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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간10호] 목차 / [정세] 자본의 정치적, 금전적 매수에 넘어간 이수호 집행부를 끌어내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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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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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2 17:37:24, 조회:2,174, 추천: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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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최근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http://lmagit.jinbo.net 즐겨찾기를 해놓으신 동지들은
새롭게 홈피 등록을 하셔야 새로운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http://lmagit.jinbo.net
TEL : 02-6414-1917 / E-mail : labor04@jinbo.net
노동자정치신문 창간10호입니다.
[정세] 자본의 정치적, 금전적 매수에 넘어간 이수호 집행부를 끌어내리자!
[정치폭로] 강정구교수에 대한 탄압의 본질과 노동자계급의 임무
[쟁점] 자본주의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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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조직론] 러시아혁명의 교훈과 소부르주아 사회주의
[노동] 기아 용역깡패 난입 저지투쟁과 대중의 역동성
[기고-공공산별] 현 시기 계급적 공공산별노조가 가능한가?
[환경] 친환경 상품과 자본주의
[국제] 독일총선 이후 등장한 사민당과 기민당의 우경화된 대연정
[서평] 님 웨일즈의 <아리랑> - 나를 각성시킨 한 혁명가의 삶과 투쟁 -
[정세] 자본의 정치적, 금전적 매수에 넘어간 이수호 집행부를 끌어내리자!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으로 전국의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관료집단들의 뻔뻔함이다. 저들은 민주노총 대대 때 사회적 교섭을 강행처리하려는 지도부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노동자들을 자본, 정권과 한목소리로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장의 분노가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는 차원을 넘어 중집회의 참관투쟁, 민주노총 로비점거 농성, 충남서부지구협의회에서의 이수호 집행부 불신임 투표 투쟁 등 구체적인 실천투쟁으로 조직되자 또다시 온갖 협박을 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비민주적이고 반조직적인 행위는 용납되지 않고, 하반기 투쟁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10월 18일 이수호 위원장 기자회견)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는 … 대회 취지와는 달리 단결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연기를 결정했다.”(민주노총 관계자)
자신들의 결정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비민주적’이고 ‘반조직적’인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당할 때 마다 써먹는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본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분노는 전국으로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분노를 한데 모아서 이수호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파업지도부를 구성하여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엄중한 임무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노동자계급의 전진을 가로막는 기회주의 세력들
이수호 집행부는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겠다는 이유로 내년 1월까지 현 체제 유지를 선언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도부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야기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집권 이후 줄곧 사회적 교섭만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열사들이 죽어나가도 국회 쫓아다니기에만 열중하고, 현장의 투쟁을 질식시킨 자들이 바로 현 집행부이다! 따라서 하반기 투쟁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이수호 집행부의 즉각 총사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개량주의 세력들을 척결하고 노동자계급이 일보 전진을 내딛으려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투쟁 전선을 교란시키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
민노당은 당장 19일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를 앞두고 ‘충돌’이 우려되므로 연기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10.26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악영향’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민노당은 개량주의 지도부가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가한 ‘보이지 않는 폭력’에 얼마나 많은 현장이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깨져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것은 부르주아 국회의 단 1석이라도 더 장악하기 위한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투쟁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표로 연결되지 않는 일체의 행위’는 ‘악영향’으로 규정될 뿐이다!!
이러한 이들의 반동적 태도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대대투쟁 직후 민주노총과 일정한 선긋기에 나섰던 것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소위 ‘노동자정당’을 표방하는 민노당의 몰계급적 본질은 주요한 매시기마다 폭로되고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투쟁하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 못하는 기회주의 세력은 민노당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다함께’는 편집자의 동의 하에 ‘지도부 총사퇴 반대’입장을 신문에 실었다가 내부 비판에 직면하자 급하게 입장을 변경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아직까지 이수호 집행부가 강승규의 비리를 묵인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의 즉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지도부 총사퇴가 하반기 투쟁에 미칠 악영향을 볼 때도 그렇다.”(‘현장 노동자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다함께 제65호)
“… 집행부 사퇴를 지지하는 일부 현장조합원들의 전투성을 전폭 수용해야 한다는 점과 노조 상근간부층이 좌우로 분열했을 때는 우파와 견주어 좌파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총사퇴 입장을 지지하기 바란다.”(최일붕, ‘회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서한’, 다함께 제65호)
민노당 내의 의견그룹으로 민노당을 계급적 입장으로 견인하겠다는 그들의 주관적 바람은 현실의 역동적인 투쟁 속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항상 대중의 뒤꽁무니를 쫓는데 급급한 ‘다함께’는 ‘지도부 공백’ 운운하며 현장을 협박했던 이수호 집행부와 동일한 논리로 현 체제 유지를 옹호하다가 현장의 투쟁이 점차 확산되자 이제야 대중의 편에 서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못한 입장 선회는 ‘일부 현장조합원들’, ‘양식 있는 좌파라면 민주노총 집행부 전체를 강승규와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들이 언제라도 노동자계급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노당, 다함께만큼 노골적으로 기회주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벌써부터 위원장, 사무장만 사퇴하는 것으로 현 사태를 ‘수습’하려는 경향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현장의 분노를 조직하고 투쟁을 상승시키기 보다는 자신들의 통제권을 벗어난 모든 투쟁을 ‘수습’하고 ‘통제’한다는 데에 있다.
진정으로 노동자계급 투쟁의 전진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세력은 이러한 기회주의 세력에 대한 폭로 투쟁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현장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를 묵살시키고 뻔뻔스러움으로 일관하는 지도부를 향한 모든 투쟁은 폭력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지극히 정당한 것임을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개량주의 기회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 없이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단 한 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비리사태의 본질은 자본의 정치적 매수행위인 ‘사회적 합의주의’에 있다!
지금은 전체 남한 노동운동 내에서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타격 투쟁을 수행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자본과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번 강승규 비리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이 투쟁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많은 세력들이 이번 사태는 개인비리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노조운동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주성, 도덕성에 타격을 입힌 문제라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자본과의 유착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파헤쳐서 그 뿌리를 끊어내야만 한다! 이번 강승규 비리 사건은 단지 개인의 비도덕적 품성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총연맹 등 상급단체 뿐만 아니라 남한 노동운동에 전체에 퍼져있는 ‘자본에 대한 비적대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반동적인 태도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으로 인격화되어 지난 수년간 노동운동을 갉아먹고 병들게 했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생의 파트너로 규정짓는 것에 기반을 둔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자본가 계급이 다수의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계급착취 사회임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배계급 대 피지배계급의 전선이 허물어진 순간, 노동자계급이나 자본가계급, 중간에 동요하는 소부르주아는 모두 ‘국민’으로 하나가 된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해는 사라지고, 국민의 보편적 이해가 자리 잡는다. 이 속에서 치열한 노동자계급 투쟁은 질식될 수밖에 없다.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투쟁하는 시늉을 하지만, 자본에 기대어 안락한 지위와 물질적 보상을 받는 데에 전력투구한다.
노동운동 내에 사회적 합의주의를 설파시킨 것이 자본의 정치적 매수 행위라면 수십억의 국고보조금, 관료들에 대한 물질적 향응 제공은 정치적 매수에 자연적으로 따르는 보다 직접적인 금전적 매수행위이다. 현 집행부가 이러한 자본의 요구에 가장 충실한 지도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강승규의 비리 사태는 수년간에 걸쳐 지속된 자본의 정치적 매수에 넘어간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비리신고센터 설치나 선거자금 공개 등의 행위로 땜질하려는 것은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장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전국의 선진노동자들은 이번 비리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자본의 직, 간접적인 모든 매수행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이에 대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수호 집행부의 편에 서있는 자본과 정권
하반기 비정규 개악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투쟁을 앞두고 자본과 정권은 의도적으로 총연맹 차원의 비리사건을 터뜨렸다. 이는 여러 세력에서 지적하듯이 자신들이 선제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태도가 기아차나 현대차의 비리사건에서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아차와 현대차의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연일 부르주아 언론 매체에서는 ‘고임금을 받으면서 부도덕하기까지 한’ 대공장 노조 간부에 대한 성토대회가 벌어졌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총연맹 임원의 수 천 만 원대에 달하는 비리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잠잠하다. 더군다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사건이 개인비리이기를 바라고, 개인비리 사건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총도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이번 비리사건으로 민주노조운동 전체에 대한 흠집 내기에만 치중할 뿐, 현 집행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노사협조주의를 추구하는 현 집행부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단지, 전체에 대한 흠집 내기와 이수호 집행부 편들기로 이번 하반기 투쟁에서 이수호 집행부와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
강승규 비리사건이 터지기 불과 하루 전에 열린 ‘노사대토론회’에서 이수호는 노사간 ‘상설협의체’ 구성을 적극 제안하면서 “대화를 통해 나라와 경제를 걱정하면서도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한 바 있다.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라와 경제를 걱정한다는데 이보다 더 적극적인 자본의 파트너가 어디 있겠는가?
민주노총 역시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후원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비리사건이 터진 후 그간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개악 공세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던 ILO총회 반대 입장을 거두고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ILO 아태본부를 방문해서 ILO아태총회 한국 개최 희망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보다 노골적으로 자본의 입맛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은 이제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 지도부 공백 운운하며 현 체제 유지를 표방하는 모든 세력을 자본과 정권의 부름에 화답하는 노동자계급의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중간에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 세력 또한 암묵적으로 이수호 집행부의 편에 서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전국의 선진노동자들은 현장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이 투쟁에 기권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개량주의 세력과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 파산을 선언하고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조직하자!
우리는 지금을 위기라고 규정짓지 않는다. ‘위기’ 운운하는 세력들은 모두 지도부 공백에 따른 위기로 현장을 협박하는 노사협조주의 세력의 편에 서서 그들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자들이다. 지금은 그동안 만연해 있던 노사협조조의 흐름을 끊어내고 민주노조운동에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기운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현시기 선진노동자들의 임무는 이러한 현장의 분노를 모아내어 개량주의 세력을 척결하고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우선, 현장에서부터 이수호 집행부 총사퇴 투쟁을 조직하자!
각 단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적으로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실천투쟁이 필요하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조직하자.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충남서부지구협의회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지도부 탄핵투쟁의 성격을 갖는 이수호 집행부 불신임 투표를 조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각종 비리사태를 접하면서 오히려 냉소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장 조합원들을 다시 개량주의 세력과의 투쟁에 동참하도록 끌어내야 한다. 그러한 현장투쟁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을 끈질기게 설득시켜 나가자!
다음으로, 비리사태의 본질인 사회적 합의주의 흐름을 척결하자!
사회적 합의주의 외피를 덮어쓴 노사협조주의 노선은 총연맹뿐만 아니라 단사 곳곳에 배어있다. 이제 이러한 흐름과의 결별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강승규는 당장 내가 속한 현장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전국, 중앙차원에서의 사회적 교섭뿐만 아니라, 업종, 지역 차원에서의 중층적 교섭 구조에 대한 반대투쟁을 조직하자! 중층적 교섭 구조 확보는 바로 이수호 집행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공약사항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이수호 집행부 총사퇴 투쟁이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투쟁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단지 지도부 바꾸는 것에 머무를 수 있다. 이번 투쟁을 교섭만을 중심으로 하고 투쟁을 회피하는 모든 몰계급적인 흐름을 분쇄하는 투쟁으로 상승시키자!
실질적인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파업투쟁 지도부를 세워내자!
비정규개악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코앞에 닥쳐있다. 민노당은 이번에는 (그나마 유일하게 전개했던) 점거 투쟁조차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다. 현 지도부는 이미 자본에 매수되어 이 투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이 판명되었다.
노사협조주의 세력이 내려가면 자본과 정권은 본격적으로 전체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죄어올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표명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파업투쟁 비대위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합의주의와의 분명한 선긋기를 해야 하며,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즉각적인 실천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그것은 당장 현재 고립 분산적으로 전개되는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악조건에서도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업장의 투쟁이 또다시 각개격파당하도록 방치한다면, ‘맨땅에 헤딩하기’식의 하반기 총파업 투쟁은 결코 성사될 수 없다!
파업투쟁 비대위는 원청을 상대로 하는 비정규직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강제해내고, 이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상승,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하반기 전국총파업투쟁을 전개하자!
만약 파업투쟁 비대위가 이러한 임무를 방기한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제라도 현장 노동자들의 힘으로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개량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으로부터 더 이상 자본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피 흘리는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자본에 타격을 가하는 투쟁을 조직하자! 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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