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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7호] 미국의 이란적대 정책은 대북 적대정책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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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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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00:58:13, 조회:2,605, 추천: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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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적대 정책은 대북 적대정책의 연장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란 적대 정책
6월 9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제재 결의 1929호 채택한 것에 이어 7월 1일 미국은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발효하면서, 미제국주의의 이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남한 정권에서도 9월 8일 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석유를 제외한 이란과의 교역을 중단, 모든 대이란 금융거래에서의 신고 또는 허가의무,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2개월 간의 영업정지 등 전면적인 이란 제재를 감행하였다.
오바마는 8월 31일 이라크전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전투 병력을 전격 철수 시켰다. 7년 5개월 간의 전쟁 동안 수십만의 민간인 사망자와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날 오바마는 이라크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지 못했다. 지난 3월 이라크는 총선을 치렀으나 분파 간 갈등으로 아직까지 정부구성을 하고 있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이다. 때문에 미국은 이라크에 5만 명의 지원부대를 남겨 두었다. 이라크 종전 선언 바로 5일 만에 이라크 정부군에 대한 저항군의 공격이 있었지만 이라크 정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7년이 넘는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미국은 이라크에 어떠한 ‘자유와 민주주의’도 안겨 주지 못한 채 오히려 이라크 민중의 삶을 전쟁의 학살, 폭력과 빈곤으로 파탄시켰다.
8월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 연설에서 미군의 이라크 전 전투 임무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과 이라크에서의 이 역사적 시기에 우리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장 급박한 임무는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며 일자리를 갖지 못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화려한 언변과 미사여구로 전쟁을 미화하고 위선적인 자유를 이야기 하며 종전을 선언했다. 미군의 이라크 철수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괴뢰정부를 내세운 제국주의 통치의 지속에 불과하다. 이라크에서 전투임무의 종료선언은 장기화 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보다 집중하고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 군사침략을 자행하겠다는 기만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중동지배를 위해 마지막으로 점령해야 할 고지이다. 이란은 79년 ‘이란 혁명’으로 친미 정권을 몰아내고 미제국주의에 대해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 이란은 세계 3위의 석유매장 국가이며, 세계 2위의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다. 또한 이란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석유에너지 운송량의 40%가 통과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란이 중요한 것은 단지 방대한 석유 에너지 때문만은 아니다. 이란은 일관된 반미 기조로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을 강화해왔다. 이란은 또한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남미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과의 협력 또한 강화하면서 세계 경제에서의 독자적인 힘과 세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하는 등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곳이 이란이다.
공황과 실업으로 미국 내에서의 지지 또한 하락하고 있는 오바마는 이란이 중동의 반미의 구심이 될 것을 두려워한다. 때문에 미국은 미제국주의의 중동 패권 장악 및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서도 필사적으로 이란을 고사시키거나 점령하려 하고 있다. 이런 이란이 핵무기까지 무장하게 된다면 미국의 ‘이란 죽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란의 영향력은 훨씬 확대될 것이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이란이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기술을 갖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비판하며 저지하려 하고 있다. 이란은 NPT회원국으로 누릴 수 있는 원자력 발전 기술 보유라고 주장해 왔으나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반대와 국제기구를 동원하는 압박을 진행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활동을 계속하여 1.7kg의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면 핵무기를 한 개 만들 수 있는 양이 된다.
이란의 핵개발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명문인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원자력 시설을 폭격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중동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며 석유 값 폭등으로 세계 경제 또한 더욱 위험에 빠질 것이다. 한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핵보유국으로서 이란은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게 되는 반이스라엘, 반미 성향을 가진 중동의 실질적인 주도 세력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으로 이란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제재와 고립을 넘어 군사적 침공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란의 핵개발은 이란을 공격하는 주요 명분이지만 위선적인 명분이다. 미국에는 가공할만한 핵무기와 첨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은 NPT조차 가입하지 않고 있고, IAEA 사찰도 받지 않지만 미국은 이를 방관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 또한 묵인해 왔으며 파키스탄과 인도를 안보적,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최근에는 베트남에 대한 원자력 협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연설 때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지난 3월에 발표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핵선제 공격 전략’을 여전히 유지하겠다고 했다. (‘핵 선제공격 전략’은 핵을 방어용이 아닌 유사시 공격용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공식핵보유국 중 중국만이 핵선제공격배제-No First Use를 천명했다.) 또한 오바마는 이미 충분히 확보된 핵무기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다른 무기와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강화하려 한다. MD는 말이 방어 체제이지 전 세계를 미국의 사정권 안에 두고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어디나 한 시간 내에 신속히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와 중국 등 또한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으며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공황이 심화되면 될수록, 제국주의 경쟁이 강화될수록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국주의 지배를 유지 강화하려 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가자지구 폭력은 미국의 직접행위는 아니지만 미국의 동의와 지원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는 중동지역을 장악하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이스라엘의 행위인 동시에 미제국주의의 공격성과 폭력적 지배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란제재와 경제적 손실 사이의 딜레마
“한국과 일본이 대 이란제재에 동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커다란 희생을 감수한다.”
(9/24 오바마 미대통령,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이은 한국의 즉각적인 이란제재에 ‘용기 있는 행동’(9/10 월스트리트 저널), 이라며 미 지배계급은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란의 한국과의 교역은 연 100억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 원유의 10%를 수입하고 있기에 이란과의 전면적인 교역 중단, 이란 멜라트은행 영업정지로 건설, 에너지, 자동차 수출입 등 남한 자본의 피해와 손실은 엄청나다. 대이란투자 자본이나 무역자본에서 반발과 우려 또한 상당하다. 무엇보다 이란의 보복 행동이 있을 경우 석유 값 폭등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면서 발표한 남한의 대이란 제재안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말대로 진실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우리정부가 대 이란 제재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올 하반기 한미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 (「오바마, 한국의 제재 여부에 큰 관심」, 『한미관계 ‘이란 회오리』, 조선일보 8월 13일)
남한의 부르주아 언론과 지배계급은 대이란 제재의 경제적 손실이 크지만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봤을 때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핵 실험, 전작권 환수 연장, 아프간 파병, 천안함 정세, 한미연합훈련을 거치면서 남한 정권은 미국의 하위 동맹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도발하고 이를 미국이 지원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으로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동아시아의 긴장과 위험을 높이면서 한미동맹 몰입외교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이 미국의 지원과 동맹을 바탕으로 북을 강하게 압박하려 하는 것은 지난 천안함 사건에서 확인되었다. 미국과 남한 정권은 6자회담이라는 방식으로 북의 무쟁해제를 유도하는 한편 천안함 사건과 강화된 한미연합훈련으로 위협과 제재,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남한 정권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북핵 방어, 핵우산을 통한 안보를 강화하려는 이해관계가 있으며, 북에 대한 압박과 체제 붕괴까지 고려한 미국의 개입과 동맹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또한 북, 중, 러를 견제하고 제국주의 동북아 패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의 남한의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
동북아 정세가 격화될수록, 동북아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이해가 강화될수록,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한미동맹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고, 이는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미제국주의와 이명박정권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관계의 강화는 다른 한편으로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사업 등과 이란 제재 참여 시 경제적 손실의 강화로 자본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사적, 정치적 동맹의 강화와 자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모순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같은 자유주의 부르주아는 이란 제재 반대, 한반도 평화와 교류확대 요구로 반동적 부르주아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본 분파 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제재와 중동위기의 연쇄사슬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태도, 한(조선)반도의 개입이 강화되고, 남한 자본가 정권이 이에 편승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가려 할수록 한반도의 긴장과 위험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동북아와 한반도는 제국주의의 경쟁과 폭력,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이란 제재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제국주의 침략의 문제인 동시에 이것은 한반도 정세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르주아 언론은 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한국은 이란 제재가 미국과 이란의 양자 간 문제가 아니라는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란제재는 우리에게 절반 이상이 북한 제재” (「이란 딜레마에 지름길은 없다」, 중앙일보, 8/13)
미국의 이란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수록, 이란은 그에 대한 방어로 실질적인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발과 군사적 침공 또한 진행되어 엄청난 규모의 전쟁과 전 민중에 대한 학살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국면을 이용해 제국주의적 지배구조와 패권을 확립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진행될 것이며, 한국은 또다시 잔학한 폭력과 학살에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과 지배 의도는 중동지역에서의 위기를 넘어 전 세계적인 대립과 군사적 경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대립 또한 첨예해질 것이다. 핵을 빌미로 한 이란에 대한 제재와 공격은 곧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되어 북을 압박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북의 반발과 남의 대북 압박 정책의 강화로 한(조선)반도에서의 대립과 위기는 강화될 것이다.
결국 이란에 대한 제재와 대립은 중동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의 강화인 동시에 한반도에서 미제국주의와 동맹자인 이명박정권의 대북 고립말살 정책과 침략정책의 강화, 이를 바탕으로 한 미제국주의의 동북아 지배전략인 것이다. 핵을 빌미로 한 이란제재와 고립말살 정책은 핵을 빌미로 한 북에 대한 고립말살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중동에서의 대립 격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대립과 전쟁 위기의 고조로 나타나는 연쇄적 악순환의 고리로 나타난다.
한반도의 위기가 격화 될수록 남한 부르주아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헌법과도 같은 한미동맹에 몰입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실체는 미제국주의의 이해와 남한 지배계급의 이해를 위한 전략일 뿐 결국에는 한반도 민중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중의 삶을 담보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제국주의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이란제재를 두고 민주노당당과 같은 개량주의 정당이나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한미동맹몰입 외교가 불러온 손실, 실패외교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한미동맹에 대한 몰입의 결과인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한 비판이 국내 자본의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한 ‘국익’의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란 제재에 대한 반대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노동자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제국주의에 지배에 맞서고 남한 정권의 반동적 제국주의 동맹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격화되는 위기 속에 위치한 남한 노동자계급은 한미동맹의 본질을 직시하고 투쟁해야한다. 이란 제재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연장이기에 핵무기를 빌미로 한 미국과 남한 정권의 이란제재를 반대하고, 마찬가지로 핵보유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대북 전쟁 책동과 고립 말살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 미제국주의와 남한 부르주아 지배세력의 연합전쟁훈련, 북에 대한 침략도발을 거부해야 하며 계급적 투쟁으로 제국주의 전쟁 참여, 파병을 막아내고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철수 투쟁으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야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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