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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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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20:22:46, 조회:2,565, 추천: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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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용자성 쟁취'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영성 동지 인터뷰
20일 06년 임금 및 특별요구안 쟁취를 위한 파업선포식을 끝내고 보복파업을 비롯해 본격적으로 임투를 진행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김영성 지회장을 만나 투쟁계획과 함께 결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 핵심적인 요구안이다. 이것이 형식적인 요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답) 원청사용자성 투쟁에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요구들에 기반을 둔 목적의식적인 조직과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이거나 구호성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이유는 임금을 너무 적게 받고, 쉽게 짤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런 분노를 통해서 현장에서 주체적인 자기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체적인 투쟁 과정에서 실제로 비정규직의 모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원청자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임금, 작업인원, 4대 보험료부터 교통비, 심지어는 복지비라는 명목으로 나오는 회식비까지 기아원청에서 지급되는 것을 비정규직 누구나가 알고 있다. 기아원청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고, 기아원청과의 투쟁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문제는 과연 “기아원청이 교섭에 직접 나오겠느냐, 자기들이 실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하겠느냐?”라는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적 어려움과 투쟁요구와의 차이에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느끼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원청과의 투쟁이라는 것, 원청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투쟁 계획과 전망을 제시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장의 현실적인 요구에 기반해서 “이래서 기아원청과의 투쟁이다. 기아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조합원 주체들의 자기요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대오 내에서 목적의식적인 조직적 결의를 모아내고, 적극적인 조합원 교육과 선전, 선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교육과 선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아 원청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요구와 투쟁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청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투쟁전술과 전개과정에서 현장 조합원들은 의식이 아닌 현실로써 이를 생생히 체험하고 체화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타격을 목표로 한 강력한 파업투쟁이 모든 투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아원청 관리자들과 기아원청이 지시하는 하청자본, 용역깡패들과의 투쟁에서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와 현장투쟁이 결합된다면, 사용자성 인정 쟁취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더불어, 기아비정규지회 투쟁의 동력만으로는 분명히 어려운 현실의 역관계가 있다. 정규직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의 집중적인 연대와 지원이 결합돼야만 한다. 비정규직 투쟁이 노동자계급적 관점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하는 투쟁이라면 연대가 아니라, 정규직노조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공동투쟁이 수반되어야 한다. 고립되어 죽는 투쟁이 아니라, 주체들의 결사항전에 답하는 민주노총 차원의 집중적인 투쟁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포항 플랜트노조 동지들의 투쟁은 영웅적이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순식간에 전국적 쟁점을 만들어낸 동지들의 투쟁이 왜 승리하지 못했는가? 주체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전국적 투쟁과 집중을 조직하지 못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내하청투쟁이 고립되어서 패배하지 않기 위한 정규직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투쟁의지와 사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조직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 생각한다.
(문) 05년 투쟁의 경우 하청사장단들이 교섭요구를 했을 때, 원청을 끌어내기 위한 전술로 택했다. 원청을 교섭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떠한 전술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 작년 단체협약 투쟁 평가에서 교섭은 집단적으로 했으나 단체협약 합의 서명은 개별업체별로 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개별교섭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하청사장들도 교섭단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투쟁을 전개하면서 개별업체의 문제라 할지라도 지회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고 전체투쟁을 전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개별교섭이냐 집단교섭이냐, 나아가 원청자본이 직접 교섭에 나오느냐의 차이는 명확히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실질적인 집단교섭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성과이며, 현재 지회의 현장투쟁력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만족해서도 안 되고 만족할 수도 없다. 그러나 집단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지금의 현장투쟁력을 기반으로 원청자본 또한 직접 교섭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교섭전술에 있어 지회는 원청을 대상으로 한 요구를 교섭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섭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교섭중심의 투쟁이 아니라, 원청을 대상으로 한 요구를 먼저 배치하고 실질적인 교섭내용으로도 이를 견지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청사장단들은 원청사용자성 요구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해태하고, 임금요구에 대해서도 호봉제 도입요구는 원천봉쇄하고, 임금 인상 얼마 식으로 원청의 지시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려 할 것이다. 임금인상에 조합원들의 요구와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원청사용자성 인정 쟁취 요구 중 핵심사항인 계약해지 시 기아원청의 고용승계 요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안정쟁취 요구이다.
조합원들이 돈 몇 푼 인상에 매몰되지 않도록 의식적인 교육과 선전을 적극 전개하고, 원청사용자성 요구를 가장 선두에 내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문) 올해 투쟁에서 사측은 계약해지를 비롯한 다양한 탄압무기를 꺼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계약해지에 맞선 투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답) 계약해지는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원청이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현재 울산 현대차비정규직노조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대자본은 자동화, 외주화, 모듈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구조조정과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무력화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도 올해 말부터 셧다운 공사(신차종 개발공사)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르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계약해지는 비정규직에게는 바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투쟁에서 가장 핵심은 주체들의 투쟁과 동시에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이다. 현대차 울산의 경우처럼, 정규직 대의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구조조정에 합의하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자본의 흐름에 맞서 현장에서 원하청 노조 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공격적으로 함께 투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구조조정 뒤에는 반드시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도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투기간에 항시적인 연대체를 가동하고 기획하면서 그 이후에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구조조정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조합원들은 계약해지에 대해 둔감한 상태이다. 올해 계약해지 시 투쟁을 통해 고용 및 단협승계를 쟁취한 사례가 있고, 사장만 바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큰 문제로 다가서지 않는 정서가 존재한다. 자동화나 신차종 개발공사가 현장에 도입되면 인원조정의 문제가 바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원 및 계약해지에 대해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다. 지금부터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문) 조합원의 수가 1,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투쟁에서 신성물류가 계약해지 되면서 떨어졌던 조직력이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는데, 원동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더불어 조직체계도 변경되었는데 어떠한 배경으로 변화가 된 것인가?
(답) 조합원이 현재 1,151명(7/24일 집계)인데 조합원 확대과정에는 지속적인 투쟁이 있었다. 투쟁들이 진행되고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과는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단순한 종이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과 비교해서 체계상 차이가 있다면 상집간부에서 대의원, 소위원으로 간부 중심성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까지는 상집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조직하고 전반을 책임지면서 그 역할이 과대했다면 올해는 대소위원들이 현장조합원을 직접 조직하고 전반적인 집행과 책임을 지고 있다. 가장 현장에 못 박혀 있는 대소위원들이 현장을 조직하고 집행하고 조합원을 책임지며, 상집은 대소위원 활동들을 지원하고 점검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과도기이지만 이를 통해 대소위원동지들이 명실상부한 간부대오로서 현장의 중심에 서고 그만큼 지회의 조직력이 강화되고 지도부가 확대강화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작년에 현장위원 체계로 가져갈 때 대의원체계를 가져가지 않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대의원체계는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현장을 책임지는 단위 없이 가는 것은 전체적인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가지는 기본적인 체계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장위원 체계로 갈 때, 우리가 중심으로 가졌던 것은 집중성이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을 때는 특히 탄압이 심하다. 이에 맞서 요구되는 것은 집중성 이었고, 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일사불란한 집중된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이번에 필요한 것은 중간층 활동가들의 확대와 강화이고, 현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현장 조직화가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문) 작년 투쟁을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대중파업을 이끌어 낸 유일한 투쟁을 벌였는데,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투쟁을 함에 있어서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극복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이 있나?
(답) 지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간부들이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년 단체협약을 쟁취한 이후, 노조가 인정됐으니까 노동조합 자체가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의존성이 있다. 업체에 들어가서 간담회를 하다 보면 지회가 어떤 요구안을 가져가든지 그것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노조가 해결사가 되고 자판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의 힘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갖는 투쟁력이라는 것을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스스로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할 것이다. 노조가 고충처리를 상담해서 해결해주는 기구가 아니라, 투쟁의 단결체로서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조직력은 분명히 확대되어 있고 조합원의 투쟁 의지가 일정정도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은 지회일정이나 투쟁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조합원들이 있다. 수동화 된 조합원들을 능동적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 여러 현장탄압에 직면하게 되면 수동화 된 조합원들은 또 다시 발을 빼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업투쟁과정에서 조합원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공간과 프로그램, 투쟁배치가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투쟁을 통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이 함께 뭉쳐서 투쟁하고 이를 통해 쟁취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다. 좀 더 노력한다면 올해 임투를 통해 보다 확대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
더불어 간부대오(상집, 대의원, 소위원)가 보다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63명에 이르는 지회 간부대오는 올해 처음 간부를 결의한 동지들이 많은데, 올해 투쟁을 통해 이 동지들이 얼마만큼 확대되고 강화되느냐가 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올해 투쟁의 성패 또한 간부대오 동지들의 결의와 역할에 달려 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투쟁이 단사투쟁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연대투쟁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작년 노조를 건설하고 단체협약을 쟁취해야 하는 조건의 문제도 있었지만, 비정규직 투쟁은 결코 단사만의 투쟁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조직력 없이는 어떠한 투쟁도 힘 있게 전개할 수 없다. 강력한 현장투쟁을 기반으로 사내하청노조간의 공동투쟁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GM대우창원지회 투쟁을 시작으로 사내하청노조는 공동투쟁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이미 시작했다. 울산과 전주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직 동지들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전개해 나갈 것이다. 사내하청노조들의 처절한 투쟁을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울산공장에서도 3공장 관련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사내하청대표자회의의 소집권자인데 다른 사내하청노조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답)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의 투쟁기조, 주로 하청을 대상으로 한 개별교섭을 통한 조직화 방식은 전략적으로 개별교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애초에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 개별교섭을 열어두면 하청사장들은 개별교섭만을 노릴 수밖에 없다. 개별교섭으로 쟁의권을 쟁취한다 해도 계약해지로 인해 쟁의권은 상실된다. 쟁의권을 쟁취한 업체가 파업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식은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원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파업투쟁만이 집단교섭을 현실로 끌어내고, 원청자본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투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투쟁을 통해서 투쟁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내하청대표자회의에서 공동의 투쟁기조와 목표를 확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동투쟁을 계획하거나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단체협약 쟁취를 걸고 전면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 구조조정분쇄와 독자 임단협을 내걸고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현장투쟁을 통해 조직력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와 당장에 공동투쟁을 계획해야 하고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투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현재, 현대 3사와 GM대우창원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만으로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사내하청노조의 단결을 조직해서 확대, 강화해야 하는 과제 또한 남아 있다.
(문) 작년에 정규직의 투쟁이 마무리되면서 사측에서의 탄압이 심해졌다. 이번에도 정규직 노조가 먼저 타결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답)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주체의 조직력과 투쟁력이다. 정면돌파 해야 한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정규직노조의 선타결을 주요한 투쟁의 변수로 의식하는 순간, 의존하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 비정규직 주체들의 확고한 의지로 투쟁을 전개하면서 정규직과의 계급적 관점에서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올해 중요한 투쟁을 앞둔 시점에서의 할 수 있는 얘기는 오직 투쟁, 투쟁뿐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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