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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자정치신문 61호 목차 / 총파업 투쟁으로 잔인한 4월에서 승리의 4월로 나아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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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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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00:14:37, 조회:2,596, 추천: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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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투쟁으로 잔인한 4월에서 승리의 4월로 나아가자!!
작년 한 해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대한 살인적인 진압과 철도노조의 최장기파업 파괴 등 전쟁 같은 해였다. 이 전쟁에서 노동자계급은 물리적 폭력을 앞세운 자본과 정권에 맞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총력투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완패했다. 그러나 2009년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간의 본격적인 전쟁 중 주요한 전투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2010년 새해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복수노조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악노동법 날치기로 시작되었다. 2010년 1월 1일 새벽, 개악노동법은 한나라당의 주도 하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수 년 동안 노자관계의 핵심 대립지점이었던 개악노동법이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무기력한 대응 속에서 자본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과된 것이다. 지난 96-97년에도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악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된 적이 있었다. 그 때에도 물론 지도부의 노골적인 투쟁회피가 있었지만, 적어도 전국을 뒤흔드는 총파업투쟁의 물결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악노동법 통과 때에는 96-97년 상황과 ‘날치기 통과’라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투쟁이 전개되지 않았다.
이것은 현재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역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주요한 계기임과 동시에 자본과 정권의 2010년 선전포고이기도 하다. 자본과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노총은 정면 대응하기는커녕 현장에서 개악노동법을 막아내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국전선을 와해시켜버렸다. 개악노동법 철폐투쟁을 개별 단사에게 막아내라고 하는 지침이었다. 이미 밀릴 대로 밀린 상황에서 어떤 현장이 어떻게 개악노동법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진단도 없었다. 노동법이 개악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은 초토화되고 있다!
한치의 양보 없는 자본과 정권
당장 임단협을 앞두고 개악된 노동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속노조는 기존의 노조전임자 활동 관련한 단협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단체교섭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자 곧바로 자본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각 회원사에 “노동계의 전임자 임금 관련 단협 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이란 지침을 내려 보냈다. 그 내용은 "전임자 임금을 주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상반기 중 체결하더라도 7월부터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면서 노동조합의 특별단체교섭을 거부하라는 것이다. 기존 노사합의에 노동법이 개정(개악)될 시에 추가 교섭을 한다는 합의 내용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다.
경총도 2월 19일 총회를 열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근절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경총은 개악된 노동법의 내용과 관련한 노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이후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관련 표준단협안’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회원사에게 배포했다. 그 내용은 ‘조합활동의 원칙’으로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산업안전활동, 조합원 고충처리, 총회/대의원대회/회계감사에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되, 구체적으로 각 활동에 몇 명이 몇 시간에 한해서 인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단협에 명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하기 위해 노조는 연(분기, 반기, 월) 단위로 활동사항, 활동시간,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를 최초활동개시 ( )일 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총의 지침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추가 활동이 필요할 때에도 사전에 추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계획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측이 사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와 관련해서는 회사는 급여나 노조 운영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노조전임자는 출퇴근이나 외출 시에 회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사측이 힘에 밀려서 특별교섭이 체결되더라도 “올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근심위 결정 뒤 재논의하도록 단협에 규정”하라고 되어 있다. 즉, 7월 1일 이후에는 합의된 단협이라도 무력화시킨 후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휴직자로 처리하게 한 것이다.
자본의 이러한 막가파식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노동부와 국회 등 이명박 정권의 든든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침이 내려가기 전에 배포한 노조법 개정안 설명자료와 2010년 임단협 지도지침에서 "단협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전임자 규정 갱신을 요구하면 명백한 평화의무 위반이어서 상반기에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각 지방관서에도 “기존 노사 단협에 노조법 개정에 따라 특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더라도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고시되는 5월 이후에나 교섭하도록 지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도 “노사가 올 상반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해 기존 관행대로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경과조치 등의 일반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새 노조법의 단협 유효기간 기준 시점이 '올해 1월1일'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은 자본에게 개악된 노동법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각 현장에서 단협투쟁으로 개악된 노동법을 막아내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지침은 앙상하기 짝이 없다.
한편, 개악된 노동법을 앞세운 법제도적인 공격과 함께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구조조정 공격도 강화되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여전히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임금삭감과 노동유연화 공격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3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경우 09년 투쟁으로 해고 240명, 정직 600명, 감봉 1만2천명, 손배 100억 원 등의 탄압을 받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면서 사실상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봉쇄되고 있다. 급기야 3월 20일 전공노 출범식을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이 행사가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면서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가 관행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후의 양보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장 출범식을 주도한 전공노 소속 18명의 간부를 파면 또는 해임할 예정이며 출범식에 참석한 일반 조합원들도 경찰로부터 채집 사진과 동영상자료를 협조 받아 정밀 분석작업을 벌여 신원이 확인되면 전원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해당 행정기관에 요청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경제공황의 폐해를 가장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조선사업장의 경우 조선업 공황으로 인해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서 수천 명이 잘려나가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지난 1년 사이에 3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정리해고 되었다. 또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 전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건설노조의 설립변경 신고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리면서 반려했다. 운수노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 노동조합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 소속의 사업장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금속노조는 당장 탈퇴행렬이 이어지면서 조직의 골간이 흔들리고 있다. 먼저 지난 2월 26일 70.7%의 찬성으로 두산DST가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뒤이어 3월 3일에는 볼보코리아가 69.5%의 찬성으로, 3월 5일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창원지회가 71.27%의 찬성으로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특히 볼보 및 두산인프라코어 창원지회는 작년 쌍용차와 동일하게 금속노조 탈퇴 총회와 동시에 기업별 노조 설립이 통과되었다. 쌍용차 파업투쟁 패배의 여파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워터코리아를 비롯한 13개 사업장이 단협해지를 통고받은 상태다.
이렇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자본과 정권의 폭압적인 공세가 가해지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기존의 합의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이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이 이렇게 기존의 합의조차 무시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급단체의 무력한 대응 때문이기도 하다.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민주노총
“민노총 대정부 강경투쟁, 내달 파업 예고...이번 선언은 향후 교섭 일정을 감안한 선전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3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선전전 운운하는 내용은 최영기 노사관계학회장의 말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선포는 자본과 정권에게 두려움을 안기기보다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3월 5일에는 3월 3일 노사관계학회 간담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이 말한 내용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등은 이 자리에서 김영훈 위원장이 “우린 천덕꾸러기”, “쇠파이프 투쟁 설 땅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김영훈 위원장이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김영훈 위원장은 투쟁할 땐 투쟁해야 한다고 응수하고 앞으로 민주노총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 날 간담회를 주최했던 노사관계학회도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운동 방향과 관련해 '관성적인 투쟁보다는 투쟁과 협상을 유효적절하게 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그 핵심은 조합원과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이를 위해 보수언론에 의해 덧칠되어, 민주노총 하면 ‘과격’ ‘붉은 머리띠’, ‘쇠파이프’가 떠오르게 되는 왜곡된 이미지를 벗겨 내고, 민주노동운동이 지향해 온 핵심적인 가치인 ‘연대’, ‘평등’, ‘평화’의 이미지가 제대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이전 어느 집행부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선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쇠파이프’로 상징되는 ‘과격’한 투쟁을 ‘왜곡된 이미지’라고 인식하고 민주노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부르주아 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본질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엔 이 말은 투쟁적인 이미지 때문에 민주노총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고, 이후에는 ‘평화’를 앞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말이 아닌가?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부르주아 언론의 보도가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노동자들로 하여금 ‘붉은 머리띠’를 매고 ‘쇠파이프’를 들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상황이 끝장나지 않는 한, 노동자는 계속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끝내 자신들의 속내를 숨기지 못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수세적 대응과 투쟁회피주의가 지속되는 한, 민주노총은 부르주아 언론들의 조롱거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4월 총파업 투쟁! 반드시 사수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3월 3일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근심위 참가를 결정했다. 근심위는 개악된 노동법에 따라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서 노조전임자의 구체적인 근로시간면제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따라서 근심위의 구성 목적 자체가 개악된 노동법이 현장에 직접 반영되기 위한 세부 골격을 다듬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이미 노동법을 개악하기 전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투쟁전선이 급격히 무너졌던 것을 잘 알고 있는 환노위는 또다시 민주노총에 근심위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근심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악된 노동법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에서도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3월 3일 중집에서 근심위 참여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또다시 이명박 정권에게 뒤통수를 맞고 있다. 근심위 참여를 종용하던 노동부가 이제 민주노총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3월 9일 ‘근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기구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노사 대표단체의 참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라면서 이명박 정권에게 참여를 구걸했다. 그러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은 노조법 부정해 왔다. 입장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는 개악된 노조법은 부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근심위에는 참여하는 민주노총의 모순된 행보를 비꼬면서 민주노총에게 개악된 노조법을 먼저 인정하라고 충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노총이 상반기 태풍의 핵인 개악된 노동법 투쟁에서 자본과 정권에게 놀아나고 있는 동안 투쟁전선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당장 이와 관련된 특별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의 경우,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몇몇 지부의 경우 사용자가 일부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 기아, GM대우 등 대부분의 독점자본들은 교섭거부를 통고한 상태다. 당장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가 결정이 금속노조의 특별단체교섭에 해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난 3월 9일 금속노조 임시대대에서는 민주노총의 근심위 탈퇴가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었지만 326명 중 106명의 찬성으로 부결되기도 하였다.
금속노조 또한 지침을 내리기는 했지만 자본의 교섭거부에 총력대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특별단체교섭은 5회까지만 진행하고, 임단협 투쟁과 연계한다는 방침만 세워진 상태다. 그러나 특별단체교섭에서 돌파하지 못한 것을 임단협 투쟁을 통해서 돌파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당장 7월 1일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자본이 7월 1일 이후까지 임단협을 끌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한다면 개별 단사차원에서는 거의 승산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에게는 근심위 참가를 구걸하면서 지체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당장 4월말이면 근심위에서 구체적인 근로시간면제 범위가 확정될 것이다. 따라서 4월 투쟁국면에서 전세를 역전시키지 않는다면 현장은 더욱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3월 말부터 4월 20일까지 투쟁태세를 갖추고, 4월 말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을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거론되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총파업으로 확정지은 상태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투쟁 일정들을 확정하고 있는 단위들을 보자면 먼저 건설노조가 3월 22일~27일의 집중투쟁을 통해서 조직을 정비해나가고 4월말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3월 15일~4월 3일까지 집단 전국순회 선전전을 통해서 4월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철도노조도 4월~5월 사이에 3차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초강경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이들 조직들은 모두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민주노조 활동 자체를 봉쇄당하거나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합법파업도 불법화 하는 등 총체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면을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조직 자체가 고사될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3조직이 핵심동력이 될 4월 투쟁국면은 일상적인 임단협 국면이 아니라 개악된 노동법과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에 맞서는 정권을 상대를 하는 정치투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이 투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임단협을 비롯한 구조조정 투쟁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조직해야 한다. 또다시 작년 쌍용차와 같이 고립되어 패배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제3노총의 출범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민주노총은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으로까지 추락할 수 있다. 한편, 3조직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촉구함과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3조직이라도 굳게 단결하여 공동의 투쟁전선을 만들어가야 한다. 명실상부한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권의 탄압에 맞서 투쟁시기를 집중하고, 전술을 공유해야 한다.
한편 구조조정이 몰아치고 있는 금속 사업장에서 지역 차원의 투쟁들이 힘 있게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리해고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발레오만도의 정리해고와 직장폐쇄에 맞서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금호타이어의 정리해고에 맞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4월 1일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작년에 비해 지역차원의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는 이러한 투쟁들에 화답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회의에서 3월 23일까지 민주노총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심위 참가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정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근심위 참가가 아니라 해체를 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 사수하고 개악된 노동법 철폐 투쟁을 통해서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금속노조도 지역별로 분산되어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을 하나로 묶어세워서 금속차원의 전면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미 특별단체교섭은 자본에 의해 지난 합의사항마저 휴지조각이 되면서 깨어져나가는 상황이지 않은가! 지금은 교섭국면이 아니라 투쟁국면으로 즉각 전환해야 할 때다. 박유기 위원장 스스로 경총의 대외비 단협체결지침 문서를 보고 “경총지침은 우리가 이번 싸움에서 밀릴 경우 7월 1일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금 민주노조 운동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투쟁의 머리띠를 매고,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들불처럼 전개되는 투쟁을 총노동 대 총자본과의 계급투쟁 전선으로 확대하자! 현장으로부터의 힘으로 4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켜내고,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말살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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