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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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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2:26:28, 조회:2,434, 추천: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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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 ‘나라다운 나라’
부르주아 국가관이 우경화를 낳았다!
표에는 이념이 없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서민의 빈지갑을 채워야 한다.”
얼마 전 KBS TV 토론회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나와 마무리로 했던 발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러 질문자들은 ‘부유세가 현실적인 것이냐?’, ‘민노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민주노동당의 ‘좌편향’, ‘비현실성’을 의심하는듣한 질문들을 던져댔다. 이에 권 후보는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 위해 부유세를 내야 된다.’, ‘서민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산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능하다.’ 라며 자신만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며 연신 지지를 호소했다. ‘나라다운 나라’라는 말은 결국은 자본주의 국가를 몰계급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길의 목표다.
권영길이 말하는 복지국가, 사민주의는 현재 남한 대중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민주의’, ‘큰 정부’ 란 좋긴 좋지만 서유럽처럼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나 가능했던, 그나마도 경쟁의욕을 저하시키고 ‘실업병’을 야기해 실패한 실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복지와 분배’를 이야기하는 권영길 또한 대한민국 현실에는 맞지 않는 대안을 늘어놓는, 이제 세 번째 나와 식상하기도한 낡은 좌파 후보 정도로 비춰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또한 집권 능력이 없는, 야당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노동당은 ‘만년 야당’, ‘딴지 만 걸 줄 아는 좌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실질적 집권 능력을 가진 정당, 국민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민주노동당 고민의 결과는 현충원 참배와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 등의 행보로 나타났다. 경선 승리 직후 권영길은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면서 ‘이념과 대립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라며 자주파의 ‘남북모순이 주요 모순’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스스로 훼손시키며 우익까지 포함할 수 있는 국민정당의 모습을 알리려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라며 자본가까지 포용하려는 국민정당의 모습을 알려내려 했다.
표에는 이념도 의리도 없단 말인가? 민주노동당은 급기야 10월 15일 한국노총을 찾아가 ‘어용발언’을 사죄했다. 민주노총과의 우애적 관계보다는 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전비연, 전해투 뿐 아니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비판 입장을 내고 민노당 내 일부에서도 공개질의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민주노동당 지도부에서는 공식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물론 ‘비정규법시행령 100일 노사정 토론회 (이 날 비정규직법의 위선을 폭로하러 참가한 41명의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 등이 연행되었다.)’에서 격려사를 한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도 본질적으로 민노당과 차이가 없겠지만,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으로 파업권을 팔아먹은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는 수많은 탄압 속에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해고에 맞서고 투쟁해온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반동적 행위라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 이후 민주노동당 내부가 들썩였다. ‘전진’은 ‘민주노동당이 우리가 몸담을 정당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당 게시판에서는 ‘이자를 쫓아 본전을 잃는 행위’라며 득표를 위해 지지기반 마저 외면할 수 있느냐라는 경고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이 봉착하게 된 딜레마이다. 어떻게 해야 진지하고 진보적인 당원들의 충성심을 잃지 않으면서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주노총의 ‘과격한 이미지’를 벗어던질 수 있을까?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노동자만의 정당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부르주아 의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질적 집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에 의한’ 정당이 아닌 ‘서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이 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민노당의 모순과 딜레마는 절충적이고 모호한 권영길의 공약과 정책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현충원을 갔다가 중소기업인을 만나고, 또 100만 민중대회인 동시에 범국민행동의 날 이기도 한 11월 11일 대회를 조직하러 현장 대장정을 떠나는 권영길의 모순된 행보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권영길에 대한 지지율 정체로 나타나고 있다.
민노당의 우경화와 지지율 정체
이번 대선은 민노당이 범여권의 지지부진이라는 기회 속에 개혁세력의 한 축으로 부상할 수 것인가, 소수 의회진출 이라는 성과를 넘어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정당세력으로 성장해 차기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를 결판 짓는 중대한 시기이다. 그러나 최근 권영길의 지지율은 2~3% 로 정체되고 있으며 이에 민노당이 다시 ‘국민의 인식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당의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안은 저마다 다양하다. 일단은 진보진영 후보로서 권영길의 세 번째 도전이 진부해 보인다는 것이고, 노무현의 개혁에 대한 실망 때문에 민노당 마저 불신하게 된 것, 사표 심리 등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며 하나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변화이고 어떠한 혁신인가이다.
그 중 가장 황당하면서도 사민주의다운 것은 주대환의 글인데 주대환은 권영길에게 ‘예의상 차마 못하는 말도 들으십시오’라며 민주노동당은 ‘전투적 이미지’라는 족쇄를 깨트리고 사민주의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권고한다.
“......민주노동당의 구성은 너무 복잡했고, 아니 80년대 운동권 출신 관념좌파들이 너무 많았고 권영길 후보님은 당원들에게 친절한 선생님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좌파의 먼 장래를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주십시오. 민주노동당은 지금 무거운 족쇄를 차고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육상 선수와 같습니다. 이제 도끼로 족쇄를 내리쳐 깨트리고 그 무거운 족쇄로부터 민주노동당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온갖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는 분명한 선을 그었던 여운형, 조봉암 선생님처럼 해주십시오......”
주대환은 정말 솔직하다. 어설프게 대중으로부터 고립되는 사회주의 이런 얘기 말고 민주노동당이 사회민주주의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주대환이 주도하고 있는 의견그룹도 화끈하게 ‘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이다. 주대환은 당의 우경화를 주문하지만 이미 민노당은 ‘국민정당’이 되기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권영길은 철저하게 그 행로를 따라 가고 있다. 하지만 민노당의 우경화는 위기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위기의 원인일 뿐이다.
민노당이 우경화되었다는 것은 단지 TV 토론회에 나와 ‘국민과 국가경제’를 부르짖는 모습이나 부르주아 정당과 다를 바 없는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만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민노당의 우경화는 자본주의 국가를 털끝하나 건들지 않으려는,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를 활용해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을 완화해 보려는 개량주의의 결과이며 부르주아 선거 제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그 선거방식과 공약과 강령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 사로잡힌 ‘21세기 사민주의’는 부르주아 세력들이 외치는 ‘성장, 실업문제 해결, 양극화 해결’과 궁극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결론과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권영길이 내세우는 ‘사람경제, 희망경제’ 또한 문국현의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나 정동영의 ‘5대 가치론’과 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정동영의 ‘5대 가치론’의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격차, 수출과 내수의 격차, 전통 산업과 미래 첨단 산업의 격차, 중앙과 지방의 격차,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격차 등의 5대 차별과 격차이다. 5대 차별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내수시장 활성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남북경협 및 대륙경제 등의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5대 전략을 추진하겠다."
‘차별 시정, 사람을 위한 경제, 나라다운 나라, 비정규직 문제....’ 도대체 누가 하는 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개혁, 양극화 해결’과 같은 구호는 이제 이명박도 선보이는 대선 동안의 장식품 같은 것이 되었다. 지금 정동영은 이라크 파병 연장 까지 반대하고 있다(물론 그것이 이명박과 날 세우기일 뿐일지라도). 2002년 대선과 노무현의 당선 이후 개혁은 더 이상 민노당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노무현은 개혁의 열망을 안고 당선되었지만 대중에게 개혁에 대한 실망만 안겨주었다. 민노당의 진보, 개혁이라고 얼마나 잘 해낼지 대중은 신뢰할 수가 없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400만 정규직화, 사회적 일자리 등 1000만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중에게는 어차피 후보들은 다들 좋은 얘기 만 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당선 가능성 없는 권영길보다는 나머지 후보들의 정책이 더 솔깃하게 들릴 것이다.
이제 민노당이 할 수 있는 일 이라고는 범여권은 사이비 개혁이며 썩은 기존 정치, 부자만을 위한 기성 정당이 아닌 ‘민노당 만이 진짜 개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선도로 따지면 문국현에 조차 밀리는 권영길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문국현의 등장과 급성장은 민주노동당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존경받는 자본가’가 나타나 민노당에 대한 지지마저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국현은 그 자체로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개혁의 진부함과 취약함, 그리고 몰계급성을 폭로해 주고 있다.
부르주아 개혁 세력의 개혁과 분배의 위선은 이미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지금 범여권 주자들은 ‘국민을 위한 경제’를 내세우며 또다시 대중에게 환상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으며 현실성도 없어 보인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업보요, ‘위기’의 원인이다.
‘진보적 성장’의 반동성
이명박과 문국현의 ‘경제전문가’ 주장에 대해서 민주노동당도 경제를 살리는 데 충분히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진보적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맞불로 내걸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성장은 이른바 ‘좌파’진영에서 처음으로 성장을 내걸었다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좌파는 분배, 우파는 성장이라는 구도를 민주노동당 스스로가 깬 것이다. 선 성장을 주장하는 우파도 파이를 키워서 여럿이 나눠 먹자고 한다. 물론 우파는 현실에서는 성장 외에 분배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좌파에서는 성장논리를 반대하고 사민주의 복지 정책 같은 분배원칙을 먼저 내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진보적 성장 논리는 선 성장, 후 분배 논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진보적 성장에 있어서도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분배를 할 수 없다. 실제 사민주의 복지정책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하는 장기호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없었다면 이런 경제조건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양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 자본주의는 1974년 공황을 기점으로 장기불황을 맞게 되면서 케인즈주의적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 성장 논리로 되돌아갔다. 노무현이 설사 노동자를 위하려는 정책을 취하려는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이러한 경제조건 때문이다.
결국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성장 정책이 성립되려면 자본주의의 호황이라는 경제적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성장이 없다면 진보적 경제정책도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성장은 바로 생산성 향상이고 자본축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것은 자동화나 각종 구조조정 같은 자본의 합리화로 자본의 성장에 비해서 고용되는 인원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자본은 성장을 위해 최소한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최대한의 착취를 하려 한다. 또한 비정규직 확대로 비용절감을 하고 노동의 유연화를 달성한다. 자본의 성장은 분배를 낳는 게 아니라 바로 실업과 비정규직의 확대를 낳고 있다.
권영길의 진보적 성장도 ‘진보적’이라는 수사를 빼면 성장론이다. 단, 분배와 공공성 강화를 조건으로 내건 성장론이다. 실업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건 권영길이 진보적 성장을 위해서는 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을 낳는 자본의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 등 자본의 성장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대단히 모순적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자본주의에서의 어떠한 성장도 대중의 이익을 위한 진보적 성장일 수는 없다. 자본은 오직 이윤추구를 위해서만 자본투자를 한다.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윤을 늘리고 성장을 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진보적 성장은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생산물의 대가를 착취 받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간다. 다만 노동의 생산물 중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비용, 새로운 생산방식과 기계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 사회적 복지를 위한 비용 등은 전체 사회를 위해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도 결국은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같이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쓰여 진다. 자본의 성장과 대중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자본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성장은 개인의 발전과 전체 사회 발전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계급대립이 첨예한, 사민주의의 토대가 무너진 자본의 위기 시대에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성장론’은 자본의 힘을 빌려 국가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지갑을 채우려’ 하고 있다. ‘진보적 성장론’은 민주노동당의 몰계급성을 고백하는 동시에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손에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미래를 제물로 바치는 역사의 퇴행이며 반동이다. 권영길의 몰계급성은 ‘문국현과 일단 만나서 가치를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깨끗한 기업’에는 착취가 없단 말인가? 문국현은 ‘존경받는 부자’라서 연합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부르주아 우파는 “국가관이 투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국가관이 철저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 국가관은 부르주아 국가가 지배계급의 계급독재의 도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와 의회제도는 폭로와 타도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주장하는 권영길의 국가관은 부르주아 국가를 개혁해서 더 잘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개량주의 국가관이다.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는 자본가 국가에 대한 맹신과 복종의 표현이자 의회주의의 결과물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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