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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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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9 23:49:40, 조회:2,622, 추천: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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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자본과 정권의 임단협지침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자!
이수호가 중집 결정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끝내 비정규 개악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을 관철시키려는 자본과 정권의 들러리 노릇을 자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수호 집행부가 자본의 품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갈 궁리를 하고 있을 때, 경총과 (노동자계급에 맞서기 위해 자본가 5개 집단이 뭉친) ‘경제단체협의회’는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 방향’과 ‘2005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전국 사업장에 배포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경영계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는 자본가 집단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각종 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듯이 05년 노자간의 계급투쟁은 대공장 죽이기, 비정규직 문제, 구조조정 공격, 노사관계로드맵 등 산적해있는 현안의 성격을 봤을 때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더욱 격화될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것을 계기로 비정규 개악입법은 물론이고, 각 사업장의 임단협 개악을 통해 노사관계로드맵을 관철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이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로드맵은 대화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97년 노동법 개악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10년 전으로 되돌려놨듯이, 05년 상황은 노동운동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으려는 자본의 공격에 맞선 투쟁 여하에 따라서 향후 노동운동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05년 임단투는 4월 비정규 개악입법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임단투를 통해서 개별 현장을 흔들어 놓으려는 자본의 의도를 폭로하고 임단투를 다른 여타 투쟁사안과 분리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하자. 지난 호에서는 민주노총의 임금 지침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면, 이번 호에서는 경총의 임단협 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경총의 임금지침 - 대공장을 고립화하라!
경총은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으로 ‘(1) 일자리 창출ㆍ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안정 (2)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3) 정기승급제도의 점진적 폐지 (4) 고용 형태 다양화를 통한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2005. 3. 14 경총 ‘2005년 임금조정 기본방향’ 이하 같은 자료)를 들고 있다.
(1)항의 근거로는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ㆍ고용불안’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은 한계에 부딪쳤으므로 이제 고용안정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노동자계급의 생활안정은 임금과 고용, 둘 중 어느 하나를 양보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노동운동진영은 지난 IMF 이후 이러한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격에 말려서 대대적인 양보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얻은 것은 궁핍해진 노동자의 생활이었으며 오히려 자본의 배만 불리게 되었다. 지난 신문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05년에도 노골적으로 양보교섭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정규직의 임금양보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가져오겠다는 것도 일종의 양보교섭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먹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가 계급이 말하는 ‘임금을 억제하는 대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기하는 ‘고용안정’이란 무엇인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에 오히려 전면적인 도급화로 맞서고 있는 자본이 ‘고용안정’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노가 치솟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자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노동에 대한 공격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안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전제 하에 경영계는 올해 새로운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하며, ‘파트타이머, 임시직, 아웃소싱,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함은 물론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자본이 말하는 고용안정은 ‘정규직의 희생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를 의미할 뿐이다! 이로써 자본은 임금안정(실제로는 실질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2), (3)항의 공통내용은 성과급제 확산이다.
자본은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입사하는 직원(경력직 포함)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기승급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연공급제를 폐지하고 노동자계급 내부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화시키는 성과급제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이미 임금피크제가 그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다음의 표를 봤을 때 성과급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연공급제가 중심인 생산직도 안심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임금체계 도입 현황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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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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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력 57.8 17.4 18.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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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54.1 20.3 17.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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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인력 56.7 18.0 19.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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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영업관리 48.4 19.5 18.3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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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능 및 단순인력 52.6 18.2 20.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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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인적자원관리 실태조사』, 2001년
이렇게 정기승급분을 없애려는 자본의 의도는 경총의 2005년 적정 임금조정률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자본이 제시한 2005년 ‘적정 임금조정률’은 ‘정기승급분을 포함, 임금총액 기준 3.9% 인상(단,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이다.
자본은 04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율에 차등을 두어 제시하고 있다. (99년 임금인상 경총 제시율 구조조정 완료기업 : 동결, 구조조정 진행기업 : 삭감 / 00년 5.4% / 01년 3.5% / 02년 4.1% / 03년 4.3% / 04년 대기업 : 동결 / 중소기업 : 3.8%)
작년과 차이가 있다면 대공장의 폭을 1,000인 이상으로 더욱 넓혔다는 것이다. 03년까지 경총이 제시한 임금 인상율이 전체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04, 05년에 제시한 차등인상율 자체가 이미 전체 노동자계급의 임금을 평균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지난 신문에서도 밝혔듯이 작년 대공장 임금인상율이 가장 낮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본의 이러한 차등 공세가 잘 먹혔다는 것이고, 05년에는 이를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좀더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임금삭감을 자본은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의 공세에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요구를 거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05년 요구안과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에 차등을 두어 제기하는 것은 결국 ‘대공장 죽이기’라는 자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공장 양보를 전제로 ‘차등적용’을 통한 ‘차별해소’가 아니라 생애생계비 쟁취를 위한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이러한 자본의 의도를 분쇄하는 길이다!
2005년 임단투는 이렇게 모든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공장을 타겟으로 하는 자본과 정권의 고립, 섬멸 공격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총의 단협지침 - 노조를 무력화하라!
경총이 ‘2005년 임금조정 기본방향’과 함께 제시한 ‘2005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은 전반적으로 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먼저 노조전임자 관련해서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2006년 말 즉시 단절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의 총 지원규모(전임자 급여×전임자 수)를 매년 50%씩 줄여가되 가급적 전임자 수를 줄일 것”, “올해 2년간 유효한 단협을 체결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명기토록”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노조 전임자라해도 출퇴근, 외출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의 지휘를 받도록”하고 있다.
‘노조전임자’는 말 뜻 그대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해서 활동하는 노동자로 노동자계급이 이미 87년 민주노조 투쟁의 성과로 쟁취해낸 것이다. 그런데 자본은 약 20년이 흐른 지금,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조전임자를 자신들의 지휘 하에 둠으로써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대기업 강성노조의 경우 사측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특히 “기존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동조합 참여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고 인사ㆍ경영권 관련 ‘합의’조항은 폐지 내지 ‘협의’조항으로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영 악화 시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이나 상급연맹은 ‘경영참여’ 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ㆍ징계위원회 등 직접적으로 현장 투쟁을 탄압할 수 있는 자신들의 무기가 녹슬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03년 6월 부산지하철 파업에 대해서 대법원은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는 공단의 경영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오히려 경영 ‘참여’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앞에도 나와 있듯이 경영 악화 시 자본의 구조조정을 노조와의 협의의 형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주5일제와 관련해서도 “주40시간제의 여러 유형 중 사업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도입하되 토요일은 휴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2005년에 주5일제 적용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또다시 임단협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자본의 속셈이다. 그리고 이미 민주노총의 ‘주5일제 도입실태 조사결과 1차 보고서(2005년 2월 4일)’ 따르면 주5일제는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원충원 없이 법정노동시간만 단축됨으로써 노동강도만 강화되고 이를 빌미로 한 임금삭감만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월 소정노동시간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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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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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노동시간이 줄어듬 2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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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노동시간이 변화없음 41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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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노동시간이
명시되지 않음 무응답 등 130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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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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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충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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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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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요구하는 중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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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 명시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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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9.0
인력충원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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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쪽과 추후 논의키로 함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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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음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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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서 배제할 것, 복수노조 불인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05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에서는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은 임금을 동결해야 하며,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ㆍ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더니, 단협 지침에서는 아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사안에 대한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자본은 또다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대공장 비정규직과 투쟁하는 비정규직을 다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분리시키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탄압을 일삼으면서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3. 05년 자본의 ‘임단협 지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이상과 같이 이미 자본은 말 그대로 임단협에만 국한되지 않는 ‘임단협 지침서’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에 선전포고하고 나섰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05년 상반기 투쟁 속에서 임단협 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노-자간의 총격돌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에 따라서 4월 비정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가 약간의 변동 상황으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자본은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005년 노사관계 전망을 위한 민주노총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노-자간의 이러한 적대적인 상황은 잘 나타난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올해 사업장 노사관계 전망과 관련해 악화될 것(나빠질 것+매우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경우가 66.4%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27.6%보다 2.4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쟁점으로는 고용불안 구조조정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19.0%), 임금(16.3%), 경영참가(11.9%), 주5일제 도입(1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미 현장에서부터 05년의 핵심 사안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현장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자본의 임단협 지침서의 일관된 기조는 여전히 ‘대공장 죽이기’를 통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하향화이다. 이미 작년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05년 투쟁 속에서 이를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더욱 투쟁하기 힘든 조건이 될 것이다.
04년 유행했던 ‘짧고 굵은 투쟁’이 아니라 ‘끈질기고 계급적 원칙에 충실한 투쟁’만이 이러한 자본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지금부터 비정규 개악입법 철폐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임단협 투쟁과 적극 연계시키자! 임단협 투쟁과 이제는 일상적인 공격이 되어버린 자본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하나로 묶어내자! 그럴 때만이 노동자계급의 임단투는 단지 돈 몇 푼 올리는 투쟁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상태와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올바른 계급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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