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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간13호] 목차/ [신년사] 2006년 핵심언어는 '지도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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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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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8 22:45:33, 조회:2,156, 추천: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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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http://lmagit.jinbo.net
TEL : 02-6414-1917 / E-mail : labor04@jinbo.net
노동자정치신문 창간13호입니다.
[신년사] 2006년 핵심언어는 '지도력'이다! - 2면~3면
[축사] 존경하는 노정협동지들께 -시카고 채대성 동지 - 3면
[노동] 대공장 실리주의를 생각한다! - 4면~5면
[기획연재(조직론)] 단일전선체와 자민통 정치사상 비판 - 5면~9면
[분석] 2007년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 조직형식주의적 환상을 극복하자!(2) - 10면~11면
[쟁점1]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의 무조건 식 산별완성 프로젝트 - 12면~13면
[기고1] 보편의지로 위장한 "자본가계급의 의지" - "법"-(2) (심희수/공인노무사, 버스노민추법규국장) 14면~17면
[현장기고]발전 노동현장의 상태와 투쟁과제 - 발전 노조 활동가 - 17면~18면
[쟁점2] 고령화의 해결책이 평생 '비정규직화'인가? - 19면~20면
[기고2] 어느 노동자의 홍콩 투쟁기-철도 노동자 -21면
[정치폭로] 폭력시위 근절이 아닌 전투적, 전국적 투쟁이 필요할 때! - 22면
[국제]감출수 없는 미국 민주주의의 폭력적 본질 -23면
[서평] -루이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24면
[신년사] 2006년 핵심언어는 '지도력'이다!
1. 우울한 새해 - 새해는 없다!
2006년이다! 그러나 새해의 새로움은 없다. 2005년이 2006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너무 우울한가? 그렇다 우울하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현실이 우울하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현실의 우울함을 걷어낼 운동의 햇살이 너무 희미해서 우울하다.
엄밀하게 말해서 자본주의에 우울한 분위가 가득하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병이 점점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무엇이 우울하겠는가!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어둠이 나날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노동자계급 해방의 새날은 밝아오지 않고 있다. 아니 자본의 광란의 몸부림이 심해질수록 노동운동은 그 광란에 겁먹고 주눅 들고 있다. 자본 앞에 무릎 꿇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기를 포기하고 파편화된 개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노동자의 정신, 노동자의 대의는 한물 간 이야기로 취급되고 있다. 이른바 보수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진보 정치를 보수정치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지 못하듯이 자본주의의 위기의 심화가 노동자 해방운동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자본주의 위기심화의 현실적 결과는 반동적인 자본의 광란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낡아서 옛 것이 되고 있으나 노동자 계급운동은 낡은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아니 대안이 되기는커녕 낡은 자본에 말려 들어가 낡은 노동운동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현실이 남한의 현실을 우울하고 미치게 만들고 있다.
사방이 온통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뒤덮여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의 기분이 나는가? 연말연시의 이벤트를 연출하고 싶겠는가? 무겁게 가라앉은 심경으로 2006년을 ‘2005년 + 1일’(365+1=366일)로 맞이하고 있다. 자본주의 상태나 노동운동의 상태만을 보면 그저 우울하고 낙담하게 될 뿐 아무것도 계획하거나 할 수 없다.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는 생각, 현재의 수준을 넘는 생각을 하고 새롭게 자본주의와 노동운동의 현실에 개입하여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형성하고 행동을 조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현 시기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또 올라가겠다는 의식적 각성과 결단 없이는 노동운동은 반동적 자본의 부속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활동가들은 노동자의 상태를 한탄하고 노동운동을 비웃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졸졸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관적 망상이나 단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힘 관계의 냉정한 결과이다.
낡은 것을 낡았다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하고 새로운 대안을 대담하게 기획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느리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고 낙담하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지금 출발해야 한다. 힘겹고 느리지만 위대한 노동자 해방의 한 걸음을 떼어야 한다.
대공장 노동운동은 2005년에 추락하여 본격적인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대공장 노동운동이 침체에 빠졌지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대공장 노동운동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독자적인 투쟁을 아주 과감하고 치열하게 전개했다. 기아 화성 공장에서는 남한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독자 파업으로 공장 전체의 생산을 중단시키는 대중 파업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대공장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대공장 노조의 파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자 대 자본과 자본가 정권의 전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적 전선으로 바뀌었다. 노동자 투쟁의 국면이 바뀐 것이다. 이 국면은 결국 대공장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대공장 정규직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대공장 노동운동이 추락하여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노동자 투쟁의 주도성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넘겨주게 된 원인이 대공장 정규직 중심주의 즉, 대공장 노동조합주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운동의 중심이 대공장으로 바뀌는 것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중심주의가 아닌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대공장이 앞장서서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자의 현장 질서, 노동자 단결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때,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는 하나의 대공장 노동자로 움직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관료주의의 압박과 협박을 뚫고 관료주의의 흐름을 거슬러서 비정규직 투쟁의 독자성의 깃발을 노동운동의 심장에 꽂은 것은 처절한 감동이고 우울한 운동 풍토에 쏟아지는 한 줄기 햇살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절한 투쟁은 그 처절함과 강렬함에 비하여 너무 초라하고 허망하고 울음이 터지는 결과를 낳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관료들의 행정의 대상이 되고 뒷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자본과 정권의 완강한 공세 앞에서, 연대의 부족 앞에서 무엇보다도 투쟁의 결과를 알 수 없는 막막함에 짓눌려서 투쟁의 마무리를 자신들의 손이 아닌 관료들의 손을 통하여 정리하는 비참한 대리주의를 선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처절하고 더러운 투쟁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생산 한다면 대공장 노조가 강력한 파업과 굴욕적 타협, 어이없는 결과를 반복하다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든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된다면 이건 또 하나의 노동조합주의를 양산 하는 비극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자본의 본성과 위기를 폭로하는 투쟁, 자본의 약한 고리를 끊어내고 노동자 전체에 새로운 힘을 주고 노동자의 단결을 일깨우는 투쟁이 될 때 전체 노동자 투쟁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어떻게 지도력을 형성할 것인가?
현재 투쟁의 주체는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고 현장에서 계급적 연대를 실천하는 대공장의 건강한 일부 활동가들이다. 그리고 대공장에서 계급적 연대와 노동자 단결을 실천하는 활동가를 지지하고 이에 참가하는 대공장의 일부 건강한 조합원들이다. 이런 구도를 토대로 투쟁은 기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노동자 일반 또는 다수의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투쟁의 주체로 설정하고 투쟁을 기획하는 것은 투쟁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에 실패하고 투쟁이 구호주의에 머무를 위험성을 높인다.
진정 이들을 중심으로, 동요하는 활동가들과 현장에서 투쟁 연대를 구축하고 관료주의적 집행부를 공동 투쟁을 통하여 폭로하는 투쟁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럼 어떤 관점을 갖고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가? 노동자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 투쟁이 직면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노동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자본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자본의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다. 노동자에게 굴복과 항복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 자본의 공격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은 투쟁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력을 쟁취하고 자본과 임노동 관계를 폐지하고 노동자가 해방된 사회를 건설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은 좋고 나쁘고 또는 하고 싶거나 하기 싫은 문제가 아닌 객관적인 자본과 노동자 관계의 현실이다. 이 전망을 자본의 구조조정을 매개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투쟁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단선적인 생각으로 노동자 파업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자본과 정권이 타협을 거부하고 강력하게 노동자를 공격하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결과를 놓고 말한다면 노동자는 파업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과 정권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힘, 물리력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자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면 노동자가 패배할 가능성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노동자가 비타협적으로 투쟁을 하면 자본의 이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자본주의 사회와 정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본과 정권이 부분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은 최대한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전면적인 파업, 비타협적인 파업을 통하여 최대한 큰 피해를 자본과 정권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이 직접적인 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하여 단결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단결력이 투쟁을 통하여 강력해진다면 비록 직접적인 전투에서는 패배하더라도 노동자는 패배를 통하여 분노를 키우고 힘의 나약함을 극복할 열의를 다지며 힘을 더 키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는 자신들이 파업을 할 때 자신들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과 자신들의 주체적 상태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알고 투쟁해야 한다. 이때 노동자는 누가 하라고 해서 투쟁에 참가하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 투쟁하는 투쟁의 주체가 된다. 전략적인 것과 전술적인 것을 결합하여 부단하게 노동자에게 선전하고 선동해야 한다. 이 유력한 수단은 노동자의 현장신문이 적합하다!
우리는 노동자에게 “파업은 패배했다! 파업만세!”라는 역설의 진리를 실제 파업에 적용하는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실제 전투에서!
현장의 일상적 투쟁에서는 좀 더 빠르고 과감한 현장투쟁과 비공인 파업을 조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현재 대공장 노동운동 상태에서는 현장 전체의 전면 파업을 조직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자본의 반동적 공세가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자행되고 현장의 노동자를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공격이 자행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때’ 자본의 공격을 폭로하고 타격하는 투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 체념주의에 빠져있는 현장 노동자들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분노가 이글거리는 그 자리에서 자본을 타격하고 분노를 조직한다면 적극적으로 분노를 터트릴 가능성은 커진다. 살인자의 손에 피가 마르기 전에 살인자를 고발하는 ‘현장의 속도전의 정치’가 절박하게 요구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단사의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의 파업투쟁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투쟁하는 현장 연대를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전선을 형성하고 대공장 정규직 노조를 자극하고 비판하여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과제를 실행하여 의식적으로 노동자 해방을 추구하는 세력과 건강한 노동자가 굳게 결합하고 새로운 건강한 선진 노동자가 배출되어 운동의 계급적 흐름이 형성되고 새로운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력은 만들어 질 수 있다.
노동자의 진정한 새해는 노동자가 자본의 굴레를 깨고 스스로 해방을 쟁취한 날이다. 이 노동자 해방의 새해는 철저하게 계급 의식적인 계획과 준비, 투쟁을 통해서만 밝아 올 것이다. 노정협은 이 일에 모든 것을 던질 것이다. 동지들, 투쟁해서 쟁취하자! <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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