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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1호(통합33호) 목차 / 로드맵 야합, 사회적 합의주의는 죽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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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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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10:45:46, 조회:2,175, 추천: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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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http://lmagit.jinbo.net
TEL : 02-6414-1917 / E-mail : labor04@jinbo.net
노동자정치신문21호입니다.
[정세] 로드맵 야합, 사회적 합의주의는 죽었다!!
[노동] 기아 파업현장에서 보내는 투쟁보고서 - 비정규직 파업과 대공장 계급투쟁
[국제] 저항의 물결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인터뷰] 고용허가제 2년, 이주노조에게 남은 것은 투쟁뿐이다! - 실천학회 사람세상
[경제1] 중국 경제는 자본주의의 뇌관이다.
[현장 기고1] 산재보험 개혁투쟁, 자본주의 분쇄투쟁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자!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 이경호
[현장 기고2] 사회보험노조 진단과 과제 - 사회보험노조 현장 활동가
[경제2]‘21세기 자본주의의 위기’를 읽고
[번역] 공장신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최상진(노동운동가)
[정치폭로] 뉴라이트, 무엇이 새롭다(New)는 것인가?
로드맵 야합, 사회적 합의주의는 죽었다!
지난 7월 9일간의 포스코 본사 점거와 전투적인 가두투쟁으로 전국 노동자계급의 집중을 받던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파업이 82일 만에 마무리됐다. 찬성 67.6%로 합의안 내용은 지난 1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6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68명 구속, 하중근 열사에 대한 것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데다 ‘ 조합원 우선 고용' 조항이 ‘차별금지'로 바뀌어 오히려 후퇴했다. 연이은 지도부의 구속과 실형, 조직력 이완 등으로 포항건설노동자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현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치열한 결사항전은 계속되고 있다.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원직복직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노동자들이 지난 14일 충북도청 옥상을 기습 점거했다. 하이닉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부당해고자 복직시키고 불법파견자 정규직화 하라는 요구다. KTX승무원들은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나 곧 연행되었고 민세원지부장은 삭발을 감행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KTX승무원들의 파업투쟁은 3월 1일 철도 총파업을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현재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시작됐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 투쟁을 하는 그 즉시 불법투쟁, 불법단체가 되는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에서 9월 22일까지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밑바닥 노동자들은 구속, 수배, 손배가압류를 각오하고 자본과 정권, 공권력에 맞서 머리통이 박살나고 열사가 되면서까지 결사항전, 파업투쟁을 전개 중이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상층부는 노동계급투쟁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생각은 않고있다. 한국노총은 자본가들과 정권의 하수인들과 끝간데 없는 말장난(교섭)으로 노사관계로드맵을 야합하고 민주노총은 그 야합에 방관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한데다 이제야 사후처방식 투쟁을 짜내느라 급급하다.
노사관계로드맵을 둘러싼 얼굴들
올해 초 한국노총은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두고 노사정 모두를 위한 사회를 위해 총대를 메겠다며 개악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노사관계로드맵 합의를 둘러싸고도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새로운 노사관계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자신들이 주도한 개악안을 치장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뻔히 예상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뒷짐 지고 있다가 11일 이후에야 항의방문과 집회, 기자회견 등 형식적인 일정을 배치하고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총파업 하겠다”며 뒷북치는 민주노총이 있다. 민주노총 한 산별연맹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경총과 합의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이 현상을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에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을 것 … 정부에서 금지시키려 했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유예된 것이 다행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교적 안정적인 노조들의 경우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것도 사실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 … 민주노총이 당초 8대 요구안을 제기했지만 두가지 문제만 분리돼 정리된다면 현장에서는 안도할 가능성이 있다. 파업동력이 어려울 것(매일노동뉴스 9.5 - 민주노총 지도부, ‘원칙과 현실’ 딜레마 / “단위노조들, 현실에 안주”…“투쟁동력 될까” 우려 -)”이라며 벌써부터 파업동력을 걱정하며 제대로 된 총파업조직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노사관계로드맵은 11월 초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미 수많은 기사를 통해 접했듯이 복수노조시행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는 3년(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복수노조 시행이 유예되면서 지난 6월말 대대적인 산별전환 총회를 가결로 마무리 지었던 금속사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산별추진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비연 등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어용사업장 산하 노동자들에게는 3년 이라는 시간이 숨 막히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창간12호, 13호(통합24호, 25호) 노동자정치신문 ‘2007년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 조직형식주의적 환상을 극복하자!'에서 밝힌 바 있듯이 복수노조가 시행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장이 얼마만큼 노동자계급에게 장악되어있느냐에 따라 판명될 것이다.
이 외에도 당장에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계급의 피를 빨아먹고 손발을 묶어버릴 내용이 수두룩하다.
우선 공공사업장에 치명적인 탄압으로 직결되는 직권중재에 대해 보자. 한국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수차례 권고했듯 ‘직권중재 폐지’했다며 선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진실을 숨기고 있다. 직권중재 제도는 폐지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공할 만한 괴물이 왔다!
1-다.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되,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혈액공급, 항공, 폐, 하수처리, 증기, 온수공급업을 추가하며,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한다.(2008.1.1 시행)
이전 필수공익사업장은 발전, 가스, 철도, 병원, 석유, 전기, 통신 등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근거로 드는 ILO에서도 필수공익사업장을 축소하라고 했을 만큼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아왔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는 그 범위를 확대했다. 공공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공연맹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는 6개 노조에 불과했지만 이후에는 전체 12만 명의 조합원 중 80%에 이르는 조합원이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한다. 대한항공 등의 항공관련 업무 노조는 물론이고 증기, 온수공급업에 해당되는 시설관리노조와 환경에너지관련 노조들 등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일당 아르바이트를 쓰는 형식이 아니라 신규채용이나 하도급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것은 결국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파업참가 조합원 대신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고 또는 새로운 도급회사와 계약을 맺는 등 합법적이고 집단적인 파업파괴가 허용된 것이다. 아무리 파업을 선언해도 점거를 불사하고 대체인력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 한 파업의 효과는 있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은 곧 자본가계급에게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투쟁인 파업이 아무런 위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정당한 투쟁을 전개한 노동자들에게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일시적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파업참가 조합원 대신에 대체인력을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으로 대체하여 기존의 노동자는 해고당하게 한다. 이로써 해고가 확산되고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확산된다. 또한 자본은 이를 근거로 현장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게 된다.
공공노동자들에게만 이러한 핵폭탄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해고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조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해고자 원직복직’은 언제나 투쟁의 전선에서 선봉에서 싸우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였다. 그러나 이제는 ‘해고자 원직복직’이라는 계급적 요구는 자본에 의해 금전으로 보상되는 형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금전보상제는 형식적으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본은 원직복직을 분명 의도적으로 회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직복직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원직복직을 대신해 금전보상금을 지급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일종의 위로금 몇 푼을 던져주고 떨어지라고 한다. 대체 어느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단 말인가!!
2-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 시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직장에 복직 명령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2-나. 부당해고 벌칙조항(현행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이행담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게다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인정됐을 때 벌하던 조항까지 삭제하여 그나마 형사입건 될 소지를 아예 없앴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 놨다.
‘일터로 돌아가자’는 해고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해고기간동안 노가다를 뛰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더라도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신념은 단순히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은 부당하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동지들을 만나고 이후 투쟁을 준비하겠다는 결의의 요구인 것이다.
해고된 동지들은 그래서 모든 전국의 노동자계급 투쟁에 연대하고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으로 싸워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다시 현장으로 복직한 노동자들은 종종 조합원의 신뢰를 얻어 다시 투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리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단되더라도 돈 몇 푼 쥐어주고 일터에는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리해고 통보 요건을 완화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한다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듯이 자본가가 회사가 어렵다고 울상이면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에게는 정리해고가 일방적으로 단행되기 전에 정리해고 분쇄를 위해 미리 투쟁을 준비하고 돌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여유시간조차 줄여서 정리해고 분쇄 투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
결국 노사관계로드맵은 비정규직 확대, 노동자계급의 파업 완전무력화를 통한 자본의 통제 강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무엇을 했는가?
민주노총이 과연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분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가.
6월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슬그머니 복귀하면서 그 명분으로 △ 공무원·교수·교사 노동3권 보장 △ 비정규노동자 노동3권 보장 △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 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4대 방향과 8대 핵심 요구안’을 들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고 노사관계로드맵은 그렇게 테이블에서만 오르내렸을 뿐이다.
9월 2일 한국노총과 경총이 ‘5년 유예’를 합의하면서 언론에 불이 붙었지만 그 이후에도 민주노총이 한 것은 ‘5년 유예한다는 3자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야합’이라는 성명서 발표뿐이었다. 당장에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전면전을 선언했어야 함에도 당시 6일로 예정됐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교섭으로써, 말로써) 저지하겠다’며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작 11일 ‘3년 유예안’이 합의되는 날에는 ‘조준호 위원장이 미국출장을 간 관계로 다른 라인으로 긴급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소집된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역사적으로 남을 치욕적인 자리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고는 11일 이후 노사정 앞에서의 항의집회와 각 연맹별 릴레이 기자회견 등 형식적인 일정을 나열했다.
지난 19일 38차 대의원대회에서는 늦게나마 11월15일부터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저지 및 노사관계민주화입법 쟁취 △한미FTA 협상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정 등 4대 핵심 요구를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11월11~12일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고 11월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22일경부터는 농민을 비롯한 전체 민중진영과 연대해서 강력한 총궐기 민중연대투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금에 와서야 그렇게 외쳐대는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저지와 노무현 정권 퇴진’은 요원하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민주노총의 태도 뒤에서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있다. 한국노총의 로드맵 야합 이후에 민주노총의 야합규탄 투쟁은 사회적 합의주의로부터 민주노총이 배제됐다는 것에 대한 분노에 불과하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직접 배출한 조직이다. 이 성명서를 보면 야합을 규탄하면서 민주노총을 배제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것은 정권의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권의 의도를 파탄내고 민주적노사관계재편 방안의 정당성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지금에 와서 민주노총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결국 정권과 자본이 그 어떠한 대화와 합의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우리는 드러난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의도에 맞설 것이며, 끝내 민주적노사관계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6년 9월 12일 노동현장에서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실현하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성명서)
전노투를 포함하여 수많은 전국의 선진노동자들이 대의원대회 연단점거까지 하면서 사회적 교섭 참가를 결사반대했는데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조차도 거치지 않고 중집에서의 결정만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했다. 집요하게 사회적 교섭에 매달려 절충과 타협을 시도한 것이다. 이미 비정규보호법안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주도해서 양보안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노사정에 복귀해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구하여 들러리서다가 한국노총의 뒷통수를 맞았다.
대의원대회에서 제출된 ‘이후 모든 노사정대화를 단절하자’는 수정동의안은 찬성한 대의원은 재석대의원 531명 가운데 237명에 그쳐 부결됐다.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저지’를 위해서는 ‘모든 노사정교섭 폐기! 사회적 합의주의 폐기!’ 선언과 함께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이전 행보에서도 보였듯이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사회적합의주의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이 늘 교섭에 방점을 찍는 근거로 드는 것은 ‘현실적, 합리적이라며 전술적으로 활용한다’는 논리와 ‘투쟁동력이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사회적 합의주의 기구는 노-자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섭, 아니 노동자가 우위를 점하고 무언가 얻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을 구색 맞추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반노동자적인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그리고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정권과는 적대적인 관계이다. 먹고 먹히는, 한쪽이 살면 한쪽이 죽어야 하는 관계이다. 이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정권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투쟁해야 한다. 강고한 투쟁 속에서 자본과 정권이 제발 교섭하자고 구걸할 때만이, 노동자계급의 힘이 우위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합의주의적인 시도들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투쟁은 아래서부터 시작된다. 당장에 민주노총이 선언한 11월 15일 무기한 총파업이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입할 수 있도록 조직하자. 설사 정작 자본과 정권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투쟁이 아닌, 말로 협박하기 위한 카드에 지나지 않더라도 곧바로 현장에서는 실제 파업 투쟁이 가능하도록 파업 조직화에 매진해야 한다. 노사관계로드맵 저지를 위한 전국적 계급투쟁 전선을 형성해야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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