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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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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8 04:07:41, 조회:2,175, 추천: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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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현장활동가
공공서비스 사회보험지부 2007년도 단협이 60.7%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2007년도 단협은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들이 배제된 것이어서 심각한 조직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다. 그 문제를 살펴보자.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인 노인장기요양, 통합징수공단, ERP는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다!
정권과 자본은 공공기관에서조차 현장통제와 노동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통제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영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ERP, BSC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경영통제기재는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경영평가 실적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성과에 따른 차별보상과 실시간 감시체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무한의 경쟁을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통제프로그램은 결국 단협이 있어도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변질시키고, 현장통제와 실적에 따른 보상체계를 통한 무한의 경쟁으로 노동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2001년도부터 시작된 조직진단으로 이제 ERP를 구축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력의 신규충원과 전환배치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징수공단의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이 필요한데, 현 인원에서 가능한 ‘많은 인력이 남는다’는 통계를 만들어 대규모 전환배치를 하고, 신규인력은 그만큼 충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현 인원을 새로운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차 경영혁신평가와 부산을 비롯한 4개 도시에 콜센타를 설립할 때 약 900명의 인력이 남는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콜센타 추가 설치 역시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을 ‘조직발전협의회라는 협의체에서 별도로 다룬다’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단협투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수준에 불과한 ‘조발협’에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다루는 것은 사실상 현 집행부의 투쟁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단협에도 명시된 노동조건이 사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악화되며, 조직을 분할하여 더욱 심각한 현장통제와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는 사측의 공격을 단체협상 기간 동안 쟁점화하지도 못하고, 이를 ‘조발협’에서 협의한다며 단협을 급작스럽게 체결한 것은 결국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민주노조까지 위험하게 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를 남겨 놓았다.
내용적,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가합의 도출과 이를 조합원에게 책임 전가한 집행부
‘건강보험 3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2005년도 사측의 무차별적 탄압으로 발생한 무더기 징계와 십수년만의 근속승진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집행부는 밝혔지만 결국 근속승진조차 근무평가에 의한 승진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이후 집행부는 단투를 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2007년도 단투의 쟁점과 투쟁일정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사측의 거듭된 연기요구를 수용하다가 결국 단협 만료기간이 임박한 9월 중순을 훌쩍 넘겨버렸다.
또한 순환파업 1일차를 넘기면서 실무자간 가합의로 투쟁을 유보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열린 쟁대위에서는 실무자간 가합의에 대한 보고만 있었을 뿐, 가합의 내용에 대하여 문구조차 수정하지 못하고 그저 허수아비 쟁대위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미 사측과의 협상결렬로 순환파업이 진행되었으며,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현안이 투쟁의 목표로 다시금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쟁1일차에 실무적으로 합의되고, 쟁대위가 이를 수정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노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게다가 조합원의 찬반을 묻는 총회를 하루 앞두고서야 단협안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를 했다. 결국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집행부는 단협 만료가 임박하고, 제도투쟁 역시 급박한 상황으로 단협은 2005년도 수준으로 합의하고 현안에 집중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 역시 2005년도 단협에도 못미치는 합의안이었다.
사측은 이제 노조활동시간에 조차 총량제를 도입하듯이, 노조활동에 대한 더 많은 후퇴를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2005년도와 비교하여 조합원 총회도 1회로 축소, 지회대의원 대회는 자진 폐기,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제도를 단협으로 추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적제 강화에 대한 저지와 조합원 교육의 자율적인 활동 요구는 담아내지 못했다. 해고자 복직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조기정착에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그 시기를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는 조건부 어음으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중요한 현안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일방적이고 급박하게 전개한 집행부행보에 대해 각 회의체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각 지방 지회장들 대부분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또 다른 숙제를 남겨 놓았다.
어떻게 조합원의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사수할 것인가?
단협 체결 이후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은 그대로 남았다. 사측은 더욱 용기를 얻어, 더 힘차게 현장을 탄압하며 조합원의 생존권을 협박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그저 바라보는 것 역시, 우리의 생존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포기할 수 없으며, 현 상황을 직시하여 그 본질을 폭로하며, 조합원의 힘을 결집시켜 생존권의 문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특단협을 반드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저 앉아서 현실을 관조하는 듯한 패배적인 관점은 생존권에 대한 도박일 뿐이다. 현 상황에 대한 본질을 폭로하는 선전, 선동의 실천 속에서 구체적인 전망을 찾아내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여 쟁취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부터 현안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선전과 폭로에 집중하고, 지회운영위에서부터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징수공단과 ERP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요구를 만들어, 특단협을 통하여 우리의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사수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엄혹한 시기이다.
이 암울한 현실,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뿐임을 명심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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