀어 넣는 것으로 결국 노동조합의 약화, 곧 노동자들의 희생이라는 결론으로 치닫는다. 그래서 계약직문제는 지금 당장 치열하고 강력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현장의 정서와 이해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조직해나가야 한다.
임시계약직 관련한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 주요내용
- 08년 임단협 당시 ‘대체인력의 보충은 (업체)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병가․임신 및 출산․육아휴직․유사산휴가․군입대 휴직․조합전임 휴직 등 해당 종업원의 추후 업무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의한 바가 있다.
- 2010.4.7 사내하청분회와 신풍로지텍(업체)와의 노사회의록에서 ‘현재 계약직 인원에 대해서는 계약직문제(정식직원으로 전환)가 노사 간에 큰 틀에서 협의될 때까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한다.’고 남긴 바 있다.
- 또 2010년 사내하청 단협요구안으로 ‘회사는 각종 사유로 소요인원 필요시 2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충원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 기아자동차지부, 사내하청분회는 몇 개의 합의서에 위장도급업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업체)정규직이라 명시하는 실수를 했다.
앞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이 해야 할 방향
- 위 제시한 바와 같이 임시계약직의 공식채용은 사측이 이행해야 하는 합의내용이기도 하고, 2010년 단협요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2010년 임단협 속에서도 핵심요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
- 임시계약직노동자들이 해당주체로서 전면에 함께 투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제한적인 한계점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당장 당사자들이 강력한 투쟁의 주체로 나서진 못할지언정 당사자(임시계약직) 문제를 당사자(임시계약직)들이 적어도 인식하고 투쟁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나가는 점이 중요하다.
- 비정규직조합원, 그리고 정규직조합원들이 ‘계약직문제’를 단지 구색 맞추기 위한 요구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핵심요구안임을 인식할 때까지 집중적이고 끈질긴 사업이 중요하다.
- 2010년 임단협 속에서 ‘전임자 요구’와 ‘주간2교대 요구’에 비추어 계약직 문제가 결코 보통의 결의정도를 필요로 하는 요구가 아님을 인식하고 끝까지 쟁취할 것을 현장의 요구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선전전, 집회, 임단협기간 동안 핵심쟁점화 시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현장실천 계획과 다짐이 중요하다.
-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는 ‘임시계약직 문제’를 핵심사업으로 가져가야 한다. 절충이 아니라 원칙적인 접근이 해답이다.
-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것이 단지 임시계약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를 위협하는 자본의 공격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본을 향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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