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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3호]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재앙!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해 나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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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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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08:54:20, 조회:7,318, 추천: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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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재앙!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해 나가자!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3만 여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부상당한 사람들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대지진과 해일이 집중됐던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후쿠시마현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인민들이다. 거대한 자연재해로 인해 간신히 살아남은 인민들도 주택이 휩쓸려가고 파괴되는 바람에 생존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자연에 의한 재앙(물론 발전한 과학기술 능력을 전 사회 차원에서 총동원한다면 자연재앙 조차도 사전에 감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으로 출발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 인민들의 참상과 한국의 배외주의
정치적 입장과 국적을 떠나서 일본 인민들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일본 인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일부 부르주아 언론과 자본은 지진피해에 대해 산업별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냉혹한 자본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일본 인민들이 참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시절 관동 대지진에서 조선인 대학살을 떠올리면서 조소를 보내기도 하였다. 더욱이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한 우익적 교과서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반일감정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인류의 참상을 앞에 두고도 반일감정과 연관 지어서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관동대지진에서의 조선인 대량학살, 우익들에 의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바로 지금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반일감정과 똑 같은 배외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의 반일감정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한국인의 반제국주의 정서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류의 고통에 눈 감는 제국주의적 인식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 침략에 맞서 투쟁하고, 일본 내에서의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파병, 과거사 왜곡 등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일본 내의 양심세력들은 자국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국제주의적인 관점으로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이다. 국제주의야말로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노동자 인민을 진정으로 단결시키는 숭고한 사상인 것이다.
자연재앙에서 핵 재앙으로 전화
일본에서의 재앙의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인민들이지만 처음에는 불가항력의 자연재앙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자연재해는 일종의 인재인 정권의 문제이자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가 되고 있다. 방사능 유출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40km는 방사능에 오염된 ‘죽음의 땅’이 되었다. 방사능에 피폭된 지역의 쓰나미 피해 사망자들에게는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되면서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능 유출은 일본뿐만 아니라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최초의 재연재해와 달리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은, 과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미제국주의가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핵의 파멸적인 공포를 경험한 일본인민들에게 또 다시 핵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진에 이은 방사능 유출로 인해 인민들의 정권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복구노력은 외면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자위대의 영웅적 행위를 주로 부각시키면서 애국주의를 유포시키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미 2007년에 대형 지진과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고를 묵살했다. 도쿄전력은 안전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정부도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안전요원도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30년 전에 도쿄전력을 민영화 하면서 그때부터 인력을 감원하고 직원 대다수를 외주화 하면서 위험에 더 높게 노출됐다. 이것은 모두 도쿄전력 자본이 이윤을 위해 비용절감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민영화가 가져온 파장을 모면하고자 일시적인 국유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일시적 재국유화 검토는 국유화를 통해 인력을 재충원하고 외주화를 원상복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일시적 재국유화가 피해보상과 전력복구를 위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헤럴드 미디어)한다. 일본 정부는 자본조달로 원전을 복구하면 일시적으로 국유화했던 도쿄전력을 다시 독점자본에게 재매각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일본의 독점자본가 정권은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핵재앙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산에 처한 독점자본을 국유화고 다시 기업이 정상화되면 독점자본에게 재매각하려는 이윤논리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다.
이제 일본 인민들 사이에서는 초기의 자연재해 이후에 번져갔던 ‘국민적 단결’이라는 애국주의 대신에 방사능 유출을 막지 못한 정권과 독점자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8일 도쿄전력에 반대하는 집회에는 수천 명이 결집해서 도쿄전력 규탄과 원전폐쇄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원전반대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지난 26일에 25만 명이 집결하여 원전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한국 정부 역시 편서풍 타령을 하면서 한국에는 방사능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은폐했다. 한국 정부 역시 전국적으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국은 안전하다는 발표만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방사능 유출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조선, 중앙 등 독점 부르주아 신문은 ‘원전에 어른거리는 광우병 그림자’, ‘촛불로는 원전 문제 못 푼다’라며 방사능 공포가 촛불집회에서 광우병 괴담과 같다는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부르주아 언론은 “원전을 완전히 없애려면 당장 국민 생활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여전히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일시적 불편이나 경제의 타격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다.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원전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고, 수백만 개의 부품과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이유로 원전사용을 계속적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여전히 인류의 생존 보다는 여전히 이윤이 최고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진의 한국이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이유로 안정성을 장담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이미 신고리원전 1호기에서 냉각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비용 감소를 위해 인원감축과 외주화는 비단 도쿄발전소에서만 일어나는 사태가 아니다. 한국 원자력발전소 역시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안전성이 위협당하고 있다.
일본 지진과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원전 지역주민들과 노동자 민중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역에서 원전유치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기존 가동 중인 원전 중에서 노후한 원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가동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노동자 민중들이 인력충원과 민간위탁 외주의 직영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원전의 완전 가동 중단을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전 사회적 능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는 인류의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알아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만이 인류 전체의 공멸을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투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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