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협
|
2009-08-18 13:44:47, 조회:2,260, 추천:291
|
![]() |
|
|
![]() |
당 강령의 재검토에 대하여
블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1870-1924)
번역 : 임채희
1917년 10월 6-8일(19-21일)에 쓰여 지다.
1917년 10월 잡지《계몽》1-2호에 게재되다.
서명 : 엔.레닌
잡지의 텍스트에 따라 인쇄되다.
레닌 전집 제5판, 34권, 1917년 7-10월
정치문헌출판사, 모스끄바, 1969.
(지난 호에 이어 계속)
Ⅲ
공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강령의 다섯 번째 단락에 S동지는 《전체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다》. 그는 구 강령이 《인기에 영합하여 이론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그리고 《맑스의 공황이론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
S동지는 구 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잉생산》이라는 말이 공황에 대한 《설명의 토대에》 놓여 있고 그리하여 《그와 같은 견해가 오히려 공황에 대한 설명에서 노동계급의 불충분한 소비에 기초한 로드베르투스*의 이론에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까지 S동지에 의한 이론적 이단에 대한 이런 탐구가 성공하지 못한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여기서 로드베르투스가 머리카락 뒤로 끌어당겨 지는지, S동지가 제출한 새 텍스트와 구 텍스트의 비교로부터 알아보는 것이 더 수월하다.
구 텍스트에서는 《기술진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수준의 증가, 노동자들의 수요의 상대적 감소에 대한(4번째 단락에서의) 지적 뒤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 《부르주아 국가들 내에서의 그와 같은 사태 등등은 끊임없이 증대하는 수량으로 생산되는 상품들의 판매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든다. 공황에서 ... 그리고 침체기에 ... 나타나는 과잉생산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 》.
여기서 과잉생산이 《설명의 토대》에 전혀 놓여 있지 않고 단지 공황과 침체기의 발생이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S동지의 초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는다 :
《이 모순된 형태들 속에서 수행되는, - 그것들 속에 생산의 조건들이 소비의 조건들과의 충돌에 휩싸이고 자본의 화폐실현의 조건들이 자본축적의 조건들과의 충돌에 휩싸인다, - 단지 이윤추구만을 향하는 생산력의 발전은, 끊임없이 증대하는 수량으로 무정부적으로 생산되는 상품들의 판매중단을 의미하는 첨예한 산업공황과 불황들을 필연적인 결과로 갖고 있다》.
S동지는 아주 똑같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증대하는 수량》으로 생산되는 상품들의 《판매중단》이 바로 과잉생산이기 때문이다. 공연히 S동지는 조금의 잘못도 없는 이 말을 두려워하고 있다. 공연히 S동지는 《과잉생산》 대신에 《동일하면서도 심지어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여기서 과소생산을 제기할 수 있다》(모스끄바 팜플렛, 15쪽)고 쓰고 있다.
《끊임없이 증대하는 수량으로 생산되는》《상품들의 판매중단》을 《과소생산》이라고 어디 좀 한번 부르도록 시도해보시오! 여러분들은 이것에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로드베르투스주의는 전혀 《과잉생산》이라는 말의 사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이 과잉생산이라는 말만이 자본주의의 가장 깊은 모순들 중의 하나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노동계급의 불충분한 소비에 의한 공황의 설명 속에 있다. 그러나 구 강령은 공황을 이것으로부터만 결론을 내지 않는다. 그것은 이것 앞에서, 이전의 단락에서, 바로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기술진보》와 《노동자들의 산 노동 속에 수요의 상대적 감소》 속에 놓여 있는 《부르주아 국가들 내부의 그와 같은 사태》에 의거하고 있다. 이와 나란히 구 강령은 《전 세계시장에서의 격화되는 경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마침 화폐실현의 조건들과 축적의 조건들의 충돌에 관한 기본적인 것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것은 훨씬 더 명료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이론은 여기서 S동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기에 영합하여》 《수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고 대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이것은 - 장점인 것이다.
물론 공황에 대해서는 여러 권을 쓸 수 있고, 축적의 조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생산수단의 역할에 대해서, 생산수단들 속의 가변자본과 잉여가치를 소비대상들 속의 불변자본으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발명들에 의한 불변자본의 가치하락에 대해서 기타 등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S동지도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흡사 그의 강령수정이 단지 다음과 같은 것 속에 있는 것처럼 :
1) 4번째 단락에서 5번째 단락으로, 기술진보 등등에 대한 지적에서 공황으로의 이행계획안을 유지하면서 그는 《그와 같은 사태》라는 말을 내던지면서 양 단락들 사이의 연계를 약화시켰다.
2) 그는 생산과 소비의 조건들의 충돌 그리고 화폐실현과 축적의 조건들과의 충돌에 관한 이론적으로 들리는 미사여구들, 즉 잘못된 것은 없지만 새로운 사상을 주지 못하는 미사여구들을 덧붙였다. 왜냐하면 이전의 단락이 바로 이 부분에 따른 기본적인 것을 보다 명료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그는 강령에 거의 적합하지 않고 여기서 아마도 바로 《인기에 영합하여》 사용된 표현인 《이윤추구》를 덧붙이고 있다. 왜냐하면 사상은 《화폐실현의 조건들》에 관한 말로도, 《상품》생산에 관한 말 등등으로도 몇 번씩이나 동일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4) 그는 《침체》를 《불황》으로 대체하고 있다 : 그 대체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5) 그는 구 텍스트에다 《무정부적으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끊임없이 증대하는 수량으로 무정부적으로 생산되는 상품들의》). 이 보충은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무정부성》 혹은 《무계획성》은, 에르푸르트 강령 초안에서 사용되었고 엥겔스에 의해 논박된 표현을 취한다면, 트러스트를 특징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S동지에게서는 바로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 :
《... 상품은 끊임없이 증대하는 수량으로 무정부적으로 생산된다. 생산을 제한하면서 공황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동맹들(트러스트 등등)의 시도들은 난파당한다》 기타 등등 ...
그러나 상품은 무정부적으로가 아니라, 계산에 따라 바로 트러스트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다. 트러스트는 생산을 《제한하는 것》만 아니다. 공황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그것은 하지 못하며, 트러스트 측에서 그와 같은 《시도들》이 있을 수 없다. S동지에게서는 일련의 부정확성이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트러스트가 무정부적으로가 아니라 계산에 따라 상품들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공황은 트러스트 하에서도 보존되어 있는 위에서 지적한 자본주의의 특성들 때문에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최고의 고양기와 투기의 시기에 트러스트가 《분수없이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의미에서 생산을 제한한다면, 이로 인해 그것은 최선의 경우에 가장 큰 대기업체들을 보전하고, 그래도 역시 공황은 닥쳐오는 것이다.
공황에 관한 문제에 따른 이야기된 모든 것을 함께 총괄하면서 우리는 S동지의 초안이 구 강령의 개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와 반대로 새 초안은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 강령의 수정의 필요성은 논증되지 않은 채 남게 되었다.
Ⅳ
제국주의적 성격의 전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S동지의 초안은 두 가지 점에서 이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로, 그는 현재의 당면 전쟁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제국주의 시대가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이것은 옳으며 그래서 강령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밖에도 바로 1914-1917년의 현재의 전쟁도 바로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스파르타쿠스》단은 1915년에 독일어로 출판된 자신들의 《테제》에서, 제국주의 시대의 민족전쟁들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116).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민족들의 억압을 격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민족적 봉기와 민족전쟁들이 가능하고 있을 법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봉기와 전쟁들 사이의 차이를 내는 시도들은 파멸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맑스주의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전쟁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요구한다. 총체적인 판단에 의해 현재의 전쟁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옳지 못하며 실천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스스로 도망갈 개구멍을 만들어내면서 기회주의자들이 이것 뒤로 자신들을 숨기기 때문이다 : 즉 대체로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이 전쟁은 전혀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고들 말한다(예를 들면 카우츠키는 이렇게 판단했다).
둘째로 S동지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그리고 특히 최후의 자본주의의 일종의 두 가지가 결합된 동행자로서 《공황과 전쟁》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 모스끄바 팜플렛, 20-21쪽에서 S동지의 초안에서 공황과 전쟁에 이 결합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강령에서 좋지 못한 반복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원칙적 오류에도 있다.
바로 과잉생산 혹은 《상품들의 판매중단》의 형태 속에서 공황은, S동지가 과잉생산이라는 말을 추방한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자본주의에 고유한 현상인 것이다. 전쟁 역시 노예경제체제에도 농노경제체제에도 고유한 것이었다. 제국주의 전쟁 역시 노예제의 토대에도(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은 양측에서 볼 때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중세시대에도, 상업자본주의 시대에도 있었다. 전리품의 분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억압하거나 혹은 약탈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양측 교전국들이 타국이나 혹은 소수민족들을 억압하는 모든 전쟁을 제국주의 전쟁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단지 최후의 자본주의 즉 단지 제국주의만이 제국주의 전쟁을 스스로 가져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선행단계, 자유경쟁의 단계 혹은 독점이전 자본주의 단계가 주로 서유럽에서의 민족전쟁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선행단계에서 전혀 제국주의 전쟁들이 없었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매우 부정확할 것이며 이것은 《식민지 전쟁》, 또한 제국주의 전쟁들에 대한 망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둘째로, 바로 공황과 전쟁의 결합은 잘못된 채 남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상이한 질서, 상이한 역사적 기원, 상이한 계급적 의미의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S동지가 자신의 초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 즉 《그리하여 공황과 전쟁은 이번에는 거꾸로 더욱 더 많이 소생산자들을 파산시키고 더욱 더 많이 자본에 임노동의 예속을 증대시킨다...》. 왜냐하면 자본가계급에 반대한 임노동자들의 투쟁의 과정에서, 자본으로부터 임노동의 해방을 위하여 전쟁이 가능하고, 반동적 제국주의 전쟁뿐만 아니라 바로 혁명전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이러저런 계급의 정치의 연장이다》 : 각각의 계급사회에서도, 즉 노예제 사회에서도 농노제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억압 계급들의 정치를 연장했던 전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피억압 계급들의 정치를 연장했던 전쟁들이 있었다. 똑같은 이유로 S동지가 말한 것처럼, 《공황과 전쟁은, 생산력의 발전 형태로부터 나온 자본주의 체제가 그것의 장애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당면한 제국주의 전쟁이 자신의 반동성과 곤란으로 대중을 혁명화 시키고 혁명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르며, 이것은 이야기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 전형적인 것으로써 대체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하여 이것은 올바른 것이 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전쟁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황과 전쟁을 결코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각주)
*(번역자 주) 로드베르투스(1805-1875) 독일의 경제학자, 사회사상가. 독일의 주요한 경제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라쌀레의 친구이며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공황론에서 그는 시스몽디의 뒤를 이어 과소소비설을 주장하였다.
**(레닌 원주) 엥겔스는 에르푸르트 강령 초안에서 《사적생산》과 《무계획성》이라는 표현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썼다 : 《만일 우리가 주식회사들로부터, 다른 산업부문들을 지배하면서 그 부문들을 독점하는 트러스트들로 이행하게 되면, 이때에는 사적생산만이 아니라 무계획성도 중단하게 된다》115).
115) F.엥겔스. 《1891년 사회민주주의 강령 초안 비판》(다음을 보라. K. 맑스와 F.엥겔스. 전집, 제2판, 22권, 234쪽). - 362.
116) 《스파르타쿠스》단(《인터내셔날》) - 독일 좌익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혁명조직 : 세계 제국주의 전쟁 초에 K. 리프크네히트, R. 룩셈부르크, F. 메링, K. 체트킨, U. 마르흐레프스키, L. 요기헤스(트이쉬카), V. 피크 등이 창설했다.
《스파르타쿠스》단의 《국제사회민주주의의 임무에 관한 테제》는 K. 리프크네히트, F. 메링 그리고 K. 체트킨의 참여 하에 R. 룩셈부르크에 의해서 쓰여 졌다. 그 테제는 1916년 1월에 좌익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전독일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대표자회의에서 스파르타쿠스단은 조직적 형태를 갖추었고 자신을 《인터내셔날》그룹이라고 부르자는 결의를 채택했다.
1916년부터 《인터내셔날》그룹은 1915년에 발행된 정치선전물 외에도 《스파르타쿠스》라는 서명 하에 《정치적 서한》을 비합법적으로 출판하여 보급하기 시작했다(1918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발행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인터내셔날》그룹은 또한 《스파르타쿠스》단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스파르타쿠스 단원들은 대중 속에서 혁명적 선전을 행하였고 대중적인 반전 행동을 조직하였으며 파업을 지도하였고 세계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과 사회민주주의의 기회주의적 지도자들의 배신행위를 폭로하였다. 그렇지만 이론과 정치의 몇몇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스파르타쿠스 단원들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다 : 그들은 제국주의 시대의 민족해방 전쟁들의 가능성을 부인하였으며 내전으로의 제국주의 전쟁의 전환 슬로건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노동계급의 전위로서 프롤레타리아당의역할을 과소평가하였으며 기회주의자들과의 단호한 단절을 두려워하였다. 레닌은 여러 차례 독일 좌익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오류를 비판하였고 그들이 올바른 입장을 취하도록 도와주었다(다음을 보라. 저작들 《유니우스 팜플렛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군사강령》 등등. 전집 제5판, 30권, 1-16쪽, 131-143쪽).
1917년 4월에 스파르타쿠스 단원들은 독일의 중도주의적인 독립사회민주주의당에 가입하였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조직적 독자성을 지켜냈다. 1918년 11월에 독일에서의 혁명과정에서 스파르타쿠스 단원들은 《독립파》와 관계를 끊었고 1918년 12월 14일에 자신들의 강령을 발표하면서 《스파르타쿠스 동맹》으로 조직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창립대회에서 (1918년 12월 30일 - 1919년 1월 1일) 스파르타쿠스 단원들은 독일공산주의당을 창건하였다. - 363.
(다음 호에 계속)<노/정/협>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