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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4호] 도시철도의 구조조정상태와 민주집행부 그리고 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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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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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3:44:30, 조회:2,583, 추천: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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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의 구조조정상태와 민주집행부 그리고 해야 할 것
- 도시철도 현장활동가
지난 7월 말 도시철도노동조합 10대 총선거에서 민주파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지난 7대 집행부 이후 4년만의 민주파 위원장이라 할 수 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리고 어용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를 통한 지하철연맹 건설을 저지하는데 있어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적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 공사와 노사교섭에 임해야하는 대부분의 임원들만(위원장, 각 직능본부장)이 민주파로 선출되었을 뿐 현장에서 실질적인 투쟁을 지도해 나가야할 민주파지부장과 대의원의 당선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현장 조합원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최소한의 투쟁마저도 회피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합의 만큼은 결코 하지 말아 달라는 현장조합원의 얇은 생각이 반영된 선거 결과라는 것이다. 어떻게 투쟁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구조조정만큼이나 투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민주파 노동조합과 현장활동가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거침없는 구조조정
어용노동조합을 등에 업은 도시철도 공사와 음성직 사장의 구조조정은 거침없이 진행되어왔다. 구조조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678창의조직’을 노동조합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이다. 이 합의로 270명의 정원축소라는 공식적인 구조조정을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창의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총정원의 1/3(6920명중 2530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잉여인력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어용노동조합은 조합원을 길들이는 수단으로써 퇴출조직인 ‘5678서비스단’을 인정하고 설치를 합의 하였다. 이제 현장의 54년생 이상의 조합원,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조합원,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에 투쟁한 조합원과 그 외에 사업소별 할당을 채우기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관리자들의 괘씸죄에 걸린 평범한 조합원들이 ‘5678서비스단’의 자리를 채워야 했다. 현장에서 '5678서비스단'은 공포의 대상이다. 퇴출 0순위이기 때문이다. 이제 현장에서는 '5678서비스단'으로 인사이동 되지 않기 위해 자신 스스로에게 끝없는 통제와 검열을 가함으로tj 서비스단의 존재는 강력한 현장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보다 더 한 것은 공사와 음성직사장이 일방적 강제퇴출 프로그램인 '직무재교육'으로 현장을 위협하며 서비스단을 비롯한 현장에서 31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낸 것이다. 직무재교육의 대상자가 되어 강제퇴출되기 전에 약간의 희망퇴직금이라도 받고 자회사나 가라는 것이다. 대부분이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희망퇴직 되어 310명중 275명이 자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희망퇴직자들은 차량중정비 자회사로, 기지경비 자회사로, 유실물센터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결국 차량중정비업무를 해왔던 외주용역업체 대부분의 직원들이 더 이상 도시철도에서 일을 못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용노동조합인 하원준 집행부는 강제퇴출제도인 “직무재교육을 협의 후 시행한다.”라고 하는 기만적인 노사합의를 자행하였다. 이제 공사는 몇 차례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청하고 일방적인 직무재교육을 실시하면 성실한 협의에 있어 문제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파후보의 위원장 당선이 확정된 후 현장에서는 공사의 요구로 직무재교육 대상자들의 명단이 공사로 통보되었으며 새로이 8월 25일 임기를 시작하는 10대 집행부를 뒤로 한 채 임기가 며칠 안남은 8월 5일 9대 어용집행부에 직무특별재교육 관련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직무재교육을 통한 구조조정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현장은 패닉상태다. 징계처분자, 불법집단행위연루자, 서비스마인드가 좋지 않은 자, 근무평점이 좋지 않은 자 등이 직무재교육을 받는 기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3개월간 두 번 총 6개월 진행하며 평가를 거쳐 강제로 퇴출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현장조합원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야 말로 만능의 기능을 가진 구조조정제도 아닌가?
어용노동조합
이렇듯 어용노동조합 하원준집행부는 구조조정의 일등공신으로서 공사의 음성직사장과 충실한 경영파트너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 오죽하면 위원장보다 하원준부사장이란 놀림 섞인 호칭을 더 당연시 여기겠는가. 이들 어용노조의 만행은 구조조정과 직무재교육의 합의에서 끝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지리멸렬한 구조조정 투쟁과 지도력이 바닥난 어용집행부를 비판하며 불신임을 조직한 민주파 조합간부들을 상대로 절차를 무시한 조합징계를 남발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노동조합의 직위를 박탈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공사가 역무직능의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공사의 음성직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관계법률위반 협의로 150만원의 벌금이 내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근무형태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사의 일방적 근무형태변경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이후 공사의 음성직사장이 무죄 판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정도면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사기집단에 가깝다. 이들의 사기성은 공사의 음성직 사장과 3000명의 현장조합원을 강제 동원시켜 오세훈 서울시장 앞에서 보여주기 식의 노사평화선언인 비젼선포식에을 진행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하철 연맹이라는 전체 남한노동자들의 단결이 아닌 분열을 획책하고 자신의 어용성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를 부단히도 노력해왔던 것이다.
민주집행부 그리고 현장활동가의 관계와 역할
이번 선거를 통해 현장조합원의 투쟁하기 싫어하고 가진 것을 잃기 싫어하는 정규직의 이기적인 면을 보았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것은 민주집행부의 과제이고 현장활동가와 현장조직의 과제일 것이다. 현장을 조직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아 조합원이 선거에서 보여준 의도대로 고용안정의 단체협약 문구만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자기 것만 지키려는 이기적인 정규직 집단이 될 뿐이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투쟁하기를 주저한다면 민주집행부로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투쟁력을 올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이다. 선전과 교육으로 현장을 추동하고 투쟁을 방기하는 어용성을 지닌 현장간부들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해야 한다. 현장의 조합원은 민주파 조합간부와 현장활동가들의 선도적인 실천적투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현장의 조합원은 조금씩 변화되고 깨달아 갈 것이다.
민주집행부와 현장활동가 조직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 민주집행부는 현장활동가조직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적 특수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노동조합은 현장활동조직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현장활동가조직이 약하다면 현장조직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모든 중심이 노동조합으로 흘러간다면 조합주의와 관료화를 형성하는 중요 원인 될 것이다. 도시철도의 활동가 조직은 이제 옛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기 위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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