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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9호] ‘착한 자본가’에 대한 환상을 총파업으로 날려버리자!! - 중부일반노조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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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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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9 01:40:47, 조회:7,443, 추천: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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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자본가’에 대한 환상을 총파업으로 날려버리자!!
- 중부일반노조 활동가
노정신에서는 2회에 걸쳐 강원도 원주의 사회적 기업 ‘다자원’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원주시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의 소식을 전한바 있다. 앞의 글에서 필자는 사회적 기업 세력들이 사상적 혼란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정부의 기만적인 실업대책에 철저히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면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과 마찰을 스스로 야기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예상했던 대로 기고 이후 사회적 기업 ‘다자원’과 노동자들의 갈등은 최고 정점으로 치달았고 결국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선택하여 10월 18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노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에 맞서 파업을 하는 못된(?) 노동조합이 되었다.
사회적 기업 ‘다자원’은 앞에서는 착한 기업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기업이었다. 최초 교섭 요청에 대해서 “현장 내에서 병존하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공동교섭을 하겠다.”며 교섭을 2개월 반이나 지연시켰다. 이는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반노동자적인 행위이다. 말로는 노동자 협동조합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민주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 ‘다자원’의 태도였던 것이다.
‘다자원’은 ‘최대한 법의 태두리 안’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다자원’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의 지침과 판단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란 무엇인가? 현재의 이명박 정권 하의 노동부는 철저히 자본을 위한 노동자 탄압의 기구이다. 이러한 노동부의 지침, 방침, 판단을 최대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결국 ‘다자원’이 노동자들의 권리주장과 투쟁을 최대한 억누르는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쟁의행위에 관한 주제에서 최대 쟁점이 형성되었다. 이때 ‘다자원’은 철저히 자본의 입으로 이야기 했다. “해고자들의 현장출입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파업 기간의 임금은 절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 “회사의 인사경영권은 고유 권한으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다자원’의 원칙이었다.
심지어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사적조정(노사 양측이 동의 하에 조정인을 정하고 그 조정인을 통하여 법적인 조정절차를 밟는 것)에서도 ‘다자원’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 조정인의 조정안을 노동조합은 수락하고, 회사 측은 이를 거절함으로써 단체교섭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 환원을 이야기하던 ‘다자원’은 노사관계 하나도 제대로 풀어갈 능력이 없었다.
자신들의 주관적 희망과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현실!
최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금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데다가 3년이 지나면 지원이 중단된다. 사회적 기업 운영자들이 3년간 지원금으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011년 말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회적 기업은 전체의 25%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원금 없이 기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자립기반을 갖지 못하면 결국 노동자들은 또 다시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에서도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이자 반실업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는 결국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실업노동자들을 통계수치상으로만 줄여보겠다는 자본의 눈속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자본의 눈속임에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진보정당 당원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민간위탁 자본가로 돌변하는 것은 철저히 반노동자적인 행위이다.
최근 사회적 기업들은 자신들이 처한 생존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 활동가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자원’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반노동자적인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운영자가 바로 사회당의 당원이며, 원주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지역당원들도 운영위원으로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의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철저히 배신하는 반노동자적인 행위이다.
민간위탁은 바로 공공부문에 가해지는 자본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10년 전만 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조건을 유지하던 환경미화원들은 민간위탁이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했다.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생활조건은 절반 이하로 추락한 것이다.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이 끊임없이 투쟁을 이어 왔고 그 정당성은 이미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 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적 기업 세력들이 ‘착한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위탁에 진출하여 자본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물어보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를 진보정당 당원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면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는 것인가? 올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기업이 사용자가 된들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사회적 기업이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자본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양산에 철저히 부흥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소위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착한 자본가에 대한 환상을 노동자 총파업 투쟁으로 걷어내자!!
이처럼 사회적 기업들이 자본의 입맛을 맞추며 우후죽순 늘어나는 현상은 아마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름다운 가게’의 박원순이 당선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 확산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소위 착한 자본가들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또한 공식기관지 ‘노동과 세계’를 통하여 야권단일화후보인 박원순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였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소위 ‘착한 자본가’들에 대한 환상을 철저히 걷어내야 한다. 자본가들이란 본능적으로 자신들에게 불어 닥친 위기를 철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생존하려 한다는 것을 노동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그 자본가가 겉으로 착해 보이든 악해 보이든 관계없이 동일하다.
착한 척하는 자본가들이 우리의 미래일 수 없다. 착한 자본가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자본가라는 분명한 사실은 ‘다자원’과 투쟁하면서 노동자들이 절절히 느끼는 지점이다. 착한 자본가에 대한 환상,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산산히 날려버리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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