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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간 17호]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쟁점과 과제 -지역일반노조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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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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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18:58:05, 조회:2,611, 추천: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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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반노조운동의 쟁점과 과제
지역일반노조 활동가
최근 중소영세사업장의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라는 우리 운동의 중요과제를 가장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일반노조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일반노조는 실제로 6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동안 민주노총 산하에는 26개 노조, 5,840명(전국일반노조협의회), 한국노총까지 포함하여 전국적으로는 50개 노조 11,719명(한국비정규노동센터 추산)의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어 결코 적지 않은 단위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산하 지역일반노조들을 중심으로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일반노협)가 출범하면서 전국적인 단일조직 건설의 고민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처음 지역일반노조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다시금 확인하고, 지금 지역일반노조 운동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쟁점들, 그리고 향후의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처음의 고민들
계급적 지역연대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2000년 4월 부산지역일반노조가 출범하면서 남한의 지역일반노조운동이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사실 지역노조운동은 이미 남한 노동운동에서 그 역사가 깊다. 전태일 열사의 투신을 계기로 건설된 청계피복노조는 봉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노조였다. 청계피복노조는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상직적인 조직이었고, 당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청계피복노조를 사수하는 것이 사활을 건 투쟁의 과제였다. 이어서 85년 구로지역 노동자들의 공장 담벽을 뛰어넘는 계급적 지역연대, 그리고 전노협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투쟁은 남한 노동운동 역사의 중심이었다.
지역일반노조가 출범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계급적 지역연대의 기풍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 였다. 과거에는 자신의 지역 내의 사업장이 파업을 하면, 사업장간의 차이를 넘어 함께 투쟁을 했던 역사가 있다. 전노협의 근간은 바로 강력한 지노협이었다. 전노협은 단사차원의 임투/단투를 지역적으로 묶어내기 위해서 공동의 투쟁과제들을 만들고 시기를 통일시켰다. 공동투쟁을 하면서 늦게 타결되는 사업장이 발생하면 끝까지 함께 투쟁하는 것을 대중들에게 명확히 하고 실제로 실천했다. 자본가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의 힘에 밀려 집단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의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는 민주노총 건설과 산별노조 및 연맹으로의 재편과정과 시기를 함께한다. 실제 최근 노동조합의 움직임에 있어서 중심은 산별노조 및 연맹이다. 자신의 옆 사업장이 파업을 해도 같은 민주노총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연맹이 다르기 때문에 얼굴 한 번 못 본다. “연맹(또는 상급단체)으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변명을 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웃지 못 할 현실이다.
지역일반노조는 이름 그대로 지역을 활동의 근간으로 하고 있고 또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투쟁이 생명과도 같다. 따라서 지역일반노조운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계급적 연대투쟁의 기풍을 복원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폭넓게 조직하지 못하는 지금의 산별노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운운하면서 이야기되는 것이 대표성의 위기이다. 한국노총을 포함하여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10%정도만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현실에서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대표조직이라 하기에는 스스로 부끄러움이 있다. 이러한 조직율과 대표성의 위기는 곧바로 산별노조 건설을 서두르는 또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산별노조 건설은 ‘투쟁을 통한 전 노동자계급의 단결’이라는 산별정신을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재편성’하는 수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산별노조 건설이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및 개별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다.
지역일반노조는 자신들 스스로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희망’이라고 부르면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자신들의 고유한(?) 업무로 설정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임하고 있다. 일반노조 특성상 개별조합원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고 비밀조합원(중소사업장의 경우 노조가입 사실이 알려지면 곧바로 자본의 탄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조합원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일반노조의 정신은 기업, 업종을 뛰어 넘어 ‘노동자는 하나다!’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을 기업별 또는 산별노조보다 폭넓게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물론 지역일반노조 운동의 시작이 잘못된 산별건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산별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지역일반노조만이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자칫 잘못하면 조직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산별과 지역일반노조의 장단점을 어떻게 상호보완 할 것인가이다.
2. 지역일반노조운동 내에 주요한 쟁점은 무엇인가?
전국단일노조 추진
지역일반노조운동이 6년이라는 역사를 축적하면서 서서히 단일조직화의 고민이 무르익고 있다. 그 성과로 지난 2월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지역일반노조간의 통일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조직화의 모색은 단순히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미 지역일반노조운동 내에 ‘전국단일노조건설’이라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2005년 8월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에 대한 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의 입장 토론문>의 중심 기조는 ‘전국단일노조를 추진하자!’이다. 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에서는 민주노총의 조직혁신안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1)노동자 조직화 용이 2)자본가단체 및 대정부교섭 가능 3)노동자정치세력화에 유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산별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혁신안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위의 세 가지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전국단일노조’라는 것이 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의 주장이다.
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가 ‘전국단일노조’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1)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 변화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2)세계노동운동의 추세가 전통적 산별구획을 뛰어넘어 통합하고 있다. 3)제조업과 사무직, 공공부문과 사적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등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이질적일 수 있는 영역이 한 부문 내에 혼재되어 있다. 4)신자유주의 공세에 따른 전산업영역에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5)정치세력화를 전국, 지역차원에서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실현해내야 한다. 7)계급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등이다.
물론 매우 의미 있는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위의 근거들 앞에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이라고 제목을 바꾼다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산별노조도 위에서 나열한 이유들 때문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자칫 ‘전국단일노조’ 주장은 “산별노조는 문제가 많으니까 전국단일노조를 건설해야 한다.”는 ‘조직 이름 바꾸기’, ‘조직형식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별노조가 한계가 있으니 산별노조로 가자!”라는 산별만능주의자들의 논리와 별다른 차별성을 느끼기 힘들다.
사회운동성 강화
일반노협에서 추구하는 지역일반노조운동의 발전 방향 가운데 한 가지는 ‘사회운동성 강화’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민주화(직장민주화), 노동기본권 확보, 공공성 강화와 결합한 생존권 투쟁’으로 표현된다.
일반노협에서는 “사업장 및 특성 과제와 연동한 사회개혁 투쟁과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하고 진보적 노동단체로서 정책개입을 강화한다. 환경 쓰레기 줄이기와 민간위탁 철폐투쟁, 정화비리 척결 및 환경공사화 투쟁, 과다 광고와 일방적 요금인상 시정 및 공영방송 투쟁, 사학비리 척결 및 대학민주화 투쟁, 버스 구조조정 저지 및 완정공영제 투쟁, 시민안전 강화 및 지하철 매표소 철거 반대, 복지재단 비리척결 및 공공복지시설 확충 투쟁, 원하청 관계 합리화 및 임금인상 고용안정 투쟁, 최저임금 현실화 및 임금인상투쟁 등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과 결합한 기업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역할 제고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이야기 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일반노조에 조직된 조합원의 현황을 보면 자치단체(환경, 상용직-위탁포함)노동자가 28%, 자치단체와 공공부문(직업학교, 사회복지, 대학교, 학교비정규직등)이 26%, 민간써비스유통 18%, 제조업 22%, 기타 6%로 나타났다.(2004년 말 조사 기초)
따라서 각 영역에 따라 해당하는 사회운동적인 과제들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 및 생존권 사수투쟁과 결합시키자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 논리 속에는 공공성에 대한 환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직장민주화’는 자칫 잘못하면 노사상생의 논리로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일반노조운동 내에 존재하는 공공성 강화, 사회운동성 강화의 논리는 이후 정치적 분화과정에서 개량적인 흐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지역일반노조운동 내에는 다양한 정치적 흐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단계는 그러한 정치적 흐름들이 쟁점화 되어 결정적인 차이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아직은 각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하면서 일상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 일반노조운동은 더욱 발전, 확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공존하고 있는 정치적 흐름들은 분화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 속에서 일반노조운동이 계급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내부투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3. 일반노조 운동의 향후 과제
일상활동의 안정화
어떤 노동조합이든 일상활동의 안정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일반노조에 있어서 일상활동의 안정화는 다른 어떤 노동조합보다도 중요하다. 일상활동의 안정화가 지역일반노조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다. 일반노조 특성상 일반노조에 조직된 개별 현장(분회 또는 현장위원회)마다 교섭을 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활동가들이 교섭과 그에 따라오는 실무에 항상 허덕이는 상황이 연출된다. 실무를 적절히 조율하지 못하면 활동가들이 지쳐서 떨어져나가고 그것은 곧바로 노조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한 투쟁력을 기반으로 지역별 또는 공단별로 자본가에게 집단교섭을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투쟁력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합원 대중을 주체적으로 강화시켜 활동가로 만드는 것이다. 분회나 현장위원회의 초기 건설과정은 당연히 중앙차원에서 개입하지만 이후에는 각 분회와 현장위원회의 주체가 자기분회 및 현장위원회의 일상활동을 책임지면서 자본가들과 직접 교섭 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려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조직사업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확고히 지키면서 조직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을 늘리고 백화점식으로 분회 및 현장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체역량의 강화가 보다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항상 확인하면서 일상활동에 임해야 한다.
전국적인 단일조직 건설과 독자성의 확보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일반노조는 많은 편차들이 존재한다. 어떤 노조는 수 천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면서 재정적, 사업적인 안정을 확보했는가 하면 어떤 노조는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편차들을 전국적인 단일조직의 건설을 통하여 해소해야 한다. 서로간의 일상사업과 투쟁의 경험들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적인 관점에서 해야 할 일과 지역적 차원의 실천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전체 계급운동에 복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일조직 건설과 글의 서두에서 말한 ‘전국단일노조 건설’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이다. 서두의 ‘전국단일노조건설’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에 대하여 제안되는 조직형태이고 여기서 말하는 ‘단일조직화’는 지역일반노조운동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제이다.)
산별노조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기존의 지역일반노조는 조합원을 초기에 조직했다가 향후에 산별노조로 조합원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적인 노조운동의 흐름이 산별 중심이다 보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산별의 건설과정이 실제 산별정신을 올곧게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산별로 조직되어야 하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오히려 지금은 지역일반노조가 스스로의 독자성을 확보해 가면서 산별노조와는 다른 한 축으로 확고히 기반을 구축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전국적인 비정규직투쟁 전선의 강화
지역일반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 또는 비정규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정규직노동자들이다. 지난 몇 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역일반노조의 조합원수는 차츰차츰 늘고 있고 조직이 안정화 단계에 올라서면서 전국적 비정규직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비연 내에서도 중심적인 단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우선 지역일반노조는 지역을 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지비연)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다. 각 지역의 비정규직 투쟁단위를 묶어내고 이것을 지역일반노조가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결합시키면서 ‘지비연의 강화를 통한 전비연의 강화’에 복무해야 한다.
그리고 전비연내의 핵심적인 투쟁단위인 사내하청대표자회의와의 일상적인 소통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전비연은 민주노총의 개량주의적 흐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때일수록 전투성을 갖고 있는 사내하청대표자회의와 상호간의 소통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전비연내의 가장 안정적인 대중 동력을 가진 단위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역일반노조운동이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조직화의 성과들을 만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남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태이다.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이라는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 가운데 체불임금을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가 없을 정도로 일상적인 무권리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노조를 만들고 투쟁을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열악함을 조직화의 성과로 연결시켜내지 못하는 것이 또한 지금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지역일반노조운동은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단순한 원칙으로부터 시작하는 순수함과 순박함이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온다. 과도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일반노조운동은 그 내의 다양한 정치적 흐름에 따른 분화와 발전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혁명적 정치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지역일반노조운동이 계급적인 기반위에 탄탄히 설 수 있도록 힘차게 함께 투쟁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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