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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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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3:23:22, 조회:2,347, 추천: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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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강령의 재검토에 대하여
블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1870-1924)
번역 : 임채희
(지난 호에 이어 계속)
Ⅴ
이제 우리는 모든 볼쉐비끼가 만장일치한 결의에 따라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운 강령에서의 해명과 평가를 찾아야만 하는 그 가장 주된 문제를 총괄해야만 한다. 이것은 제국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소꼴리니꼬프 동지는 강령의 여러 단락 사이에 제국주의의 몇 가지 특징들을 갈라놓으면서 말하자면 이것저것 연관성 없게 이런 해명과 평가를 내리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라는 입장에 서 있다 :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제국주의에 관해 이야기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강령의 특별한 단락이나 혹은 특별한 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라고 본다. 당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이 양 초안을 가지고 있으며 대회에서 토의에 붙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에 관해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에 대하여 소꼴리니꼬프 동지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해명하고 평가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남아 있다.
이 관점에서 새로운 강령의 두 초안을 비교해보자. 나의 초안에서는 제국주의의 다섯 가지의 주된 특징들이 들어 있다 : 1) 자본가들의 독점동맹 ; 2)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 3) 타국에 대한 자본수출 ; 4) 이미 완료된 분할인 영토상의 세계분할 ; 5) 경제적 국제 트러스트들에 의한 세계분할. (나의 팜플렛 즉 《당강령 재검토 자료집》 보다 더 나중에 나온 《자본주의의 최신의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85쪽에 제국주의의 이런 다섯 가지 특징들이 인용되고 있다*.) 소꼴리니꼬프 동지의 초안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국주의에 관한 문제에 따른 원칙적인 동의는 아마도 우리 당내에서 충분히 기대한 것만큼 매우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따른 우리 당의 실천적 선동은 구두상에서도 출판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바로 혁명 초부터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따른 모든 볼쉐비끼의 완전한 만장일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양 초안 사이에 제국주의에 대한 정의와 특징묘사에서의 정식화에 차이가 어떠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남아 있다. 양 초안은 어떤 시대에서부터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로의 전환에 관해 정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아마도 경제적 발전의 평가 전체에 대한 정확성과 역사적 올바름에 필요한 그와 같은 지적의 필요성에 반대해서 논쟁할 수 없을 것이다. S 동지는 《세기의 마지막 사분기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대략 20세기 초부터》라고 말한다. 방금 인용한 제국주의에 관한 팜플렛에서 (예를 들면 10-11쪽에서**) 1900-1903년의 공황이 유럽에서 카르텔의 완전한 승리를 향한 전환점이었다고 카르텔과 신디케이트를 특별히 연구한 한 경제학자의 증거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기의 마지막 사분기에》 보다는 《대략 20세기 초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언급한 그 전문가도 또 대체로 유럽 경제학자들도 무엇보다도 더 자주 독일 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독일이 카르텔 형성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더 앞으로 나가보자. 독점에 대해 나의 초안에서는 《자본가들의 독점동맹은 결정적 의의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S동지 초안에서는 독점동맹에 대한 지적들이 몇 번씩 반복되고 있지만 이 모든 지적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비교적 명확성이 두드러진다,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세기의 마지막 사분기 동안에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된 생산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관리는 한줌의 금융 대자본가들에 의해 지도되는 세계 독점동맹들을 형성한, 그 자체 사이에 연합된 전능한 은행들, 트러스트, 그리고 신디케이트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내 생각에는 여기서 너무 지나친 《선동》, 즉 《인기에 영합하여》 강령 속에는 바로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삽입되어 있다. 신문 사설에서, 연설에서, 대중 팜플렛들에서 《선동》은 필수적이지만 당의 강령은 경제적 정확성을 특징으로 해야 하며 쓸데없는 것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독점동맹들이 《결정적 의의》를 얻었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가장 정확한 것이고 그리하여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야기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S동지의 초안 중에 인용된 단락에서는 지나치게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표현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된 생산에 대한 관리》. 단지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된 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허약한 표현이다. 그리고 생산은 틀림없이 자본주의적으로 비조직화 된 것이다 : 小수공업자들, 농민들, 식민지들의 목화 소생산자들 기타 등등은 은행들의 그리고 대체로 금융자본의 예속 아래 들어갔다. 만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그런데 잘못에 빠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단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다), 《결정적인 의의》를 얻은 것은 독점동맹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그 어떤생산자들도 이 결정적인 의의에 예속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된 생산》에 의해 독점동맹들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은 - 잘못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S동지의 초안에서의 은행의 역할에 대해 똑같은 것이 두 번 이야기 되고 있다 : 한번은 방금 인용된 단락에서, 또 한번은 《금융자본(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의 산물 )》이라는 정의가 주어지고 있는 공황과 전쟁에 관한 단락에서 그렇다. 나의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고 있다 : 《거대한 집중의 은행자본은 산업자본과 결합되었다》. 강령에서 이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이렇다 : 《타국으로의 자본수출은 대규모로 발전되었다》(나의 초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다). S동지의 초안에서는 《자본수출》에 대한 단순한 지적이 한번 발견되고 두 번째에서는 전혀 다른 연계 속에서 《초과이윤을 찾고 있는 수출자본에 딸린 시장으로 되는... 새로운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 되고 있다. 여기서 초과이윤과 새로운 나라들에 대한 지적을 올바른 것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자본수출은 또한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기타 등등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은 기존 나라들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초과이윤을 위하여 제국주의 하에서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나라들에 대하여 올바른 것은 전체적으로 자본수출에 대하여서는 올바르지 않다.
네 번째 특징은 - 힐퍼딩이 《경제적 영토를 위한 투쟁》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 명칭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적 영토를 위한 이전의 투쟁형태로부터 현대 제국주의의 주된 차이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영토를 위해서는 고대 로마도 싸웠고 식민지를 얻기 위한 16-18세기의 유럽 국가들도 싸웠고 그리고 시베리아를 정복하기 위해 구 러시아도 싸웠다, 기타 등등. 현대 제국주의의 특수한 특징은 (나의 강령 초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가 이미 강대국 사이에 영토상으로 나뉘어졌다》. 즉 국가 사이에 영토분할이 완료되었다는데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결론은 세계의 재분할을 위한 투쟁의 특수한 첨예함 즉 전쟁으로 이끄는 충돌의 특수한 첨예함인 것이다.
S동지의 초안에서 이것은 매우 장황하게 표현되어 있고 이론적으로도 거의 올바르지 않다. 나는 이제 그의 정식화를 인용할 것이지만 그 정식화가 세계의 경제적인 분할에 관한 문제도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국주의의 이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의 초안에서 그것은 이렇게 정식화되어 있다 :
《... 국제 트러스트들 간의 경제적 세계분할이 시작되었다》. 정치경제학과 통계학의 자료들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그와 같은 세계분할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것은 아직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들은 이런 세계분할로 인해, 재분할로 인해 일단 영토상의 분할이 완료된 이상 즉 경쟁자와의 전쟁 없이는 점령할 《자유로운》 영토가 남아 있지 않다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S동지의 정식화를 검토해보자 :
《자본주의적 관계들의 지배영역은 자본가들의 독점동맹들을 위해서 상품시장, 원료공급처 그리고 초과이윤을 찾고 있는 수출자본에 딸린 시장이 되는 새로운 나라들로의 그 관계들의 이전방식으로 외부로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금융자본(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의 산물)의 관리 하에 있는 대규모로 축적된 잉여가치는 세계시장으로 내보내지고 있다. 시장의 지배를 위해 약소국의 영토에 대한 점령 혹은 통제를 위해 즉 그들에 대한 무자비한 억압의 특권을 위해 민족적으로 강대한 그리고 이따금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본가 동맹들의 경쟁은 자본주의 강대국 사이의 전 세계의 분할시도, 전반적인 비참과 파멸과 야만화를 야기하는 제국주의 전쟁으로 불가피하게 이끈다》.
여기서는 지나치게 많은 어휘들이 있고 그것들은 일련의 이론적 오류들을 은폐한다. 세계분할의 《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세계는 이미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1914-1917년의 전쟁은 세계의 《분할시도》가 아니라 이미 분할된 세계의 재분할을 위한 투쟁인 것이다. 전쟁은 자본주의에게 있어 불가피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제국주의는 전쟁에 의해 《수정된》 말하자면 낡은 힘의 잣대에 따라 세계를 양분했기 때문이다. 식민지를 위한 (《새로운 나라들》을 위한) 투쟁, 《약소국의 영토에 대한 점령》을 위한 투쟁,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현대 제국주의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이 특징적이다 : 즉 영토 전체가 20세기 초의 이런 저런 국가들에 의해 점령당했고 분할되었다는 사실이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세계지배》의 재분할은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서는 전 세계전쟁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일어났다.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본가 동맹들》은 또한 제국주의 이전에도 있었다 : 여러 나라 자본가들의 참여 하에 이루어진 모든 주식회사는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본가 동맹》이다.
제국주의에게 있어서 이전에, 20세기 이전에는 없었던 다른 어떤 것이 특징적이다. 즉 : 국제 트러스트들 간의 경제적 세계분할, 판매지역들로써 그들에 의한 협정에 따른 나라들의 분할, 이것은 마침 S동지의 초안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제국주의의 힘이 그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허약하게 묘사되어 있다.
끝으로 대규모의 축적된 잉여가치를 세계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이것은 프루동의 화폐실현의 이론을 빼닮았다 : 그 이론에 따르면 자본가들은 불변자본도 가변자본도 쉽게 화폐실현 할 수 있지만 잉여가치의 화폐실현 시에는 곤경에 빠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가들은 곤경과 위기 없이는 잉여가치뿐만 아니라 가변자본과 불변자본도 화폐실현 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장에 내놓는 것은 축적된 가치뿐만 아니라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을 재생산하는 가치인 대량의 상품인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시장에 내놓는 것은 노동자들의 소비대상이나 혹은 다른 생산수단들 (목재, 석유 등등)과의 교환으로 화폐실현해야 하는 대량의 철도레일이나 철제품인 것이다.
Ⅵ
이것으로 소꼴리니꼬프 동지의 초안에 대한 분석을 끝마치면서 우리는 그가 제기하고 그리고 내 의견에 따르면 수용하고 심지어 널리 보급해야만 하는 한 가지 매우 귀중한 덧붙이는 말을 특별히 지적해야 겠다. 즉 : 그는 기술진보와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의 이용의 증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자고 제기하고 있다 : 즉 (적용하자는 것) 《후진 국가들에서 수입된 훈련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 귀중하고 필수적인 덧붙임이다. 바로 제국주의에게 있어서 후진국에서 온 더 나쁘게 지불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그와 같은 착취는 특히 특징적이다. 바로 그 착취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일정 정도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파렴치한 무한착취를 통해 보다 높은 임금으로 자기 나라 노동자들의 일부도 매수하는 부유한 제국주의 나라들의 기생성이다. 《더 나쁘게 지불받는》이라는 어휘를 덧붙여야만 하고 그리고 또한 《자주 무권리한》이라는 어휘도 덧붙여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명화된》 나라들의 착취자들이 항상 수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권리하다는 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러시아인들 즉 러시아에서 온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인들과 관련하여 스위스에서, 스페인인과 이탈리아인과 관련하여 프랑스 기타 등등에서 언제나 관찰되는 것이다.
식민지들과 약소민족들에 대한 약탈을 통해 기생적으로 치부하는 한 줌의 가장 부강한 제국주의 국가들을 구별하여 강령 속에서 더 강하게 강조하고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합목적적일 것이다. 이것은 극히 중요한 제국주의의 특성인데, 하여간 바로 그것은 제국주의에 의해 약탈을 당하고 있고 그들 거대한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분할과 교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심원한 혁명운동들의 발생을 일정 정도 용이하게 하고 (러시아가 그렇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제국주의 전리품 분배의 참가자로 자기 나라 주민들의 (비교적) 대다수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서 수많은 식민지와 남의 나라를 제국주의적으로 약탈하는 나라들에서의 심원한 혁명운동을 일정 정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사회배외주의의 특징 묘사가 주어지고 있는 나의 초안의 바로 그 자리에서라도 (팜플렛 22쪽***) 가장 부강한 나라들에 의한 일련의 다른 나라들의 이런 착취에 대한 지적을 삽입시킬 것을 제안했으면 한다. 초안의 상응하는 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다(이탤릭채로 새로운 덧붙임을 표시한다) :
《한편으로, 그와 같은 왜곡은 사회배외주의 경향 즉 말로는 사회주의이고 실제로는 배외주의 경향, <조국방어> 슬로건으로 제국주의 전쟁에서 <자신의> 민족 부르주아지의 약탈적 이해관계의 방어의 은폐, 그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들과 약소민족들에 대한 약탈로부터 거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부유한 민족의 시민들의 특권적 지위의 방어의 은폐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와 같은 왜곡은 <중앙파> 등등의 그렇게도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경향인 것이다
》.
《제국주의 전쟁에서》라는 어휘에 덧붙임은 보다 커다란 정확성으로 인해 필수적이다 : 《조국방어》는 바로 다름 아닌 전쟁의 정당화, 전쟁의 합법성, 정의의 전쟁의 승인의 슬로건에 다름 아니다. 전쟁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혁명전쟁들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확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만 하며 여기서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짐작 가능한 것이지만 근거 없는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이것이 짐작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야기 되도록 하는데 있다.<노/정/협>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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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다음을 보라. 전집, 제5판, 27권, 386-387쪽. 편집자.
** 같은 책, 315-316쪽. 편집자.
*** 다음을 보라. 전집, 제5판, 32권, 151쪽.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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