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창간12호]대공장 운동의 현 상태와 전망 - 쌍용자동차 |
![]() |
 |
![]() |
 |
|
노정신
|
2006-01-25 19:00:50, 조회:2,167, 추천:267
|
![]() |
|
|
![]() |
[연말기획특집]대공장 운동의 현 상태와 전망-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노동자해방투쟁실천단 정책실장 정판호
87년 민주화 투쟁이후 들불처럼 확산된 노동운동은 대공장 중심으로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전투적 투쟁을 전면 배치하며 급속하게 확산되어 노동계에 민주화 물결을 이루었다.
억압받고 짓눌린 노동자들의 한 맺힌 절규는 ‘민주 노조 깃발’ 아래 노동자를 스스로 뭉치게 했으며 투쟁이란 대 명제 앞에서는 그 어떤 명분도 이해관계도 필요치 않았다.
민주화 물결을 타며 대공장 중심으로 발전한 노동운동은 정권과 자본의 치밀한 공작 아래 전투적 세력과 배치되는 어용세력과 노사협조주의 세력을 양산시켰으며 이들 세력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자본의 철저한 공작 속에 대공장 노조들은 98년 IMF를 맞이하며 계속되는 투쟁의 패배 속에서 현장 내의 이기주의와 패배주의가 확산되면서 현장 동력의 초토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세계화 물결을 타고 한국에 상륙한 신자유주의 노사정책과 경제위기는 현대자동차등 대공장을 중심으로 정리해고란 직격탄을 노동자들에게 퍼부으며 힘들게 맥을 이어오던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하루가 불안한 고용불안의 위기 앞에 말 잘 듣는 노동자로 되돌려놓았고 민주노조를 위한 현장활동가가 아닌 평범한 노동자로 귀속 시켜놓았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운동의 근원적 동력이자 생명력인 진정한 연대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양극화 속에 정권과 자본은 해를 거듭하며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려 가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 내에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가 커지고 대공장과 영세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양극화 현상이 노동계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공장 노동현장은 아직도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과 단사 이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투쟁, 영세노동자를 끌어안는 계급연대 전선을 올곧게 세우지 못한 체 2005년 한해를 마무리 짓고 말았다.
쌍용자동차노조 역시 정치적 연대투쟁이나 비정규직 투쟁보다는 인기성 위주의 임투에 매몰 되었으며 자본과의 전면적인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조직력을 침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진성도급 밀실야합’ ‘05임투 졸속적 합의’ ‘탄력적 LINE 운영 합의’등 반 노동자적인 행위로 인해 쌍용차노조의 위상을 전국전선에서 침몰시키는 위기를 자초하고 만 것이다.
2006년은 지방자치선거,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투쟁 사업 등 계급적인 투쟁 사업들이 산적해있다. 내년에도 대공장 사업장들이 정규직, 단사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소극적인 투쟁으로 일관하거나 대공장 내부 사업에만 집중한다면 노동계의 미래는 87년 이전으로 퇴보하고 말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인식 속에 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노동자의 눈으로 보고 노동자의 머리로 판단’하여 조직적으로 결합되는 실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 조합원의 현실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대 다수의 조합원들은 더 이상 노동조합에 어떠한 희망도 없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ꡒ필요하다ꡓ라고 말을 한다.
8대 집행부 출범 이후 현장 조합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심한 분노를 넘어 처절한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패배주의’와 ‘포기주의’로 현장조직력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쌍용차노조의 현장 조직력 붕괴 조짐은 대우자본이 쌍용차를 인수한 5대 집행부 임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쌍용차를 장악한 대우자본은 노동탄압은 물론 조합원의 기본권리 마저 철저하게 착취하는 노사 정책으로 현장 정서를 철저한 개인주의로 몰고 갔으며 조합원들은 생존이란 명분을 세워 보수주의, 실리주의를 선택했다. 이후 대우자본의 몰락과 함께 만년적자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며 워크아웃 졸업 설이 대두되자 침체됐던 현장 조직력이 재정비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크아웃 졸업설은 매각을 위한 사측의 고도의 전술임이 드러났고, 이후 곧 바로 중국자본으로 매각되자 현장정서는 또 다시 개인주의와 실리주의 성향으로 급변하게 된다.
쌍용차 조합원이 보수주의 정서 속에서 실리주의를 택한 것은 끝없는 매각설과 고용불안의 위기 속에서 민주노조란 5대 집행부를 선택했으나, 자본을 상대로 강고한 투쟁전선을 펼치지 못한 채 조합원에게 고통을 전가시킨 결과이다.
8대 집행부 성향
8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은 총고용보장이다. “고용보장을 위해서라면 사측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 주겠다”고 위원장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사측이 원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의지라면 8대 집행부는 분명 노사협조주의이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위원장 개인 성향은 대외적으로 민주투사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기 이전부터 노동정치에 발을 내딛었고, 쌍용차에서 가장 투쟁적이었던 5대 파업지도부 당시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투쟁성을 인정받은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노당을 탈당하고 수구세력의 원조인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는 소문들이 현장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다.)
하지만 지금은 8대 집행부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시각이 조금 다르다.
8대 집행부 출범 후 진행된 ‘진성도급’, 5천 7백 조합원을 농락한 ‘05년 임금투쟁’, 현장 조합원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증감산 협의 등 조합원의 평가는 ‘어용보다 더한 어용 집행부’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어용 집행부는 사측을 위한 어용성향이지만 8대 집행부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위원장 개인과 집행단위 조직의 계파를 위해 5천 7백 조합원을 팔아먹는 어용 집행부라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8대 집행부를 굳이 평가, 분석한다면 ‘총고용 보장’이라는 명분 하에 모든 것을 사측에게 내주는 민주주의 탈을 쓴 세련된 노사협조주의 집행부라고 할 수 있다.
집행부와 자본의 관계
8대 집행부는 자본과 철저한 유착 관계를 통해 공생하는 관계를 가져 왔다.
문제는 상하이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집행부와 기존 쌍용차 임원들과 유지해왔던 밀착 관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최근 8대 집행부가 고용안정이란 명분을 세워 차량시위 등 보여주기 식 투쟁을 전개하는 것 역시 자본과의 밀착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걸투쟁이다.
사측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어용 집행부와 조합원들을 철저하게 이용하여 노동자간의 분열을 야기 시켜 현장 동력을 초토화시키는 전술을 펼친다. 그 결과 집행부의 대중적 지지율이 추락되면, 집행부는 노동운동의 정통성이나 연속성이 아닌, 사측과의 밀착관계 형성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사측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집행부가 노동자가 아닌,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것을 현장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집행부와 자본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수록, 현장 노동자들의 고통은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결국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따라서 대공장의 현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자본의 밀착관계를 파열내는 투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활동가들의 상태
쌍용차노조에 조합 활동가는 많으나 진정한 현장 활동가는 극히 일부다.
난립하는 현장조직과 발에 체이는 게 조합 활동가들이지만 쌍용차노조와 노동운동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대중적 투쟁을 지향하는 현장 활동가나 현장조직은 극히 일부이다.
대부분의 현장조직이나 활동가들은 개인의 이익, 조직간 이해관계를 통한 집행권 장악이나 위원장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조합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제 현장조직들이 집행권 장악에 매몰되어있기 때문에 현장조직 역시 투쟁성을 앞세운 건강한 현장 활동 보다는 집행부나 사측 앞에 줄서기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집행권 장악을 위한 줄서기에 있어서 집행부 성향이 민주냐, 어용, 노사협조주의냐는 크게 중요치 않다.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현장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방기하는 현장조직이 난립하고, 집행부와 대립 각을 세운 대중적 투쟁을 방기하는 상태에서 어떤 집행부가 탄생하든 집행부 의지대로 일방 통행이 이루어지고 현장조직은 집행부 성향에 맞춘 줄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이러한 현장조직에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제 현장조직부터 근본적인 자기 반성을 통해 새로 태어나야 한다. 현장조직의 혁신은 활동가들의 자기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언제까지 조합원들의 상태를 투쟁 회피의 핑계로 댈 것인가? 체계적인 학습과 투쟁을 통해서 현장 활동가부터 새롭게 거듭나자! 그럴 때만이 현장의 조합원들도 현장 활동가 및 현장 조직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낼 것이다.
투쟁의 전망
쌍용자동차 내부에는 12개 협력업체가 상주하고 있고, 2,200명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한다.
하지만 집행부, 현장조직, 활동가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조합주의 한계성이 맞물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노동조합 결성의 주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아직 상대적으로 미약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체로 조직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현장조직들의 지원 및 공동 활동이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계약해지 등 사측의 탄압을 함께 막아내고 원하청 간의 불거질 문제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알아서 챙겨주어야 한다는 대리주의 발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동일한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공동투쟁은 ‘하나된 노동자’로써 당연한 임무이자 과제인 것이다.
쌍용차노조의 현실에서 새로운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조직이요,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8대 집행부가 협조주의 집행부이든 어용 집행부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장조직이 붕괴되어 있고 집행부는 5천 7백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투쟁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현장조직도 진정한 연대를 통한 대중 투쟁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러나 투쟁의 주체는 조합원이다.
자본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쌍용차 개별 단사만의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 정부를 상대로 투쟁전선을 전진배치하고 생존권 사수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연대투쟁만이 쌍용차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
썩어빠진 집행부가 민주 집행부로 바뀌기를 바라고만 있지 말고 집행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쌍용차의 생존권사수 투쟁을 전국전선에 알려내며 다른 사업장과의 연대투쟁 및 전국적 투쟁 전선에 쌍용차가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조직화 사업에 총력 집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