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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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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16:32:16, 조회:2,584, 추천: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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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유물론2 : 계급투쟁, 국가
생산관계 속에서의 사회적 지위(계급)가 왜 나타나는가?
계급사회는 여러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이다. 인류 역사에서는 그 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를 통틀어서 계급사회는 국가가 상부구조에서 가장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사회구성체 전체를 총괄하는 중심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계급은 생산력의 발전 단계에 따라 역사적으로 구별되는 여러 사회구성체(중세 봉건제적 생산양식,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등)의 생산관계 속에서 그 위치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 생산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지위의 차이는 무엇에 의해 생길까?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 노동도구, 노동대상이 모두 있어야 하지만, 이 요소들의 ‘통일’은 계급사회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통일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 인간의 노동 숙련도, 사회적 생산조직의 발달 등도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력의 발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생산수단’의 발달 정도라는 사실, 2) 생산에 의해서 이후의 분배, 소비 등이 규정받는다는 데에 있다.
결국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생산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생산’이며, 이 생산의 능률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생산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의 방식은 이후의 사회적 관계들의 가장 근본을 규정하게 된다.
과거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는 모든 씨족, 부족의 공동소유였던 생산수단이 평등한 사회적 관계들을 규정했다면, 이후의 계급사회들에서는 생산수단이 특정 개인, 집단에 의해서 ‘전유’되었다.
“유물론적 역사관은 생산과 생산에 뒤이은 그 생산물의 교환이 모든 사회 질서의 기초이며,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회의 생산물의 분배와 그에 따른 계급 내지 신분으로의 사회적 편성은 무엇이 어떻게 생산되며 또한 생산된 것은 어떻게 교환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엥겔스, 반뒤링론, 새길, 288p)
그 결과 사회적인 관계들에도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분배, 소비, 재생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달라지면 사회적 노동조직 속에서의 역할(지휘, 명령, 감독하는 역할을 하거나, 이들에게서 감독 당하는 역할 등)도 달라진다. 이 차이로부터 사회적 생산의 성과인 ‘사회적 부’의 분배를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도 달라진다.
또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질적 재화들의 중단 없는 생산과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산수단 소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강화해 주고, 안정적일 수 있도록 제도, 문화도 강화된다. 이를 실제로 강제할 국가권력 기관, 각종 부서들이 필요해지고, 이들의 권한 관계들 역시 사회적,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이들 국가기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사회적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에 의존해 왔다.
계급의 발생은 전 사회 구성원들의 소유물이었던 생산수단이 소수의 사람들의 소유물로 ‘전유’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계급적 차이는 착취로 드러난다
계급의 구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착취’이다. 즉 착취하는 집단과 착취당하는 집단이 구별된다. 착취란 타인의 노동(노동의 성과)을 배타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우연하고 일시적인 ‘착취’가 아니라, 사회의 유지가 지속적인 착취의 연속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1) 한 집단에서만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집단은 생산수단을 전혀 혹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2)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는 집단이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생산수단 소유 집단의 ‘생산수단’에 의존해야만 하는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착취는 과거 노예제나 봉건제적 생산양식에서 있어왔던 눈에 보이는 가혹한 체벌, 폭력을 통해서 강탈하는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자본주의에서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잉여가치의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잉여가치 … 이 변화는 구매되는 상품에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상품이 그 가치대로 매매되는 이상, 그 가치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가치에서 생겨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가치의 변화는 상품의 소비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상품의 소비자로부터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화폐소유자들은 운 좋게도 …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을, 즉 그것의 사용가치가 가치의 원천이 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며 또한 그것의 현실적 소비 그 자체가 노동의 대상화이고, 따라서 가치창조인 그런 상품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화폐소유자는 시장에서 이러한 특수한 상품, 즉 노동능력이나 노동력을 발견한다.…맑스는 어떻게 해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상품교환을 규제하는 법칙의 지배 하에서 어떻게 잉여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것에 기초한 전유양식의 메커니즘을 폭로하여 오늘날의 전 사회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같은 책)
모든 계급사회는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착취’가 있어 왔다.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 역시 잉여가치라는 ‘부불노동’에 의해 자본가들은 살찌우고, 노동계급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 수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착취’의 관계는 노동하지만 그 결과물에 손도 대지 못하는 대다수의 피착취 계급과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피착취 대중의 피를 빨아 먹는 착취계급으로 양분된다. 따라서 계급들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대립한다.
사회구성체에서 사람들을 착취, 피착취 계급으로 나누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토대에 존재할 때에는 이러한 토대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법적, 문화적 관계 및 제도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역할을 가장 효과적이고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국가이다.
“국가란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른 그 사회의 산물이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가 해결 불가능한 자기모순 관계에 빠져 있다는 점과 그 사회가 도저히 떨쳐 버릴 수 없는 화해불가능한 적대감으로 분열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상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계급간의 경제적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이 계급들 간의 적대감으로 인하여 자신과 사회가 무익한 투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는 외견상 사회 위에 군림하는 하나의 권력이, 즉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계급간의 갈등을 조화시킬 권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즉 사회로부터 나왔지만 사회보다 상부에 위치하며 사회로부터 그 자신을 점점 소외시키는 권력이 바로 국가인 것이다.”(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국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공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껍데기일 뿐이며 그 배후에는 착취계급의 이익이라는 알맹이가 숨겨져 있다. 국가, 공공이란 이름으로 착취계급은 그들의 공통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선전하고 피착취계급에게 짐을 지운다. 국가란 계급지배의 도구이다. 국가는 지배 계급의 권력기구이다. 따라서 국가는 권력의 구체적인 행사를 위해 반드시 일련의 물리적 강제기구(군대, 경찰, 재판소, 감옥 등)를 갖추고 있다. 여타의 부속적인 기구들에 비해 이들 강제기구는 국가권력의 중추를 이룬다.
필연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계급투쟁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칼 맑스, 공산주의 선언)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계급으로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한, 그 계급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투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국가가 성립하고, 그 역할과 권력을 역사를 거쳐 오면서 더욱 강화시켜 왔다. 이는 계급투쟁을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급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지배권을 노리는 모든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우와 같이 그 지배가 낡은 사회형태와 지배 일반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까지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그 이익을 일반적인 것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할 일이다.”(칼 맑스, 독일이데올로기)
계급투쟁은 경제적 대립에서 출발하여 이 경제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발생하면서도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을 둘러싼 투쟁으로 성장해 간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다. 대중들은 이에 따라서 구성된 자본주의적 경제, 정치, 법체계가 ‘일반적인 상식,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것처럼 여긴다.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는 부문적이고 특수한 집단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로 호도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각종의 자본주의적 ‘질서’들은 사실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표현되었을 뿐이다. 현재의 질서와 노동계급이 지향하려는 질서는 근본적으로 양 계급의 배타적인 이해관계를 표현한다. 문제는 이러한 배타적인 계급적 이해관계가 다수의 대중의 이익, 사회 전체의 역사적 발전 경로에 어떤 것이 더 부합할 수 있는가이다. 정치란 법률 등을 포함해서 국가권력을 둘러싼 계급간의 투쟁인 것이다.(물론 때에 따라서 한 계급 내의 집단들 간의 투쟁 양상도 나타난다)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엄청난 다수의 이해관계에 따른 엄청난 다수의 자립적 운동이다.”(공산주의 선언)
국가권력이 특정 계급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한,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 계급의 국가로서 계속 기능한다. 물론 국가권력의 형태(공화제, 군주제 등)와 권력 집행부의 편성형태(공화제에서의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등)는 정치권력을 둘러싼 투쟁에서 여러 계급의 힘의 관계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또 다시 이후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토대에서의 계급대립, 투쟁은 필연적으로 상부구조에서의 정치적 대립, 투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을 매개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사상)의 대립, 투쟁이다.
"어떤 시대에서나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지배적인 물질적 세력인 지배계급이 동시에 그 사회의 지배적인 정신적 세력이라는 말이다. …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들의 관념적 표현, 사상으로서 파악된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일 뿐이다."(칼 맑스, 독일이데올로기, 두레, 92p)
토대가 여러 계급으로 분열되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여 사회적 의식의 형태에서도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 투쟁을 통해 사회의 정치과정에서의 대립, 투쟁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동반하지 않는 정치란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적 영역의 문턱에까지 왔다. 계급투쟁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급투쟁의 수위와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상호 대립적인 이해관계의 최고의 분출은 가장 첨예하고 가장 권위적인 수단인 ‘물리력’일 수밖에 없다. 이는 혁명이 단지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사회발전의 법칙성에 따른 객관적인 귀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음 호에서 혁명이 왜 사회발전의 법칙성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보려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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