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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1호] 인질이 아닌 제국주의 침략과 파병에 죽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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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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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7 17:46:21, 조회:2,272, 추천: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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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이 아닌 제국주의 침략과 파병에 죽음을!
파병의 희생자가 된 23명의 한국인들
23명의 한국인들이 탈레반에 납치되면서 온 남한 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한명의 인질이 총살당하고 탈레반과 협상이 수렁에 빠지면서 남은 이들의 생명 또한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또 다시 몸서리치며 김선일씨의 처절한 죽음을 떠올리고 있다.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피랍되었지만 노무현 정부는 ‘테러범과 협상은 없다’는 태도로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강행했었고 결국 김선일은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몇 년 전 이라크에서 목사들이 피랍 당하는 등 남한이 제국주의 전쟁에 동참한 대가로 인질이 되어 목숨을 위협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수십 명이다. 뿐만 아니라 오무전기 사업자들의 총격 사망, 아프간에서의 윤장호 하사 등 죽음으로 희생당한 사람도 상당하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희생 속에도 파병 연장동의안은 조용히 국회를 통과해 왔고 파병지역 또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렇게 계속되는 죽음 앞에 모두들 분노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민간인과 전투군인을 가릴 것 없는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 사람들은 공포를 느낀다. 스페인 열차 테러나 런던 시내에서의 폭탄 사건 같은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폭력에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 파병에 앞장서고 있는 남한 도시에서도 언젠가 영국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경악과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아프간까지 간 사람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정권의 파병’이라는 본질을 빗겨가 개인에게, 또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분노의 화살을 돌리려 하고 있다. 이 틈을 타 부르주아 언론 또한 마찬가지 논리로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분노, 혼란에 맞서 본질을 폭로하고 분노의 화살을 정확히 제국주의와 남한 자본가 정권에 겨누어야 한다.
이토록 남한 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폭력은 사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제국주의에 침략당한 국가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2001년 9.11 이후 곧바로 선포된 ‘테러와의 전쟁’과 ‘항구적 자유’라는 작전명으로 진행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을 몰아내었고, 침공 이래 6년여 동안 아프간 지역에서 탈레반 소탕작전은 계속되고 있다. 탈레반의 거점이 있는 곳이라면 학교든 뭐든 가리지 않고 민간인 지역에 폭격을 자행해 한 해에 수천 명 씩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식수와 의료시설, 전기, 식료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사소한 병조차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인구의 70%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4명 중 1명의 영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한다. 지금 대통령과 미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작년에는 폭동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사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은 매일 같이 목숨의 위협과 불안에 시달리며 삶의 희망이나 정치적인 전망도 갖고 있지 못한 채 종교로 삶의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거나, 근본주의 투사가 되어, 혹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위해 탈레반에 들어가거나, 금지된 양귀비를 재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강도 같은 미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과 여기에 동조한 동맹국가들의 파병으로 아프칸 민중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남한의 무고한 인민들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 정권은 ‘전투병력’이 아닌 ‘지원부대’를 파병한 것이라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민중과 탈레반에게는 침략자를 지원하는 침략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일 뿐이다. 탈레반의 애초의 요구가 파병철회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남한 정권의 파병이 납치를 부른 것이다!
본질의 호도
최근 피랍 사건을 두고 “한국에도 봉사할 곳이 많은데 왜 위험한 아프간까지 갔나”라는 식으로 선교봉사를 간 이들도 잘못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간을 간 목적이 순수한 봉사가 아니라 선교이기 때문에 더 문제라면서 기독교의 일방적인 선교 방식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 틈을 타 부르주아 언론에서도 ‘국익을 저해한 종교의 자유’ (뉴시스) 운운하고 있다. 심지어 ‘말 안 듣는 국민’(한국일보) 이라는 칼럼은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의 정조만 보호한다.’라는 과거의 ‘명판결’을 들먹이면서 ‘정부의 경고와 만류를 무릅쓰고 전쟁지역에 들어갔다 곤경에 처한 국민을 위해 어디까지 힘써야 하느냐는 논란’을 근엄한 태도로 제기하며 부르주아 법률과 국가의 본심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이런 악의적 여론에 급기야 납치자 가족 대책위와 한민족 복지재단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한다.’라는 입장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는 기독교의 선교 및 봉사가 중동지역의 고통과 참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일방적인 선교가 잘못이다.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논쟁은 본질을 은폐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동조가 원인임을 은폐하려는 것이며 ‘즉각적인 철군’ 요구를 잠재우려 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정치적 의도에서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것을 자제’하라 하며 지금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할 때라고 선동하고 있다. 정권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려는 것이다. 하지만 즉각 철군 없는 ‘외교적 노력’은 또 다른 납치와 테러를 부를 뿐이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뿐 아니라 이라크, 레바논 등에 파병된 부대 또한 즉각 철수되어야 한다!
강화되는 국가안보 논리와 통제
선교봉사를 나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빌미로 한 각종 국가 안보 강화 논리,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던 ‘재외국민 보호법’(‘여권법’-여행금지 국가에 가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는 법. 고김선일 사건 이후 권영길 의원, 열우당, 한나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제출하였다.)을 시급하게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부르주아 국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끊임없이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 국정원과 같은 각종 안보기관을 통해서 뿐 아니라, ‘합법’의 영역을 넘어 비밀스러운 감시를 자행하면서도 끊임없이 각종 법을 제정하며 공공연하게 도감청과 같은 감시와 통제를 하려한다. 얼마 전에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하였고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부동산 비리에 대한 국정원 조사를 두고 한나라당은 국정원이 야당을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이라며 극구 반발하면서도 국정원의 존재 자체나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악법은 앞장서서 비호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911 이후 ‘애국법’이라는 이름의 대테러법을 제정하여 영장 없는 도감청,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도서관 대출열람 조회 등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파병에 동참한 유럽 국가에서도 ‘테러 방지’ 명분으로 테러관련 출판의 자유 제한, 생체정보가 담긴 신분증 도입 등을 진행해 왔다.
한편 자국민 안전과 테러 방지의 논리는 외국인이나 유색인종에 대한 경계도 강화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멕시코 등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 강제출국을 강화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민자 2세들의 방화 소요에 깜짝 놀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강화하고, 실업의 불만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며 반동적 인종주의와 국가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수보호소 참사를 개인의 방화로 몰고 가며 비인간적 구금과 강제추방을 계속하는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저항세력 - 제국주의의 산물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된 내전 및 침공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한 상태이다. 79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점령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탈환하기 위해 무자헤딘(이슬람의 전사)이라는 이슬람 저항세력을 파키스탄이나 빈 라덴을 통해 지원하며 양성해 왔다. 빈 라덴이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의 저항세력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목적과 지원 아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89년 소련이 물러나고 계속된 내전과 권력 다툼 이후 96년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고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탈레반은 빈 라덴을 숨기지 말고 내 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는 등 미국의 충실한 하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은 911 사건을 빌미로 아프간을 침공해 친미정권을 세워 보다 직접적으로 아프간을 지배하며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96년부터 미국의 아프간 침공 때까지 탈레반이 집권하는 동안 탈레반은 이슬람 원리주의에 따른 억압적 정책으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여성에 대한 교육, 사회활동 금지 및 차별, 언론의 자유 억압, 보복식의 잔인한 형벌제도 등 탈레반 정권 역시 억압적이고 반동적 정책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 영 연합군의 아프간 침공 이후 세워진 친미적 정권(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 또한 CIA의 요원이었다고 알려져 있다.)의 부패, 계속되는 폭격과 고통 속에서 탈레반은 다시 ‘저항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끔찍한 점령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슬람 저항세력은 그 억압적 교리와 반동성에도 불구하고 ‘저항’과 ‘이슬람 정신’, ‘민족주의’로 그 정체성과 세력을 유지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점령의 폭력성과 억압성이 노골화되는 만큼 저항 세력의 원리주의적 사상과 저항 또한 강화될 것이며 아프간 대중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점령의 억압과 고통이 계속되는 만큼 저항세력은 테러, 납치, 자살 폭탄과 같은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설 것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 위협과 경제봉쇄로 인한 대북 말살정책이 북한의 핵무장을 초래했듯 중동 저항세력의 반동적 원리주의, 억압성, 폭력적 저항 방식은 제국주의의 산물이며 제국주의 폭력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아프간 민중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점령군이다. 점령과 침공이 계속되는 한 아프간 민중에게 정치적 전망은 너무도 멀다. 아프간 민중이 정치적 전망을 얻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세력부터 몰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한 정권의 파병부터 막아내야 한다.
국가주의 강화인가? 국가에 대한 분노인가?
우리는 이라크의 파병에서부터 계속되는 파병연장동의안 통과와 파병 지역 확대를 막아내지 못했다. 자본가 정권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파병반대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파병반대 투쟁이 대중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동안 자본가 정권은 계속 파병을 연장해 왔으며 국익을 위한 전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과 억압은 불가피 하다는 자본의 논리는 대중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왔다. 그러나 진정 우리를 전쟁과 폭력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최근 미국의 MD에 맞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실험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비경쟁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또한 자위대의 교전권을 제한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무현 또한 최근 이지스함 진수식에서 “우리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며 군비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남한 정권은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과 지휘통제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방이며, 누구를 위한 국익인가? 미국의 광대한 군수산업의 요구와 중동 지역의 가스관 등 원료 확보를 위한 침공,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군비 경쟁에 위협 받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지 않은가?
인질 사건 이후 노무현 정권은 인질의 안전을 보장하고 석방시키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고, 외교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마치 국가의 존재이유가 모든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보호 하는 데 있는 것인 냥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김선일씨의 죽음과 수십 명의 피랍 사태와 이번 납치 사건에서 보듯 모든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오로지 국익논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인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한 국가의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노무현 정권은 중동지역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랍을 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제국주의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우리는 이번 피랍사건에서 또 다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위선인지 알 수 있다.
한편 부르주아 언론과 정당들은 ‘아프가니스탄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 라는 식으로 ‘외교적 역량’이 부족함을 사건의 원인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탈레반 수감자들과 포로의 교환을 선뜻할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의 ‘테러자들에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한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외교적 역량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사건을 악화시키고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인질사건이 벌어진 지금에도 미국은 탈레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탈레반을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파병이 계속되는 한, 남한 정권이 제국주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한 어떤 외교적 노력과 수완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다른 희생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형규 목사의 죽음 이후 대중은 충격에 휩싸이고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미제국주의와 파병을 강행한 남한 정부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대중의 분노는 탈레반과 테러세력에게 향하고 있다. 인질 사건을 불러일으킨 남한 정부가 사건을 해결 할 최선이 되었으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유일한 주체가 되어 국가의 위선과 부르주아 언론의 선동 속에 극우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한국인의 피랍과 인질에 대한 끔찍한 살해는 탈레반 세력이 저질렀다. 하지만 미제국주의의 아프카니스탄 침공과 아프카니스탄 민중에 대한 압살과 탄압이 없다면 탈레반의 저항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미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제국주의 정책에 동맹국을 자처 하며 파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인이 피랍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프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은 무고한 인질이 아니라 강도적인 미제국주의의 침략만행과 여기에 동조하는 남한의 자본가 정부의 파병정책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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