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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1호] 꺼져버린 독일 혁명의 불꽃 - 혁명사 기획연재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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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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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7 17:50:58, 조회:2,352, 추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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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버린 독일 혁명의 불꽃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전후로 유럽 정세는 격변하고 있었다. 비엔나에서는 노동자평의회가 건설되었고, 헝가리에서는 혁명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전세계가 주목한 곳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독일이었다. 독일은 러시아와 달리 산업의 고도화로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이라는 혁명의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이 성공하기만 한다면…’이라는 가정만으로도 전세계의 자본가계급은 두려움에 떨었고, 노동자계급은 새로운 사회 건설에 가슴 벅차했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혁명은 실패했고, 혁명 러시아는 전세계 자본가 계급의 공격으로 더욱 고립되었다. 비록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독일에서 주요한 투쟁 국면을 살펴봄으로써 독일혁명의 패배가 현시기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과 노동자 투쟁
제국주의 전쟁은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축적을 이루어오던 독일 사회를 뒤흔들었다. 처음에 전쟁을 지지했던 대다수의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전쟁이 장기화되자 경제난에 시달리던 노동자계급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조국을 사수하자”던 구호는 “빵을 달라”는 구호로 바뀌었다. 해가 갈수록 이러한 집회 수는 급증해갔고, 1917년 러시아 혁명 소식은 독일의 노동자 민중에게 미래사회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더 큰 투쟁을 촉발시켰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또한 독일 노동자들의 투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독일 내의 유일한 혁명세력이었던 스파르타쿠스 동맹은 전쟁 종식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조직했다. 독일 정부는 즉각 진압에 나섰다. 특별군사법정이 설치되고 계엄상태가 강화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격렬해졌지만 아직 혁명으로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는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지도했던 행동위원회에 전쟁을 찬성했던 사민당 대표 3인을 합류시킨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국 사민당이 주도하여 노동자들은 작업에 복귀했고 독일 정부는 핵심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노동자들을 전선으로 내몰았다.
제국주의 전쟁은 지속되었고 독일은 1918년에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국내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던 계획은 실패했다. 이들은 전쟁의 패배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아래로부터의 불만을 막아내기 위하여 황제의 사촌이었던 막스 폰 바덴을 수상으로 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이 정부의 목표는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왕정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만적인 정부에 사민당은 “러시아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사태가 전개될 것”을 피하기 위해 참여했다.
11월 혁명의 시작
그러나 휴전 정세는 이들이 의도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이미 탈영 행렬이 줄을 이었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술책에 만족하지 않았다. 다시 노동자들의 집회 투쟁이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휴전회담이 뜻대로 되지 않자 독일 정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 독일 정부는 키일 함대의 출항을 명령했다. 그러나 출항은 곧 죽음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키일 수병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체포된다. 그러자 수많은 수병들이 체포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 행진에 나섰고 곧바로 노동자들이 투쟁의 대열에 합류했다. 수병평의회가 선출되었고, 투쟁은 전역으로 확산되어 노동자 병사평의회가 건설되었다. 이것은 대다수의 혁명세력들에게 러시아를 연상시켰다. <붉은 깃발>은 “이것은 독일혁명, 세계혁명의 시작이다. 세계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을 환영하라. 사회주의 만세. 독일노동자공화국 만세. 세계 볼셰비키주의 만세”를 외쳤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의회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수도 베를린은 여전히 독일 정부의 수중에 놓여있었다. 스파르타쿠스동맹, 직장위원들, 독립사민당원들이 모여서 베를린에서의 혁명투쟁에 대해 논의했지만 독립사민당의 지도자였던 하제는 총파업투쟁을 결사반대했다. 이에 립크네히트는 스파르타쿠스동맹의 에른스트 마이어와 함께 두 명의 명의로 총파업투쟁과 혁명투쟁을 호소하는 선전물을 발행했다. 노동자 민중은 열렬히 호응했다. 결국 독립사민당원들도 유사한 내용의 선전물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 민중은 제국궁전을 장악하고 경찰본부를 접수하였다. 결국 바덴 수상은 사민당 지도자였던 에베르트에게 수상직을 넘겨줬다. 그러나 이는 곧 노동자 민중의 혁명의 패배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이제 정국의 주도권은 사민당에게 넘어갔다. 사민당과 독립사민당에서 각각 3명씩 참여한 ‘인민위원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독립사민당은 사민당과의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사민당 정부나 다름없었다.
사민당은 곧바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노동자 병사평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기만적이게도 독일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권력이 노동자 병사평의회에 있다고 선포했다. 오직 립크네히트만이 노동자 병사평의회 대표들에게 사민당은 “오늘은 혁명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저께는 혁명의 적이었습니다. 반혁명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반혁명은 이미 행동에 들어갔으며,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기만적인 사회주의 공화국 선포에 휩쓸린 노동자 민중은 립크네히트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사민당에 의해 권력을 갖게 된, 그러나 실제로는 사민당에 의해 통제된 전국노동자병사대표평의회는 자신들의 권력을 이후 선출될 제국의회로 넘김으로써 스스로 권력의 주체로 서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다.
왜곡된 노동자정부와 1월 투쟁
권력을 잡은 사민당은 구체제의 전문가들을 등용했다. 이들은 혁명세력들의 적위대 창설 요구를 묵살하고 자신들의 지지자들 중심의 공화국 병사단을 모집했다. 또한 구체제의 장군이었던 폰 뫼르허를 중심으로 자유군단을 조직하였다.
한편, 전선에서 돌아온 병사들에게는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았다. 실업자의 수는 급증했고, 군사들의 시위도 늘어났다. 스파르타쿠스동맹이 주도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사민당 정부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시켰던 인민해병대 조차도 총구를 자신들에게 겨눌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들을 해산시키려했다. 이에 인민해병대가 사민당 지도자를 체포하자 사민당 정부는 이들에게 대포를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노동자 민중을 격분케 했으며, 당일날 밤 수많은 혁명세력과 노동자 민중은 사민당 당 기관지였던 ‘전진’ 건물을 점거했다. 다음날 독립사민당 장관들이 사임했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파업투쟁들이 전개되었다. 정세가 들끓고 있었지만 여전히 혁명세력들의 힘은 미약했다. 이 투쟁이 전개된 4일 뒤, 스파르타쿠스동맹은 독일공산당을 창당했지만 급변하는 정세를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1919년 1월 4일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던 사민당 정부는 경찰서장이었던 아이히호른의 해임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이미 노동자 민중의 투쟁대오를 궤멸시키기 위해 자유군단을 베를린으로 진격하게 해놓은 상태였다. 사민당 정부의 고의적인 도발에 노동자 민중은 분노했다. 11월 혁명이 재현되는 듯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사민당 정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은 혁명을 일으킬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평화시위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평화적 시위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에 독립사민당 베를린조직과 직장위원들, 공산당 스파르타쿠스동맹 소속의 립크네히트, 피크는 ‘공동혁명위원회'를 건설했다. 그리고 다음날 사민당 정부의 타도와 혁명위원회가 임시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했다. 집회 대오는 모든 부르주아 신문사와 철도역을 장악했다. 노동자민중들의 혁명열기는 갈수록 더해갔다. 그러나 급조된 혁명위원회는 실제로 혁명을 지도할 능력이 없었다. 이들은 혁명을 지도하는 대신 지리한 회의만 계속했다. 그러는 사이 사민당 정부는 혁명세력에 의해서 독일의 노동자계급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모든 책임을 혁명세력에게 돌리는 내용의 선전물을 발행했다. 베를린평의회집행위원회도 스파르타쿠스동맹을 비난했다. 그러는 사이 사민당 정부는 이들을 진압할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혁명위원회는 사민당 정부의 반격에 주저하기 시작했고 이미 독립사민당 지도부는 사민당 정부와 협상에 착수하였다.
반혁명적인 사민당 정부의 타도와 진정한 혁명을 추구했던 노동자민중은 혁명위원회의 머뭇거림에 실망하며 돌아서기 시작했다. 혁명이 유실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자각한 로자룩셈부르크는 베를린에서의 봉기계획에 반대했었지만 이미 전개된 봉기라면 끝가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1월 7일자 <붉은 깃발>에서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What are the leaders doing?)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혁명위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결정했는가? 혁명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이러한 긴장된 상황 속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 행동하라! 행동하라! 대담하게, 일관되게 - 이는 혁명적 직장위원들과 정직한 독립사민당 지도자들의 ‘저주받은’ 의무이자 책임이다. 반혁명을 제거하라. 대중들을 무장시켜라. 모든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하라. 재빨리 행동하라!”
그러나 이러한 로자의 외침은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다. 이미 협상을 통해서 시간을 번 사민당 정부는 공화국 병사단과 자유군단을 동원하여 혁명 대오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경찰본부에 포격을 가하고 공산당 본부가 파괴되었다. 집회대오와 포로들은 학살되었다. 립크네히트와 로자가 살해된 것도 이 시기였다. 사민당 정부의 군대에 체포된 립크네히트는 고문 뒤에 소총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은 다음 동물원에서 살해되었다. 로자 또한 머리를 얻어맞은 뒤에 머리에 총을 맞고 베를린의 운하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공산당은 불법단체로 되었고, 혁명세력은 사민당 정부의 탄압에 궤멸되다시피 했다. 1월 투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사민당 정부는 곧바로 부르주아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병사평의회의 권한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사민당 정부의 승리로 귀결된 것은 아니었다. 독일 전역에서 이미 오랜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당시 독일은 철저하게 노동자계급의 초과착취에 기반한 전시경제체제를 4년간이나 유지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희생은 전쟁 중에만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에는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살인적인 배상금이 온전히 노동자들의 몫으로 떨어졌다. 물가가 폭등하고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로 인해 실업률이 급등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몰렸고, 1918년에서 불과 1년 사이에 노동조합원 수는 220만 명에서 730만 명으로 급증했고, 파업 건수는 773건에서 4,970건으로 늘었다.
특히 독일의 산업중심지였던 루르에서는 광산 노동자들이 광업의 ‘사회화’를 요구하며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사민당 정부는 노동자들의 사회화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군대를 동원하여 루르의 광산지역을 점령하고 노동자들을 살육했다. 이 날에만 40명의 광산 노동자들이 죽었다. 독일 중부 지역과 루르에서의 투쟁은 숨죽어 있던 베를린의 상황을 변화시켰다. 베를린 노동자들은 혁명재판소 설치, 임금인상, 공장평의회 선거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이에 사민당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대포와 총을 앞세워 투쟁을 무력진압 했다. 1,000명이 훨씬 넘는 노동자가 살해당했고 부상자의 수는 2만여 명에 이르렀다. 사민당의 영향력 하에 있던 노동조합 관료들은 파업 철회를 주장했다. 이렇게 베를린 투쟁은 또다시 패배했으며 혁명적 정세는 지나갔다.
카프폭동
1920년 사민당 정부는 예상치 못한 위협에 직면했다. 카프폭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무장한 군대를 앞세워서 사민당 정부 전복을 선언하고 카프를 중심으로 하는 신정부를 선포했다. 사민당과 독립사민당, 노동조합은 곧바로 ‘전면 총파업’을 호소하는 선전물을 발행했다.
그러나 공산당은 이러한 긴박한 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수도 베를린에서 폭동 당일날 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때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총파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의 투쟁상황이 반혁명적인 두 당파들간의 싸움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붕괴하고 있는 바로 이 파산자들의 사회가 노동자계급에게 ‘공화국을 구하기 위해’ 총파업을 촉구하고 있다. … 혁명적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 독재의 가면일 뿐인 민주공화국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자 중앙위원회는 파업을 지지했다. 다만 여전히 노동자계급의 무장에는 반대했다. 이에 결코 혁명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파울 레비는 감옥에서 “공산당은 도덕적, 정치적 파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노동자계급은 현재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식의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 투쟁이 일어나면, 뚱딴지같은 목표일지라도 우리는 투쟁에 참여한다. 그래야만 뚱딴지같은 목표를 능가하는 우리의 기치가 투쟁을 이끌 수 있다. … 그리고 그 목표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라’고 소리쳐서는 안 된다. … 지금 당장 제기되어야 할 단 하나의 구호는 노동자계급의 무장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중앙위원회에 보냈다.
그러나 공산당은 이미 정국을 주도할 시기를 놓친 뒤였다.
공산당이 지도하지 못한 채 쿠데타 당일에 파업투쟁이 전개되었고, 이는 곧바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루르에서는 붉은 군대가 조직되어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무장투쟁의 형태로 발전해나가자 부르주아 정당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대들에게 사민당 정부와 협상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카프폭동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사민당 정부는 이들에게 (우익의 득세가 예상됐던) 새로운 선거의 실시와 쿠데타를 지지했던 장교들에 대한 사면 등을 합의했다. 따라서 쿠데타는 끝났지만 사민당의 기만적인 조치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속되었다. 이제 사민당 정부에게 남은 것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끝내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민당의 고민을 덜어준 사람은 노동조합 관료였다. 당시 우파에 가까운 노동조합 지도자 중의 한 명이었던 칼 레기엔은 파업을 끝내는 조건으로 사민당, 독립사민당, 공산당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노동자 정부를 각 당에게 제안했다. 공산당은 많은 논란 끝에 정부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지 않고, 부르주아 반동과는 반드시 싸우며, 노동자계급의 사회조직 강화를 막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베를린에서 파업투쟁은 지속되었지만 협상이 길어지면서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다. 파업이 종료되자 사민당 정부는 베를린에서의 군대 철수, 노동자 붉은 군대가 맹위를 떨치고 있던 루르에서 무장노동자들에게 공세를 취하지 않을 것, 프로이센에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이 통제하는 방위군으로 등록시키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특히 가장 투쟁이 치열했던 지역 중 하나인 루르에서는 붉은 군대의 단지 한 분대만 무기를 지니는 것을 허용한다는 기만적인 빌레펠트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붉은 군대는 무력충돌은 피하지만 무장은 유지한다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뮐러 수상은 붉은 군대가 ‘빌레펠트 협약을 어겼기 때문에’ 협약이 무효화됐음을 선언했다. 사민당 정부는 루르를 진압하기 위한 군대를 출정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루르가 무너지면서 카프폭동으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끝났다. 결국 카프 폭동군은 단 한 명도 처형되지 않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만이 희생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우익의 반란이었던 코르닐로프 반란이 혁명세력들에게 혁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지만 불행히도 독일에서 그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1921년 3월 투쟁
카프폭동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사민당 정부의 입지만 강화시킨 결과를 낳았지만 노동자들은 점차 반노동자적인 사민당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사민당을 탈당한 노동자들은 독립사민당으로 몰려들었다. 독립사민당은 1920년에 전년도 30만 당원 수의 두 배가 넘는 80만의 당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공산당은 1919년과 1920년 독일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투쟁했던 광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수파가 되었다. 그러자 사민당 정부는 공산당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비공인 파업, 약탈, 강도, 테러와 기타 불법 행위들’에 대처하기 위해 비밀경찰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산당은 중부독일 전체의 총파업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정면대응하기로 결정했다(당시 독일공산당은 독립사민당 좌파와의 통합으로 내부 혼란이 가중되어 있었고, 모스크바에서 파견 온 대표는 공산당의 확대된 규모만을 보고 즉각 ‘정부타도’ 구호를 걸고 투쟁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세론’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고립된 투쟁이 승리하기는 어려웠다. 공산당은 독일전역으로 파업투쟁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동자계급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공산당은 파업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까지 화살을 겨누었다. 노동자들은 점점 더 공산당에게서 등을 돌렸다. 노동자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사민당 정부는 곧바로 진압에 들어갔다. 이들은 더 이상 노동자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었다. 공산당만을 표적으로 한 탄압이 극에 달했다. 몇 주 만에 공산당은 당원의 절반이 떨어져나갔고 당의장을 포함한 수백 명의 지도자들이 감금되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은 노동자계급에게 충분한 동의와 지지를 얻지 않은 채 자의적인 투쟁을 전개한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3월 투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이전에는 비록 패배했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지지까지 잃은 것은 아니었다. 이미 3월 투쟁 돌입 전에 분열되어 있던 당은 3월 투쟁의 패배 이후 급속도로 갈라졌다. 핵심 중앙위원이자 3월 투쟁에 반대했었던 레비는 탈당했다. 그는 3월 투쟁을 두고 ‘당 중앙위원회는 바쿠닌이 친애하는 분자들인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행동했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레닌도 ‘공세론’을 두고 그것은 환상이자 낭만주의일 뿐이며 지금은 “대다수의 노동자계급을 획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레비의 입장이 많은 부분에서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레비는 이미 당을 떠난 뒤였고 많은 사람들이 레비의 뒤를 따름으로써 공산당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마지막 혁명의 불꽃
3월 투쟁으로 또다시 노동자 투쟁은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1923년의 살인적인 경제상황은 노동자들을 다시 투쟁에 나서게 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물가상승은 백만 마르크 지폐가 벽지로 사용되는 상황까지 낳았다.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 정부는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폐를 발행했다. 독일화폐의 가치는 6주마다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화폐가치의 하락은 자본가계급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들은 오늘 벌어들인 돈으로 이미 가치가 하락한 어제의 비용을 지불했다. 따라서 이들은 종종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
자본가계급의 이윤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독일 정부는 노동자계급을 더욱 착취하는 것을 통해 국가재정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던 철도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와 노동시간 연장으로 맞섰다. 또한 파업을 금지시켰고 파업지도부를 체포했다.
한편, 루르지역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긴장국면이 지속되었다. 프랑스는 독일에게 배상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루르를 점령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독일은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독일 내각은 자본가계급의 지원을 받던 독일인민당의 쿠노로 대체되었다. 쿠노정부는 독일 자국의 경제문제가 우선이라고 프랑스에 맞섰다. 프랑스는 즉각 루르로 진격했다.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파업투쟁을 전개했지만 쿠노정부는 ‘소극적 저항’(프랑스 점령군으로 하여금 루르로부터 원료와 배상금을 획득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점령의 효과를 없애는 것)으로 일관했다.
프랑스의 루르지역 점령과 경제위기는 극우세력들의 힘을 강화시켰다.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은 중간계급을 파멸시켰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익정부는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정서를 역이용하여 힘 있는 정부, 강한 정부를 표방하며 힘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이들의 총구는 혁명세력에게 향해 있었다. 거리에서 극우파와 노동자들 간의 유혈사태가 전개되었고 혁명세력들에 대한 백색테러가 자행되었다. 이에 공산당은 사민당에게 극우파에 대항한 공동투쟁을 제안했지만 우익세력이었던 쿠노 정부를 지지했던 사민당은 공동투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산당은 우익세력에 대한 투쟁과 경제문제에 대한 공동투쟁을 거듭 촉구하고 실제로 전국 공장평의회 건설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극우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자백인대’가 구성되었고 몇몇 도시에서 통제위원회가 실제로 물가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6월이 되자 노동자들의 집회와 파업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산당은 이번에는 3월 투쟁과는 반대로 행동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터져 나오는 데에도 방어에만 집중했다. 이에 당의장이었던 브란틀러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점증하는 위기 상황에 맞서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 기관지인 7월 12일자 <붉은 깃발>의 첫 면에 ‘당에게’라는 제목의 “파시스트들의 공격은 백색테러에 적색테러를 대립시킴으로써만 잠재울 수 있다. 무장파시스트가 노동자들에게 총을 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전멸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노동자 6명 중 1명을 궁지로 몰아넣는다면, 우리는 파시스트 5명 중 1명을 사살해야 한다. 칼 립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의 기상으로 싸움에 나서자!”라는 격정적인 글을 발표했다. 이에 사민당 세력들은 2주 뒤 ‘반파시스트의 날’ 집회에 당원들의 참가를 금지시키고 자신들이 통치하는 주에서의 ‘반파시스트의 날’ 시위를 금지시켰다. 정부와 사민당의 공동 대응에 공산당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당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한 브란틀러의 확고한 지지세력은 없었다. 결국 브란틀러는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대규모 시위는 평화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8월에 또다시 독일 전역에서 예전보다 더 큰 규모의 파업투쟁이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100% 인상되어도 그보다 몇 배씩 물가가 뛰어올랐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파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끊임없이 화폐를 찍어대던 인쇄노동자들까지 파업투쟁에 나서자 경제 전체가 마비 직전에 놓였다. 공산당은 총파업투쟁을 촉구하였지만 개량적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공산당은 공장평의회에 총파업을 호소하였다. 공장평의회 대표자회의는 ‘쿠노 정부 타도, 노동자 정부 구성, 노동자 조직이 통제하는 생필품 징발, 최저 임금의 60페니히 즉각 인상, 노동자 백인대 금지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쿠노 정부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다. 결국 쿠노 정부가 물러나고 여전히 자본가계급의 자금지원을 받는 슈트레제만이 수상으로 취임했다. 사민당은 당 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참여했다.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 없지만 형식적인 쿠노 정부의 몰락과 신정부의 구성으로 투쟁은 급격하게 잦아들었다. 또한 이미 굶주릴대로 굶주린 노동자계급은 장기간 파업투쟁을 전개할 수 없었다. 하나둘씩 파업대오에서 이탈하여 현장으로 복귀하자 독일정부와 자본가계급은 곧바로 반격을 가했다.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2백 명의 파업 참가자들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 수 없었기 때문에 투쟁의 열기는 10월까지 이어졌다. 이에 코민테른은 독일에서의 혁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트로츠키는 비록 거부되긴 했지만 러시아 혁명일로 봉기 날짜까지 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혁명위원회가 조직되고 노동자 군대가 대폭 보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삭소니에서 노동자 투쟁이 격렬하게 터져 나왔다. 투쟁의 성과로 노동자의 권한이 점차 강력해지자 정부는 삭소니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에게 삭소니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였다. 완전무장한 대규모의 군대가 삭소니로 향하였다. 당시 삭소니 정부에 참여하고 있던 공산당은 공산당 전국 대표자회의에서 봉기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내용은 10월 22일 월요일에 전국 총파업을 조직하고 화요일에 무장봉기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이제 노동자 조직들의 전국협의회에서 이러한 무장봉기계획을 조직하는 일만 남았다. 브란틀러 공산당 의장은 사민당에게 즉각적인 전국 총파업을 조직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사민당은 삭소니 방어는 삭소니 주(州)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으며 동의안이 제출되면 회의장을 퇴장하겠다고 협박했다. 사민당 좌파도 마찬가지였다. 사민당의 공동투쟁 거부는 당장의 계획의 변경을 가져왔다. 공산당은 독자적인 총파업투쟁과 봉기는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총파업에서 무장봉기로 이어지는 혁명계획은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혁명세력들의 가장 강력한 근거지였던 삭소니는 붕괴되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도, 항의 투쟁도 없었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혁명 불꽃은 끝내 거대한 혁명의 횃불로 점화되지 못한 채 꺼져버렸다.
혁명정당의 부재로 인한 뼈아픈 패배
독일 혁명의 패배는 단지 일국에서의 패배로 그치지 않았다. 혁명세력의 패배는 나치와 같은 극우세력에게는 날개를 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고, 고립된 혁명 러시아의 노동자 민중에게는 재앙과도 같았다.
독일혁명의 패배를 두고 다양한 원인 분석들이 있다. 그러나 공통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혁명을 지도할 강력한 혁명정당의 부재이다.
독일의 혁명세력들은 전쟁 이후 최초로 전개된 1월 총파업 투쟁을 지도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민당에서 분리되어 나오긴 했지만 결코 혁명적이지 않았던 독립사민당이 파업투쟁을 주도했다. 이때까지 독립사민당 내에 있었던 스파르타쿠스동맹 세력들은 여전히 당 내의 기회주의 세력과 철저히 선을 긋고 독립적인 조직을 건설하는 데 망설였다.
1월 투쟁의 시기에 결국 독립하여 공산당을 건설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단일한 정치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했다. 당 내의 혼란은 사민당, 독립사민당, 공산당 3당이 참여하는 노동자정부 참여여부를 놓고 극에 달했다. 논란 끝에 합법적 야당으로 남기f 결정했지만 레닌은 “이러한 정부가 자본가계급과 실제로 단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지 못한 것은 오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터내셔널 집행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당시 봉기전술에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기만적인 노동자정부에 충성스런 야당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은 ‘자신들의 역사적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창당과 동시에 내부 논란을 겪은 공산당 내에는 벌써부터 당 내의 우익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탈당한 세력들도 존재했다. 이들은 1920년 4월에 독자적인 공산주의노동자당을 창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도 카프 폭동 시기에 총파업을 반대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공산당 내의 좌파이든 우파이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1920년 말에 당내의 분열은 극도로 가속화되었다. 독립사민당 좌파와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통합공산당을 건설했지만 이는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통합으로 인해 규모가 커진 공산당은 다른 정당과 노동조합에 공동투쟁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물론 공동투쟁의 촉구가 오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독립사민당과의 통합을 반대했던 세력들의 불만을 촉발시켰다. 공산당의 조급했던 3월 투쟁의 기반에는 이러한 상황이 놓여있었다. 실제로 독립사민당과의 통합으로 당 내에는 우익적 경향이 존재했고, 항상 좌파의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문제는 좌파도 스스로를 좌파라고 칭하기만 했을 뿐 진정으로 혁명을 지도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의 무능력은 마지막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하였다. 공산당은 사민당이 혁명을 배반할 때 독자적으로 혁명투쟁을 전개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공산당은 수없이 반복해서 봉기계획을 간접적이지만 공개적인 방식으로 천명했었기에 당시에 기아에 허덕이던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패배감과 배신감은 더욱 심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전쟁 이후 독일에서는 항상적인 혁명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때로는 계획된, 때로는 자발적인 무장투쟁으로 나아갔으며 대규모 집회에는 항상 무장한 군대와의 유혈투쟁이 있었다.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처참한 상태의 노동자 민중의 가슴에 새로운 사회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 국가의 차이는 러시아에는 이러한 노동자 민중을 치밀한 계획으로 과감하게 혁명으로 이끌었던 볼셰비키라는 강력한 혁명정당이 존재했다면, 독일에서는 늘 우왕좌왕했던 세력만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다른 나라의 경험만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의 현실 또한 노동자 계급이 노동조합이나 여타의 정치조직으로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지만, 이들을 이끌 강력한 노동자정당은 없다. 민주노동당은 스스로 혁명정당의 역할을 자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이미 파산한 사민주의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혁명의 패배를 되새기며 혁명정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가슴에 각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노동자계급의 과제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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