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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자의 사상(제6호)≪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를 읽고/김선이(서울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 위원장, 정독도서관 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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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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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1 23:49:19, 조회:2,804, 추천: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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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사상(제6호)≪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를 읽고
김선이(서울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 위원장, 정독도서관 사서)
≪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는 미국 <노동자 세계당>의 의장인 프레드 골드스타인이 맑스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구조를 분석하는 글이다. 따라서 골드스타인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맑스의 「자본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그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지배계급의 노동자 착취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강조하고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 제목 그대로 자본주의 체제의 몰락을 예고하며, 공황을 예로 들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 체제는 자본가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결국 생산과 재생산의 담지자인 노동자는 노동력을 상실하고 상품 구매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순환에 영향을 미쳐 공황과 같은 자본주의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역사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모순으로 ‘과잉생산’을 야기하며 ‘공황’과 ‘호황’을 반복해 왔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공황은 이제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노동생산력은 회복되나 노동자들의 고용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은 2007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공황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가들의 탐욕은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쫒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삶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프레드 골드스타인은 ‘자본주의가 기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에 대한 요구(need)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자본은 커져서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산업예비군이라고 불렀던 실업자들이 늘어난다.’ 는 맑스의 자본주의 축적의 일반 법칙을 강조한다.
이윤추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은 자본주의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경기수축, 산업예비군 증가 등의 징후들이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를 대변해주고 있다.
자본가의 속성은 이윤추구에 있다. 자본가들은 노동의 가치로 생산되는 상품의 잉여가치를 필요노동에 투하하지 않고 기계 등 첨단장비로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수익성 논리를 가동한다.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본의 속성은 첨단기술 활용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하나,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고용불안정을 가져온다.
이윤추구에 대한 자본가의 욕망 카테고리는 결국 노동자의 노동력 감축으로 이어져 생산을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실업에서 구제되기 위해 교육경쟁에 시달리게 되지만 이미 많은 부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청년들은 교육비에 드는 학자금 융자로 취업도 전에 이미 막대한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기술발전의 사회적 진화는 불가항력적으로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기술의 변화는 노동자를 영구 해고하여 실직 등의 고용불안 요소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종국에는 노동자 계급투쟁의 기폭제가 된다. 따라서 프레드 골드스타인은 자본주의 기술혁명의 최종 결과는 필연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계급투쟁을 불러오게 된다고 강조하며, 기술의 발전과 이윤체계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무엇이 이토록 극심한 불안과 경쟁을 유발하는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계급간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 구조로 인한 빈부격차와 갈등 양상은 사회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극심한 불안정으로 내몰아 간다.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동안 3%를 넘지 못했다. 서민가계는 주택담보 등 가계부채와 고용불안정, 청년실업과 노후대책 등으로 고통과 불안함 속에서 가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과 높은 임금의 경쟁체제와 맞물려 자살이 세계 1위가 되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국가위기의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자본가의 부를 축적해 주고 있으나 자본가의 이윤추구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노동력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삶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자본주의사회가 궁지에 내몰리면서 위기에 몰린 자본가계급은 그들의 국가기구를 통하여 더욱 더 국가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지배기구인 국가폭력의 야만성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국가폭력의 야만성은 얼마 전에 있었던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현재에도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처럼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금도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동반 자살(2014.2.26.) 사건은 그동안 국가가 얼마나 절대 빈곤층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세월호 참사(2014.4.16.)는 한 사회의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대참사 앞에서 국가는 자신들의 이익집단들을 챙기기에 급급했으며,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다. 이보다 더 야만적인 국가폭력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프레드 골드스타인은 우리보고 절망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지구상에서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린 것은 자본주의와 자본가계급일 뿐,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의 전망은 분명이 있다는 것이다.
프레드 골드스타인은 자본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쓸모없게 되어버렸고, 자본주의를 다시 세우려는 자본가계급과 지배계급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바로 자본주의를 철폐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해야할 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자본주의를 철폐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레드 골드스타인은 ≪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의 ‘제9장 제국주의의 새로운 단계와 투쟁 전망’에서 “결국 노동자 계급과 대다수 인류가 현재의 자본주의 공황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힘을 합쳐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생산과 분배의 모든 힘들이 인간의 탐욕과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운영되는 사회주의를 기초로 사회를 재조직 하는 것이다(p.138)”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혁명의 기운이 도래하고 있음을 각인시키고 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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