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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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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2:59:31, 조회:2,269, 추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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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아무것도 모른다?
- 언론장악공세를 투쟁으로 분쇄하자!-
미디어법 개악을 두고 100일 넘는 여야 정당간의 공방 끝에 한나라당이 결국 7월내에 국회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악안을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국회점거와,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밀려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로 개악을 미룬 것이다.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개악을 두고 합의지점이 찾아지지 않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를 만들고 여론 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100일여 동안 아무런 합의지점 도출 없이 미발위는 파행을 맞이했고 결국 한나라당의 단독보고서가 채택되어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미디어법 개악의 전초전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법 개악의 전초전으로 다시 한번 PD수첩에 대한 표적수사를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의 보도로 장관과 정부 협상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수사의뢰한 이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 졌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장인 전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검사는 “피디수첩 보도에 일부 오역과 과장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올해 초 검찰을 떠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수사팀까지 대거 교체하며 수사를 계속해갔다. 종전의 방송관련 수사는 피디를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이번 PD수첩에 대한 조사는 방송작가까지도 소환 조사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의 수위를 높여 갔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조사를 가장한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은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구속, 압수수색 조사에 더해 개인의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마치 PD수첩의 방송내용이 악의적인 의도로 왜곡, 거짓 보도 된 것처럼 발표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점 관점으로 방송내용을 구성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시 담당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죄가 된다는 것인가. 이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 수사일 뿐이다. PD수첩의 표적수사는 결국 안쪽으로는 언론 측의 반발을 누르고 밖으로는 언론통제의 명분을 만들어 미디어법 개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초전인 것이다.
미디어법 개악은 정권과 자본의 언론 장악 강화!
미디어법 개악안은 모두 7개 법안으로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전파법, IPTV 사업법, 언론중재법, 디지털 전환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안의 개악 내용을 보면 1. 신문법 : 기존의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와 신문, 방송 간의 겸영 금지조항을 폐지해 신문, 방송 간의 겸영을 가능 2. 방송법 : 조중동 등의 신문과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 3.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반의사불론죄’를 도입해 피해자 고발 없이도 당국이 자의로 처벌 가능 4. 전파법 : 방송법 개정에 맞물려 개정 5. IPTV 사업법 : 기존 신문사, 대기업, 외국자본 등의 진출을 허용/규제 완화 6.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법의 대상을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이나 IPTV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언론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기사 삭제 가능 7. 디지털 전환 특별법 :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다루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논의 없이 추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악은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 자본의 독점권을 확대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곧 정권과 자본의 언론 장악 강화인데 강화라고 이야기 한 것은 원래부터 언론은 중립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은 본래부터 자본과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왔고 상대적으로 정권과 자본에 비판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되자 MB정권은 기존의 언론 장악구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100일 동안 말싸움만 한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
민주당의 국회 점거와 언론노조의 총파업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자 한나라당은 한발 물러나 6월 임시국회 이전까지 야당들과 합의지점을 찾고 여론 수렴을 위해 정책자문기구격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여야 각각10명씩의 추천 인사를 두고 정치인과 국회의원은 배제하기로 하고 국민여론도 수렴하고 합의점도 찾자는 의미에서 발족된 기구였다. 하지만 ‘6월 국회까지 100일 여간 논의하고 안 되면 표결처리’라는 방법을 합의하는 생색용 기구일 뿐이었다. 이 같은 모습은 100일 간의 회의 내용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초반부터 민주당 쪽 인사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글을 신문 사설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가 파장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여론 조사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는데 초반에는 논의 미약의 이유로 이후에는 예산문제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었고 결국은 시간적 한계문제로 거부하면서 여론조사를 거부했다. 이러한 모습은 미발위에서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결국은 표결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다?
한나라당에서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막말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나경원은 국민들이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서 세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의미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여론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하는 것은 좋은 것 이니까 모르면 그냥 따르라는 식이다. 미디어법안 개악의 명분인 방송시장의 개방과 확대로 인한 발전, 그로인한 방송의 질 향상, 컨텐츠 확장, 일자리 확충 등은 표면적으로 그럴 듯하게 보인다. 하지만 미디어법 개악의 결과는 거대신문사와 독점기업의 방송 독점화로 방송의 채널은 늘어나지만 자본과 정권의 나팔수에 다름 아닐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 자리는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최근 일련의 미디어법 관련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반대 여론은 법을 세세히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법안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개악을 주장하는 측의 개악 명분은 자본주의 국가체제와 결합되었을 때 자본과 정권의 언론장악 강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후 언론은 어릴 적 부모님이 자주하셨던 말인 ‘바보상자’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국가와 정부에 비판적이던 방송은 없어지고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고 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세뇌시키는, 말 그대로 노동자계급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바보상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벌써부터 영화관에 ‘대한늬우스’라는 독재정권때 언론플레이의 패러디를 보여주면서 4대강 선전에 여념이 없다.
그렇다면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론노조의 총파업과 대중의 반대여론으로 2월달의 미디어법 개악은 막아냈지만 이후 100일여간의 미디어 법 개악 저지는 언론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으로 여론과 전선을 형성해 막아내고 있다기 보다는 의회와 미발위에 위임해 그 결과를 바라보는 입장으로 밖에 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법과 미디어법 동시 개악에 부담을 느낀 여당은 두 법의 개악을 시기적으로 분리해 통과 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의 정당만 바라보고 있다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한다면 결국 예전의 비정규법 개악 반대 투쟁과 마찬가지로 개악은 성사될 것이다.
언론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높고 그만큼 대중은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따라서 언론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언론장악과 노동자 탄압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을 폭로하는 투쟁과 결합해서 가져가야 한다. 이는 현재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와 그 밖의 수많은 투쟁들과 연대하여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더 이상 의회의 싸움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제대로 된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노동자들은 무너질 것이다. 쌍용차 투쟁을 보라! 민주당은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파업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지 않은가!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으로 미디어 악법 개악을 분쇄하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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