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51호] 울산 북구 보궐선거, 의회주의의 끝을 보여주다! |
![]() |
 |
![]() |
 |
|
노정협
|
2009-05-25 12:38:16, 조회:2,563, 추천:289
|
![]() |
|
|
![]() |
울산 북구 보궐선거, 의회주의의 끝을 보여주다!
울산북구 선거의 의미
현대자동차라는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집중해 있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의 밀집지역인 울산북구에서 이번 4.29 재보선이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울산북구 재선거는 집권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태도, 분노, 힘과 결집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된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고, 거대한 노동자 투쟁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계급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노동자 밀집지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상징지역인 울산북구에서의 패배가 앞으로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취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울산 북구선거는 정치세력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개량주의 세력은 울산북구 선거에 사활을 걸고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5석에 불과한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국회에 한 석도 없는 원외정당인 진보신당으로서는 국회진입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한 진보신당으로서는 독자적 세력으로 교두보를 건설해야 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당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양당은 사활을 걸고 이번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조승수가 반북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탈당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며, 진보신당 측에서는 민주노동당 진영에 남아 있는 자민통 세력의 패권적 행보로 인해 과거 사전경선에서 조승수가 탈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두 진영이 분열 되어 나오면 한나라당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묘하게 겹치면서 두 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수차례 실무협상을 하였지만 조합원 총투표 방식이나 여론조사 반영 비율로 논란을 벌이며 단일화를 못하다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마저 무산되었다.
의회주의 세력에게 북구 선거는 의회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행보는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의회주의의 한계를 폭로하게끔 하고 있다.
오직 선거만을 위한 선거
부르주아 정치는 대리주의 정치이며, 유권자는 선거 때에만 주인 대접을 받는다. 울산 북구 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예비선거 방식과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의회주의적 방식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
진보신당은 여론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상대적으로 조직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조직력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고,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비율을 높이자고 하고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는 “민노당이 민주노총 조합원의 1/3도 안 되는 비율을 비정규직에 할당하자고 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민주노총은 자신의 이익보다 더 많이 양보할 자세가 돼 있을 때 비정규 노동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며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노동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태도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대응하였다.
지금까지 울산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지부로부터 비정규직 직가입이 거부되고, 자본으로부터는 현대자동차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수백 여 명이 우선 정리해고 되는 등 철저하게 무시당해 왔다. 자본한테 당하는 착취와 탄압 외에도 비정규직 열사는 열사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과 설움을 운동진영 내부로부터도 당해왔다.
그런데 이번 재선거에서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염원이 이뤄지고 있다! 어떻게? 부르주아의 방식으로!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고, 왜곡되고 개량주의적인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대변하고 있다.
울산연합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배경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주노동당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려 하고 있다. 자민통 진영인 현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결정이 울산지역본부의 이러한 패권적인 행태를 합리화하고 있다.
의회주의 세력의 사활을 건 행보는 울산북구에서 의회주의 막장정치의 모든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의회진출이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의회주의 세력에게, 그것도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이나 한 석이라도 의회에 교두보를 설치해야 하는 진보신당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량주의 두 정당의 진흙탕 정쟁과 분열로 인해 노동자들은 정치적 불신과 실망, 냉소적인 태도를 보내고 있다.
“(미포)합의서를 깬 징계가 떨어진 게 3월 5일이었다. 벌써 40일이 지났다. 이 기간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합의서 위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투쟁에 나설 것을 거듭 호소 받았지만, 분명한 공개입장을 밝히지도 않았고 제대로 투쟁에 나서지도 않았다. 북구 선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09년 울산투쟁의 포문을 연 미포투쟁, 울산본부가 합의 당사자인 그 투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다”(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울산공투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현중과 미포자본의 합의서 위반에 맞선 투쟁에 적극 나서라!’).
처절한 고공투쟁의 결과마저 짓밟아버리는 자본의 행태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분명한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울산에서 벌어지는 선거는 노동자 단결과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선거만이 목표가 되어 노동자 단결과 투쟁을 소외시키고 있다.
의회주의를 박차고 대중투쟁으로 나서라!
울산 북구 선거는 울산 지역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을 확인하고 결집도를 높일 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폭로와 압박을 가할 정치적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울산북구 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개량주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당선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에 후보 단일화마저 진흙탕 논란과 불신들 속에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속에서 현중과 미포, 비정규직 투쟁 등 노동자 대중투쟁은 방치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과 의회에서의 활동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분열에서 우리는 의회주의 정치의 한계와 폐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비정규직개악법안에서 민주노동당은 계속된 양보안으로 개악을 막으려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의회주의의 결론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선거만을 위한 선거, 투쟁이 아닌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부르주아 정치와 다를 바 없는 북구 보궐선거에서의 의회주의 정치가 노동자들의 분열, 불만과 불신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자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오히려 의회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혁명적 정치 세력이 직접 후보전술을 쓸 수 없고 의회주의 세력들이 노동자 정치를 자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외각에서라도 최대한 의회주의에 대한 폭로와 압박을 진행해야 한다. 폭로와 압박과 동시에 당면한 투쟁으로 선거에 경도된 의회주의 세력을 견인해 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는 울산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열적 양상에 대해 경계하고 압박을 해야 한다. 울산북구에서의 개량주의 세력들이 분열로 인해 한나라당에 패배한다면 그것은 개량주의 세력들만의 패배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패배가 된다.
지금의 선거와 같이 비정규직은 ‘유권자로서’ 대리정치의 주체로 대접하는 것이 아닌 계급투쟁의 주체로서 서야한다. 여론 조사 비율에서 비정규직의 중요성 운운하는 의회주의 세력은 한편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쓴 소리를 할 수 없다.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 및 투쟁 지원과 연대, 정규직 지부 일각에서의 반노동자적 태도 또한 폭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중의 임금백지 위임과 미포의 합의서 파기와 징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효문 단지 등에서의 비정규직 정리해고, 고용불안에 대해서 투쟁을 촉구하고 앞장서야 한다.<노/정/협>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