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협
|
2011-04-01 02:16:15, 조회:7,303, 추천:492
|
![]() |
|
|
![]() |
러시아에서의 아동학대
매년 수 천명의 러시아 아이들이 부모들의 손에 죽다
2009년 9월 4일
이 글은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위원회’의 글을 번역할 글이다. 이 위원회는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고아와 가출아이들을 지원하는 기독교 단체이다. 이 글은 원래 러시아 글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영어원문은http://www.comission.org/resources/?id=1359 에 실려 있다. 또 다른 번역기사인 ‘카멘스크 우랄스키 지역쏘비에트에서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어린시절’과 비교해서 읽기 바란다. 쏘련이 붕괴하고 러시아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한 해 수천 명씩 부모들에 의한 무참하게 죽어나가는 참혹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이다.
쏘련 사회주의에서 인민에 대한 전면적인 복지가 이뤄지던 시절과 비교할 때 쏘련 해체 이후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지옥 같은 현실을 비교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인간본성, 특히 러시아 부모들의 폭압성이라는 본성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아동학대와 살해는 쏘련 해체 이후 러시아 인민들이 겪고 있는 실업, 빈곤과 복지체제의 붕괴, 이로 인한 인간성의 타락, 가족의 해체 같은 러시아 자본주의 체제에 원인이 있다. 그러나 오로지 이윤만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러시아 자본주의 체제는 이러한 지옥 같은 현실을 개별 가족의 문제로 은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기껏해야 아동학대 감시와 신고체제의 강화 밖에 없다(-편집자 주).
모스크바 교외의 다리 아래서 2009년 1월에, 3세 아이인 다니엘 보이코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 소년은 처음에는 굶주렸고 그리고 나서 차 배터리 선이 목에 감긴 채로 강에 산채로 버려졌다. 양부모가 그 아이를 살해했다. 이들 같은 양부모는 수개월 전에 다른 양아들을 죽인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음식섭취를 하다가 질식한 18개월 된 톨야의 몸에는 많은 구타 흔적들이 발견됐다.
한 형사사건은 4살 된 글래브 아게예프의 부모를 배경으로 열렸다-이 기사를 거의 인쇄할 무렵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동물적 상태로 두들겨 맞고 쇠약해졌던 한 아이의 이야기는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그 아이는 지금 부모의 ‘보살핌’으로부터 보호조치가 될 것처럼 보인다. 한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는 별난 이야기가 아니다. 러시아에서는 친가족의 수중에서 잔인한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과 십대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매해 2만5천 명의 젊은 러시아 주민들이 아동학대의 희생양이 되고, 약 2천 명이 친부모나 양육자들의 손에 죽는다. 우리의 설명은 이러한 끔찍한 경향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아이들의 지척에서 자행되는 잔인한 행위와 그들 주변의 무관심으로부터 소년과 소녀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최근 회기에, 러시아 국회의원과 그들의 초청자들은 젊은 세대를 행복한 유년시절로 되돌리는 방법을 심사숙고했다. 과거 쏘련 시절의 모든 러시아 아이들이 행복한 유년시절을 즐겼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의회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과거에 했던 것을 말한다. - 그 아이들이 과거 쏘련에서 행복하지 않았으면 왜 젊은 아이들이 그들의 조국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복에 대해 감사해 왔겠는가? 오늘날의 아이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쉽사리 가질 수가 없다. 내무부의 대표자들과 헌병과 검찰총장실에 공유되었던 통계는 이것을 증명한다.
“2008년에 12만6천 명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미수에 그쳤지만 폭력범죄를 경험했다. 그들 중 6만2천 명이 실제 범죄를 경험했다.”고 내무부 부장관인 마하일 수크호돌스키는 설명했다.
“1914명의 아이들이 성인들의 손에서 죽었다. 그리고 2330명은 심각하게 위해한 질병으로 고통 받았다. 해마다 친부모와 양육자들의 손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과 십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 폭력의 규모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모스크바 아동권리위원회 알렉세이 골로반은, 우리 설명을 확인시켰다.
“이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점점 잔인하고 냉소적으로 되어 왔다. 우리의 국가 법률은 아이들에게 잔학행위를 하는 성인들에게 매우 너그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가족 사건이 지방정치간부회의, 노동조합 위원회나 동료법정, 가족시설에 의해 단순해질 수 있었던 쏘련 시절과 비교해서, 점점 더 폐쇄적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시민의 사적인 삶에 개입하는 것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투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성은 약점을 갖게 되었다 : 지금 우리는 특별한 주의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 성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친척들이 가하는 폭력으로 자주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 같은 성년들에게도 적용된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매해 사법당국은 10만 명 이상의 무책임한 부모들을 폭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8년 45만의 부모와 양육자들이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천5백 건의 범죄가 기록되었고, 거의 3만3천 명의 사람들이 친권을 박탈당했다. 모스크바에서는 2001년 1천 3백 가정에서 2천58개 이상의 가정에서 한명 혹은 그 이상의 부모가 양육권을 상실했다.
아동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가출했다. 지난 5년에 걸쳐서 해마다 5만5천 명의 미성년자가 집이나 고아원에서 가출했다. 단지 지난 여름 3개 경찰서를 통해서 조사했는데도 2만4천명의 가출 아이들을 발견했다. 그들 중 90%가 부모들한테 돌아가고 나머지만 전문아동 시설로 보내졌을 뿐이다.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을 포함해, 입양아의 처지가 이번 국회회기의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의 학대에 대한 많은 탄원은 승인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러시아에서 아동학대가 더 심각하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2007년에, 27명의 아이들이 입양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서 죽거나 심각하게 부상당했다. 지난 해 사회사업가들은 입양가정으로부터 거의 4백 명의 아이들을 받아들였다; 323명의 경우는 입양가정이 아이들을 부양할 수 없도록 하는 파산 때문이었다. 반면 58명의 경우는 잔혹한 대우 때문이었다. 또한 심지어 비범죄적 귀환-고아가 가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리고 그 후에 고아원으로 되돌아온 경우 같은 경우도 더 있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라고 안드레이 프루센코 교육과학부 장관은 확인했다. 장관은 “만일 아이가 가정에 받아들여진다면,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오랜 기간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입양준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미하일 수크호돌스키 하원의원에 의하면,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입양가정에서 발생한다: 아이들은 학대당했고, 성폭력을 당했거나, 두들겨 맞았다. 한 예로 그는 쿠르스크지역에서 올해 초에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다.
“양육자는 그가 돌보는 미성년자에게 가솔린을 들이붓고, 아이에게 불을 질렀다. 양육자는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판사는 단지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을 뿐이었다.”
이와 비슷한 충격적인 사건은 모스크바 교외 코로보포 마을에서 바로 며칠 전에 발생했다. 3월 20일, 4살짜리 글래브 아게예프는 모스크바병원으로 오게 되었다. 그 아이의 몸에는 성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다. 의사는 폐쇄성두부뇌손상, 생식기 상해와 피부화상을 발견했다. 그 아이의 왼쪽 눈은 혈종 때문에 거의 감겨 있었고, 목은 피와 염증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갈라졌고, 앞니는 부러져 있었다. 아이의 양모는 먼저 아이가 스스로 자신에게 찻주전자로 끓는 물을 부었고 그리고는 이층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이 이웃들에게 묻자 그들은 아이가 영하의 온도에 옷을 얇게 입은 상태로 방치되는 것 같은 학대가 자주 일어났다고 말했다. 독립단체 전문가는 그 아이의 부상이 구타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글래브와 똑 같이 학대당했던 그의 여동생 폴리나는 양부모로부터 떼어졌다. 그 동안에 아게예브는 공판에 불려갔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들은 4만 루블의 벌금형이나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국내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은 경찰가족감찰관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설부서는 다섯 개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감찰관은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들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정부당국은 아이가 두들겨 맞거나 살해당하고 나서야 그러한 문제들을 알게 된 사실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가족법에 따라서, 아이와 함께 일하는 어떤 전문가들(가령 의사들, 학교나 유치원 교사들)들은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아는 즉시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알렉세이 골로반은 설명했다.
“서구에서 이러한 신고 체계는 잘 작동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의사와 교사는 당국에 알린다. 경보는 보통 이웃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울린다. 우리는 종종 무시한다. 우리는 학교와 진료소가 아동학대를 알고 있지만, 심지어 법적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알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례를 조사해서 적발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이들의 운명에 대하여 돌보지 않더라도 어떠한 것도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놓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잡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3일 이내에 보고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경찰서는 지금 아동사건부서가 있다”며 글로반은 말을 이어갔다. “만일 아이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로 하면, 경찰서는 즉각 소방관처럼, 그 장소에 도착하고 무엇이든지 아이의 이해를 보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 그 아이들을 병원이나 고아원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적절한 당국에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글로반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은 아이가 어떻게든 학대당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 혹은 아이 자신이 그 번호로 전화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아이는 심리학적 조력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기구는 아이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러시아에서는 그러한 서비스가 아직 없지만, 여전히 무관심한 부모의 아이를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청구는 경찰이나 다른 교사들에게 할 수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보호를 받기 위해 고아원에 온 아이의 사례가 있었다”고 골로반은 말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 고아원은 아이를 데려갈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의 최근 아동학대 사례
2008년 9월에 튜멘의 바가이스키 지역 법정은 양녀를 5년 이상 심하게 학대한 39세의 츌판 이쉬블라예브에게 3년 형을 선고했다. 그 여성은 6살의 여자 아이를 혼자 집에 방치했고, 아이의 양손을 침대에 묶고, 아이의 사소한 행동을 가지고 때리고, 강제로 아이에게 팔굽혀 펴기와 다리 하나로 서 있기를 시키는가 하면, 아이를 맨발로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뜨거운 물건으로 몸 이곳저곳을 지지는 식의 학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여자 아이의 몸에 총 12번의 화상 자국을 발견했다.
2008년 10월에 스베르들로프스카야 지방 카멘스크-우랄스키에서는 6살 난 여자아이가 입양가정에서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 크리스티나는 충격으로 끝내는 병원에서 숨졌고, 전신은 상처자국과 타박상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사고는 최근에 조사되었다. 아이의 친척들은 유죄가 확정된다면 7년 형에 처해질 것이다.
2008년 11월에 프로콜로프스키지방에서 벨고로드 시법정은 양자를 때려죽인 29세 남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부인과 함께 그 남자는, 두 명의 친자식이 있었고, 2008년 2월에 그 부부는 4살 된 아이를 입양했다. 6월 말에, 아이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17번 이상이나 구타를 가하면서 아이를 계속해서 때리고 걷어찼다. 의사는 그 아이를 구할 수 없었다. 다음날 그 아이는 소장 파열로 병원에서 사망했다. 피고인은 10년 형에 처해졌다.
모스크바 교외의 다리 아래서 2009년 1월에, 3세 아이인 다니엘 보이코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 소년은 처음에는 굶주렸고 그리고 나서 차 배터리 선이 목에 감긴 채로 강에 산채로 버려졌다. 양부모가 그 아이를 살해했다. 이들 같은 양부모는 수개월 전에 다른 양아들을 죽인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음식섭취를 하다가 질식한 18개월 된 톨야의 몸에는 많은 구타 흔적들이 발견됐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학전문가의 결론은 사법당국에 의해 무시당했다. 가학적인 부모는 두 번째 아이를 살해한 뒤에 범죄 혐의로 기소 당했을 뿐이다.
번역 이리나 리시크키나
<노/정/협>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