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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4호] 금속산별, 과연 완성되었는가? - 명확한 과제를 확인시켜준 금속산별 ‘미완성’ 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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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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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13:21:12, 조회:2,342, 추천: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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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 과연 완성되었는가?
- 명확한 과제를 확인시켜준 금속산별 ‘미완성’ 대대
완성차 4사를 포함한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 모두가 산별전환을 완료함에 따라 금속노조는 2007년부터 약 15만명의 거대노조로 재탄생한다. 12월 20일에는 2차 금속산별완성대대를 끝으로 금속산별노조 시대에 필요한 규약 제,개정이 모두 완료되었다.
남한 노동운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속노동자들이 15만 거대 노조로 통합되는데 기본틀이 되는 규약을 제,개정하는 대대이니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대대 사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선진활동가들은 금속산별 규약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올바르게 옹호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규약 제,개정 투쟁을 위한 모임을 가졌고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
우선 지금 진행되는 산별노조의 흐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으로 결의되어야 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회, 지부, 본조에 보고하면 쟁의결의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규약소위에서 제출한 안에는 이것에 단서조항이 붙었는데 그것은 “현장단위의 쟁의가 조합의 통일된 투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위원장은 즉각 중단을 명할 수 있다.”이다. 현장단위의 파업권에 대해 위원장의 즉각적인 정지명령이 가능한 것이다! 전체투쟁에 해가 되는 투쟁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 노동자가 투쟁을 한다는 데 위원장이 어떻게 중단을 명할 수가 있단 말인가. 대단히 상식적인 노동자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최근에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사회연대전략 프로젝트’나 금속노조의 설문결과를 보면 중앙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저소득계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비정규 노동자 등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하는 방안 …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저소득, 비정규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약 12조원 중, 연금가입 노동자 미래급여 인하, 일정소득 이상 노동자의 보험료 인상 등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약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것 …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06.12.22 논평 중)
금속노조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조합원의 10%인 4천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유효설문지 2,584부를 수거 … 향후 산별교섭 요구로 무엇을 걸고 싸워야 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 조합원들은 첫 번째 중요한 요구로 41.4%가 의료·교육 등 사회복지를 꼽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교선실, 06.10.17)
산별노조는 초기조직 때부터 ‘사회를 위한 투쟁’,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이라는 문구 아래 민주노동당과 맥을 같이 하여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복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사회복지’라는 이름아래 정규직의 임금과 연금 및 복지 등 수십 년간 투쟁으로 따낸 성과를 모두 뱉어내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번 규약의 ‘위원장 파업 중지권’은 부르주아 의식과 똑같이 정규직을 ‘부유한 노동자’로 규정하여 비정규직에게 나눠주자는 논리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하향평준화를 도모하는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의회에서, 산별노조는 중앙교섭으로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제약하려하는 것이다.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개선 등 경제투쟁을 소홀히 하면서 사회를 위한 투쟁이라는 공허한 명분으로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금속산별완성대대에서는 이렇게 반노동자적인 규약을 활동가들의 투쟁의 성과로 삭제시켰다. 또한 자발적 현장투쟁에 의해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 대다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신분보장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속노조 현행안에 따르면 신분보장기금 대상 조항에는 ‘조합의 결정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삭제시켜내고 ‘보복성 계약해지’를 삽입하였다.
규약소위에서 제출한 규약개정안에는 ‘노조 결정에 따른’ 투쟁으로 신분보장기금 수혜대상을 국한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기구의 결정에 따른 투쟁으로 국한시키는 것 역시 현장을 무시한 관료적인 처사이다. 시시때때로 쳐들어오는 자본의 탄압에 노동자계급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즉자적으로 라인을 잡고 투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투쟁들을 ‘노조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자체에서 인정하지 않는 투쟁으로 만들 수는 없다.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해, 하이닉스매그나칩과 기륭전자 등 대표적인 비정규직장기투쟁사업장은 모두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계약해지로 인해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노조를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계약해지 됐다면 올바른 산별의 정신으로 최소한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투쟁이 지속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밖의 성과로 정규직노조로의 무조건적인 흡수로 비정규직 투쟁의 자주성과 독자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 1사 1조직 원칙을 폐기시키고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쟁취하지 못한 규약들도 있다.
임원 및 간부 등 선출직 대표에 대한 소환, 탄핵제가 부결되었다.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기본원리에 있어 ‘노동자민주주의’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15만 금속산별노조가 재탄생하는 시점에서 소환, 탄핵제는 ‘재정, 인력, 교섭권과 파업권’ 등이 중앙에 집중될수록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독점과 관료화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지도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 “어용이 역이용해 득세할 수 있다.” 등의 논리로 부결된 것이다. 민주노조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즉각적인 총회나 대대 개최, 직접 선출한 대표자에 대한 소환과 탄핵이 가능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이 부결됨으로써 앞으로는 현행 금속노조 규약대로 1/3이상의 동의, 즉 5만여명의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만 소환, 탄핵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대공장노조가 지역지부로 편입되는 것이 부결되고 2009년 9월까지 한시적 기업지부가 인정받았다. 현대차 박유기 대의원의 발의로 조합원들이 누가 기업지부를 인정하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공개투표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방식을 전환하면서까지 한시적 기업지부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만도와 철강까지 중앙위에서 기업지부로 인정되는 것이 통과되면 완성차 4사 포함 전체 조합원의 2/3인 9만 5천여 명이 기업지부로 편제된다.
기업지부 해소방안으로는 지역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 공동사업 예산분담, 기업지부 해소 노조대책위 구성, 지역지부 운영위 참가 등을 경과규정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대단히 소극적인 안이다. 실상 3년 후 ‘자연해소’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분명히 3년 후 기업지부 해소를 둘러싼 투쟁이 있을 것이다.
‘통제’와 ‘절차’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기
어떠한 규약이 통과되었든 규약이 실천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실천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 중요한 것은 힘의 문제이다. 자본과의 투쟁에서만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원칙적이고 계급적인 투쟁의 확산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노사협조주의, 개량주의, 관료주의 등 현장에서부터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싸워야 할 것은 무수히 널려있다.
1)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여 대중 동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확보해야한다.
자본의 핵심생존전략인 노동유연화에 맞선 비정규직철폐투쟁은 최근 몇 년간 독점자본과 전선을 형성했다. 그 중 기아 현대, POSCO 등 독점자본 산하의 대공장 사내하청투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그 필연성만큼이나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통제하고 재빨리 마무리하려는 관료적 개량주의와 조합주의와도 투쟁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 투쟁은 자본과의 투쟁인 동시에 상급관료, 정규직노조의 관료주의, 개량주의, 조합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인 것이다.
어떤 투쟁이든 힘을 결정하는 것은 강력한 조직력이다. 현장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투쟁만큼 강력한 힘은 없다. 정부 통계만 봐도 1300만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노동자이다.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독점자본 아래 집중되어있다. 이미 자본주의 생산의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의미이다. 정규직노조의 울타리를 넘어 직접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서 파업에 돌입한다면 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을 생존권을 위해, 계급적 이해를 위해 싸우는 같은 노동자로 인식하게 된다. 말로만 떠드는 원칙과 전술에 설득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원칙과 전술을 몸소 투쟁으로 보여주고 입증할 때만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불어나는 비정규직 수치를 가지고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금속산별 지부선거에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숫자이므로 정규직 노조로 흡수되어 들어가서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내자는 것인데, 이것은 조합주의, 선거주의의 아류에 불과한 주장이다. 우리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낱 임원 한 명을 내는 것이 아닌, 그 조직력을 자본과 개량주의와의 계급적 투쟁에 실질적인 동력으로 전환시켜야한다.
2) 1사 1노조, 한시적 기업지부로의 편제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조직틀을 유지해야 한다.
독자적 틀은, 정규직 조합원으로부터의 독자성, 금속노조자체로부터의 독자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사협조주의, 개량주의, 관료주의로부터의 독자성을 말하는 것이다.
계급적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성이 필요하다. 많은 비정규직투쟁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같은 공장에 있는 정규직노조 간부들과 지부와 연맹, 산별노조 중앙은 언제나 투쟁의 수위를 ‘현실가능한’ 수위로 선판단해 한정짓고 궁극적으로는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의 확산을 가로막아왔다. 소위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치열한 가두투쟁, 파업투쟁 중에도 뒤에서는 자본, 정권과의 교섭과 타협의 끈을 놓지 않았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고 정규직의 앞날이 경각에 달린 이 때에, 더욱 더 비타협적이 투쟁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 때에, 샛길을 찾는가. 지금의 노동현실 앞에 이미 ‘양보가능한, 현실가능한 수위’라는 것은 없다.
이번 금속산별대대에서 현대아산사내하청지회와 전주비정규직지회는 1사1노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조직편제는 비정규직 주체들 속에서도 의견이 분분할만큼 첨예한 지점이다. 이미 한시적 기업지부가 통과된 상황에서 1사 1노조를 지지한다는 것은 정규직노조의 품안으로 뛰어들며 비정규직 투쟁의 폭발성을 내던지는 자살행위이다.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투쟁을 강조하는 한 측면에는 정규직노조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존하려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갖은 자본의 공세에 식물노조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정규직노조에 직가입하여 다시 재조직화를 꾀하는 것이 노조를 살리고 투쟁의 불씨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정규직노조에 직가입하는 것이 대리교섭과 정규직중심의 투쟁일정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철도노조 임단협투쟁 과정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철도는 직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직가입으로 조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철도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임금은 무시되고 정규직의 임금인상안 2%에서 나눠먹기가 되고 KTX, 새마을호 승무원 등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 대한 대책은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정규직도 따낸 것은 없다.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고 최저선으로 임금인상을 합의했으며 인력충원문제, 구조조정의 문제 등 굵직한 사안 중 무엇 하나 속시원하게 쟁취하지 못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정규직노조에서 대신 교섭해주는 문제가 원청과의 교섭틀이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쟁취되지 못한 비정규직노조의 현실을 봤을 때 차선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끝끝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은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조의 안정화는 비정규직 주체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독자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한다면 똑같은 성과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칠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노조의 대리교섭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자신들의 요구가 왜곡되는 것을 힘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화시키며 전체적으로 노동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들은 독자적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지역지부로 편제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지부는 기업지부보다는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지역지부든 기업지부든 어차피 비정규직 투쟁의 독자성은 조직적인 틀거리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독자적인 투쟁력의 확보다!
3) 전투적인 정규직 활동가들과의 공동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의 연대와 공동선상에서 놓아서는 안된다. 전국의 비정규직철폐 투쟁전선에 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상층 등은 견인시켜내야하는 부위로, 때로는 쳐내야하는 부위로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규직에도 전투적이고 계급적 원칙을 견지하고자 분투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이번 대대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선진활동가들이 모여 규약 현장발의를 준비하고 대대에서 함께한 것이 일정부분 성과를 남겼듯이 전투적인 정규직 활동가들과의 교류, 연대는 전체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패배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정규직 활동가들에게 비정규직의 치열한 투쟁은 다시금 노동운동의 전망을 밝혀주고 있다. 비정규직 주체들이 그들을 직접 조직하고 그들과의 공동투쟁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번 금속산별완성대대는 계급적인 전투파 활동가들과 개량주의적인 상층관료들의 투쟁이었다. 이번에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처럼, 이후에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투쟁을 확산시키려는 계급적 활동가들과 투쟁을 자제시키려는 관료들과의 투쟁이 진행될 것이다. 모든 투쟁 국면에서 정규직 활동가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조직하고, 확대시켜 공동투쟁으로 승화시키자! 노동운동의 썩어문드러진 부위는 쳐내고, 가능성 있는 부위는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집중하자!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주체들이 나서야 함은 반박의 여지없는 사실이지만, 정규직의 연대 없이는 그 무엇도 온전하게 쟁취될 수 없음 또한 분명하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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