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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자정치신문80호/부자증세 본질,영구적 착취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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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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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23:27:40, 조회:8,080, 추천: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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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의 본질,
영구적 착취를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
한때 민주노동당이 전매특허처럼 주장해 오고, 마치 반자본주의 요구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던 부자 증세(부유세) 논란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자증세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내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하고 있다. 부유세가 민주노동당의 당론이었고 지난 해 9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니 “부자 증세, 민주노동당을 따라하는 한나라당”(이데일리, 2011. 11. 28)이라는 말이 나올 법 하다. 한나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교육, 보육 등에 민생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조선일보조차도 이번 부자 증세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고, 한나라당이 얼마 전까지 부자 감세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춰볼 때 천지가 개벽할 만하다. 더욱이 과거 복지예산 확충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증세 문제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사실과 비교해보라!
한나라당은 개과천선(改過遷善)했는가? 무엇이 한나라당을 변하게 만들었는가? 한나라당의 변신은 직접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함이다. 여기에 한-미 FTA 비준에 대한 거센 대중투쟁이 일어나자 비준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보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반발을 잠재우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자 증세 논의는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유층 상속세율을 5% 인상한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유세 주장이 민주당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일어났고 수년 전부터 일부 자본가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에는 워렌 버핏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억만장자 20여 명이 의회를 찾아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해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하면서 이 부자 증세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애국적인 부자들’이 앞장서서 세금을 더 내서 미국 재정위기를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탄력을 받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매각할 때 이득에 대해 과세를 늘리는 자본이득세율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강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철수의 1500억 원대 기부 결정에 이어 미국 자본가들의 자발적인 증세 요청에 대해 ‘착한 자본가’에 감동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나쁜 자본가’ 출신인 이명박의 반노동자, 반민중적 조치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고, 초과이익 일부를 중소자본에게 나눠가지자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조차 재벌들이 극심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본가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정은 신선하게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총선, 대선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약이라는 것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부르주아 정치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불러일으킨 정치적 본질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르주아 체제를 강화시키는 내부의 흐름에 환상을 가지면서 지배계급이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재생산하려는 시도들을 무기력하게 방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자본가 자신들에 의한 부자증세 논쟁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르주아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착취체제를 어떻게 은폐시키고 그 체제를 영속시키기 위해 얼마나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지 속속들이 볼 수 있게 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진정한 수호자
워렌 버핏은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자신이 왜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근거를 대고 있다.
작년에 내가 낸 연방 세금 -내가 내거나 나를 대신해 낸 지불급여세를 포함하여 내가 낸 소득세-은 총 6백9십3만8천7백44달러였다. 아주 많은 액수처럼 들린다. 그러나 내가 낸 세금은 과세 대상의 17.4%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제로는 우리 사무실에서 다른 20명이 납부한 액수보다도 더 낮은 비율이다. 그들의 세금 부담률은 33%에서 41% 범위까지로 평균 36%였다.(워렌 버핏, 거대 부자 특혜를 중단하라, 뉴욕타임즈, 2011년 8월 14일)
워렌 버핏은 자신 같은 거대 자본가 부자들이 더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탐욕’에 빠진 월가 자본가들에 대한 분노가 미국 사회에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워렌 버핏의 주장은 지배자들이 스스로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리즈 오블리제로 미국 사회는 물론 세계 전역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얼마 전 사망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추모 열기나 한국에서 안철수 현상만큼이나 대중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탐욕과 부패의 화신인 부르주아만을 보아왔던 상황에서 절제와 미덕을 갖춘 자본가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자본 진영에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워렌 버핏을 비난하고 나섰다.
워렌 버핏은 위대한 기업가이다. 아니 차라리 위대한 기업가였다는 사실을 잊자. 그는 가짜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그는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자신의 투자상품을 벌기 위해 구제금융에 의존해 왔다. 나는 정부가 거대 은행이 파산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핏씨가 뱅크 오프 아메리카에서 결코 한 푼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워렌 버핏세, 제프 하딩, The Daily Captalist, 2011년 9월 18일)
케인즈주의 경제학파에 비판적인 즉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인 하이예크를 추종하는 오스트리아 학파 부르주아 진영에서는 더 격렬하게 버핏을 비난하고 있다.
버핏은 ‘만일 당신이 화폐(투기-역자 주)로 돈을 번다면’ ‘일(생산적 투자-역자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낮은 세금을 낸다’고 억울해 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가가 투자가 일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화폐로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인 버핏은 정신적 집중, 지성, 연구, 분석, 예측, 정당한 근면과 혹은 실질적인 ‘노동’이 (육체적인 노동이 -역자 첨가) 결코 할 수 없는 능력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사실상 부정한다. 버핏의 관점에서, 단지 육체노동만이 ‘진정한’ 노동이고 유일하게 진정한 ‘일’이라는 것은 육체적 활동을 수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화이트칼라의 정신‘노동’은 블루칼라 노동자의 희생과 노고로 살아가는 기생물임을 의미한다. 이는 낡은 ‘노동가치이론’이다. 그 이론은 자유시장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1776)가 처음으로 제기했고 한 때 주식 브로커이자 고전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아도(1817)에 의해 혹은 장황하게 사회주의를 늘어놓은 저자인 칼 맑스(1848)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 오늘날 거짓으로 판명났다.(포브스, 워렌 버핏과 다른 反-부자 자본가, 2011년 8월 28일)
미국의 대표적인 부르주아 경제지인 포브스(Forbes)는 고전경제학자와 맑스의 ‘노동가치론’까지 들먹이며 버핏을 비난하고 있다. 투기행위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부르주아의 몰과학성은 여기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부르주아들은 버핏의 주장을 ‘노동가치론’이라며 이를 통해 그가 ‘반자본주의 부자’라며 색깔을 덧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은 세금인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정 버핏이 자선을 하려거든 버핏이 투자한 은행에서 벌어들인 이득을 자발적으로 국고에 환원하면 될 것이라고 조소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버핏의 부자 증세 주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적대할 만큼 뻔뻔하고 탐욕적이다. 이들 자본가들이 뻔뻔하기는 하지만 버핏이 자신이 투자한 거대은행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구제금융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은 정확하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버핏 같은 자본가들이 진짜로 증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가들의 주장대로 버핏이 반자본주의자이기 때문인가? 버핏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의회의 12명 의원들은 곧 미국 금융을 재정비하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맡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적어도 10년 간 1.5조 달러 정도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방안을 세우도록 지시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그 보다 훨씬 큰 재정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민들은 의회가 미국의 재정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급속도로 상실하고 있다. 즉각적, 실제적이고 아주 중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만 회의감이 절망감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은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다.(워렌 버핏, 거대 부자 특혜를 중단하라, 뉴욕타임즈, 2011년 8월 14일)
미국 자본주의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촉발된 미국의 과잉생산 공황과 전 세계 공황, 이것을 막기 위한 각국의 재정지출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낳으면서 체제위기에 빠져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연이어 촉발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월가 시위가 두 달 이상이나 계속되며 자본주의에 분노하는 미국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노동자 민중들은 막대한 구제금융의 대가로 정리해고 당하고 그 혜택은 자본가와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거부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핏 같은 자본가가 스스로 세금 인상을 감내하면서 재정적자 위기를 틀어막고 미국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것이다. 이는 ‘오마바의 현인(賢人)’이라고 하는 버핏으로 하여금 오바마 정부를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직접적 목표도 아울러 있다.
그런데 보다 더 본질적인 측면은 얼마 전에 사망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신화화처럼, 투기자본의 대명사인 소로스나 워렌 버핏 같은 억만장자 자본가 스스로가 부자 증세를 요구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착한 자본가, 착한 자본주의가 있다는 환상을 유포한다. 자본가는 악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격과 인간성과 상관없이 자본주의 내적법칙 때문에 이윤추구에 나서고 이를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한다. 자본가는 자본의 인격화된 화신인 것이다. 결국 버핏이 유포하는 ‘착한 자본가’의 자비심, 도덕적 책무는 자본가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악행들을 은폐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월가 점거 운동에서 ‘월가 탐욕을 제어하라’는 요구는 미국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본가의 절제와 미덕이라는 도덕적 문제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부르주아는 맑스가 말한 것처럼 축적을 위해 때로는 탐욕을 절제하기도 한다.
이명박 같은 ‘나쁜 자본가’에 반대하여 ‘착한 자본가’인 안철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총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시 새로운 인물에 대한 대중적인 환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전 세계 공황으로 인한 각국 인민들의 반란과 저항으로 인해 지배계급은 공포에 빠져 있다. “조세 저항을 하기엔 시절이 너무 수상하지 않은가”(‘부자 증세’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파이낸셜 사설, 2011-11-24) 처럼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4.0’을 주장하며 ‘착한 자본주의’를 부르짖는 조선일보도 더 노골적으로 그 공포를 말하고 있다.
부자들 몇 명이 세금을 더 낸다고 재정 적자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무작정 세금을 올리면 자본유출 같은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경제적 타산만 따질 때가 아니다. 빈부 격차로 인한 불평등감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길거리 데모와 폭동이 사회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애국 백만장자 모임'의 대변인 격인 찰리 핑크씨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만족을 얻자는 자선 차원이 아니다. 미래에 우리(부자들)에게 닥쳐올 위기를 방지하자는 '계몽적 이기심'"이라고 말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결국 부자들이 희생될 것이라는 절박성을 읽을 수 있다.("富者에게 닥칠 위기 막으려면 부자 세금 올려야", 조선일보 사설, 2011.11.21)
버핏의 증세 주장은 그가 반자본주의자라서가 아니라 부르주아 체제를 충실하게 사수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케인즈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에 적대적이고 공황으로 체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케인즈주의를 내세웠듯 워렌 버핏은 부르주아 체제를 구출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케인즈주의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물인 것이다. 버핏은 자신이 거둬들인 막대한 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의 일부를 손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뼛속 깊이 부르주아인 버핏의 ‘고귀함’인 것이다. 그러나 버핏의 ‘고귀함’은 자신이 인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로 벌어들인 부 전체가 노동자 민중의 권력에 의해서 고스란히 뺏기는 ‘수탈자가 수탈당하는’ 혁명적 상황에서는 그 반동성과 적대성을 표출할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일고 있는 부유세 주장은 포브스에서 조사한 것처럼 미국 400명 자본가들 중 2%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나마 대다수 부르주아의 반발을 사서 공약으로 그칠 수 있고 그것이 설사 실현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 미국 공화당은 부자 증세 요구에 대해 노인층 의료보험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을 줄이면 동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부자들의 쥐꼬리만 한 양보를 근거로 노동자 인민 전체에 대한 공격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버핏과 함께 투기 자본의 대명사이면서도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주장하면서 자본진영 일각에서 반자본주의자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 소로스의 신념을 들어보자! 소로스는 나찌와 공산주의가 열린사회의 적들이라면서 반나찌와 반공산주의 신념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나찌와 쏘련 사회주의를 전체주의로 동일시하는 그는 쏘련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이 실질적으로 나찌즘을 붕괴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결국 그가 실제로 행동에 착수한 것은 1979년부터 열린사회기금(Open Society Fund)으로 공산주의 붕괴를 위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었다.
나찌의 박해와 공산주의 압제를 겪으며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추구해야할 최고가치는 열린사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나는 열린사회기금(the Open Society Fund)을 창설했고 폐쇄된 사회를 개방하고 열린사회가 더 성장하고 비판적 사고양식을 촉진하는 것을 그 기금의 목표로 했다. 그것은 1979년이었다 .... 여기서 나는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나는 1980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헌장77운동과 1981년 폴란드에서의 연대노조 운동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나는 1984년에 내 조국인 헝가리, 1986년 중국, 1987년 쏘련, 1988년 폴란드에서 따로 기금을 설립했다. 나의 업무는 쏘비에트 체제 붕괴를 가속화하도록 했다 … 그러나 나는 나찌즘이나 공산주의처럼 같은 범주에서 자본주의를 자유방임주의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의도적으로 열린사회의 붕괴를 추구한다.(조지 소로스, “자본주의의 위협”, Atlantic Monthly, Volume 279, No. 2, February 1997)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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