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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자정치신문 73호 목차/ 리비아와 제국주의, 춤추는 어릿광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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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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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08:57:24, 조회:8,195, 추천: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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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신문 73호 목차입니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 www.lmagit.jinbo.net
[국제] 리비아와 제국주의, 춤추는 어릿광대들!
[정세]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재앙!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해 나가자!
[주장] 초과이익 공유제,
노동자 초과착취로 자본끼리 나눠가지자는 것!
[쟁점] 진보대통합 관련 쟁점비판2
진보신당 반북결의! 부르주아 우익, 제국주의와의 신성동맹!!
[번역1] 카멘스크 우랄스키 지역쏘비에트에서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어린 시절
[번역2] 러시아에서의 아동학대
매년 수천 명의 러시아 아이들이 부모들의 손에 죽다
[번역2] 파키스탄의 경제성장과 위기(2)
[현장기고]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과 투쟁하는 원주시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
- 중부일반노조 활동가
리비아와 제국주의, 춤추는 어릿광대들!
이라크에 이어 또 다시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UN에서의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이어 3월 23일부터는 미제국주의와 프랑스, 영국 등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리비아 영토를 무단적이고 불법적으로 맹폭격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인민들을 학살하면서 내세우는 ‘정밀폭격’이라는 말보다 더한 거짓말은 없다. 제국주의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시뮬레이션으로 정밀폭격을 자랑하고 거기에 속은 대중들은 최첨단 무기의 위력에 경의를 보내지만 제국주의 침략 하에 ‘정밀폭격’은, 대량학살무기를 없애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거짓말만큼이나 최첨단 거짓말이다.
제국주의의 거짓말과 달리 이라크에서는 저들이 말하는 ‘정밀폭격’으로 인해 수백만의 이라크 인민들이 희생당했고, 이라크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다. 이라크에서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봉쇄로 인해 죽어간 아이들만 백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보라! '정밀폭격‘은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은폐하기 위한 술수와 책략에 불과하다.
제국주의가 자행하고 있는 리비아 침략전쟁도 마찬가지다. 저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최첨단 무기로 리비아의 방공망이나 군사시설을 정밀폭격하고 있다고 우기지만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뿐만 아니라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제2의 도시 벵가지, 제3의 도시인 미스라타,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와 카다피 부족의 주요 근거지인 세브하도, 군사기지가 있는 바브 알 아지지야 등 리비아 전역이 폐허로 변하고 있다. 이 무차별한 공습으로 인해 사망자만도 수백여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봉쇄가 계속되면 의약품과 식량과 물부족 등으로 인해 이라크에서처럼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참상이 벌어질 것이다.
제국주의를 끌어들인 자들은 누구인가?
리비아에 제국주의를 직접 불러들인 자들은 카다피에 반대하는 리비아 반군 세력들이다. 애초부터 리비아에서 투쟁의 양상은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튀니지, 이집트와 그 면모가 확연하게 달랐다. 리비아에서는 최초의 며칠을 제외하고 곧바로 군사 무장세력들에 의한 내전으로 전개됐다. 우리는 리비아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투쟁’이 왕정의 깃발을 내걸고 있고, 왕정의 주요 거점인 벵가지를 중심으로 내전이 촉발된 것에 대해 제국주의와의 결탁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리비아 반군세력들이 제국주의 무력침공을 요청한 것으로 상황이 급변한 지금 시점에서 이들의 실체는 분명하게 ‘민주주의 혁명’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어떻게 외세 즉 제국주의를 불러들여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 혁명’ 세력이 어떻게 왕정의 깃발을 내걸고 역사를 후퇴시키려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이들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제국주의는 언제든지, 무슨 명분이라도 만들어서 침략의 명분을 세우겠지만 리비아에서는 이러한 반군세력의 개입 요청에 의해 제국주의는 대외적으로 침략의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들의 조국 전역이 제국주의 군사침략으로 잿더미가 되는 것을 요청한 세력들은 이제 분명하게 역사의 반동세력이 되었다.
물론 그 중에는 순수하게 카다피가 제국주의에 굴복해서 반인민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카다피가 부분적으로 반인민적 조치를 취했다면 카다피에 대한 저항은 제국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급진적인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카다피 반대세력의 중심은 도리어 제국주의와 반동 왕정세력들이 되었다. 결국 반제국주의 요구를 내걸지 않는 ‘민주주의 투쟁’은 반동적인 것이다. 비단 리비아뿐만 아니라 튀니지와 이집트는 물론이고 새롭게 불타오르고 있는 시리아, 예멘, 요르단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반동의 최후보루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의 민주주의 투쟁은 분명하게 반제국주의 목표를 내걸 때만 역사를 앞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카다피의 공세로 고립됐던 반군들은 제국주의 군대의 개입으로 다시 전세를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다. 제국주의의 개입으로 인해 다시 전세를 역전시키고 나자 샴시딘 압둘몰라흐 반군 대변인은 “브레가가 100% 해방군 수중에 들어왔다”고 브레가 탈환을 선언했다. 반군 측 마흐무드 지브릴 임시 국가위원회 대표는 니콜라이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그제서야 “리비아 국민은 당신들을 해방자로 여기고 있다”면서도 “이제 우리 힘으로 다음 전투에서 승리하겠다”(한국일보, 3월 27일)고 선언했다.
제국주의를 끌어들여 자신들의 조국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은 반군들이 이제 와서 제국주의의 추가 개입을 우려하는 체하며 자신들의 힘만으로 승리하겠다는 말은 기만이다. 리비아의 반란군들은 제국주의에 의해 ‘시민군’ 대접을 받고 있지만 제국주의의 군사적 개입 요청으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었다. 이 제국주의 노예들은 카다피로부터 해방을 주장하지만 카다피 권력이 무너지고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더 철저한 제국주의의 노예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미 카다피에서 반란이 벌어지고, 제국주의 침공이 자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국내외에서는 제국주의의 일방적 주장과 다르게 리비아에서의 반란세력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에 대한 다른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제국주의의 리비아 침략과 반혁명 기도는 실패할 것이다”(김승호 전태일 노동대학 대표)가 다른 중동 국가와 다른 리비아 내전의 특수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했다. 미국의 자료 중에는 노동자세계당(Workers World Party)에서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 반대!”(3월 2일)에 리비아 반군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가 나왔다.
최근 3월 28일에는 프레시안에서 “리비아 반군의 정체는?”이라는 기사를 통해 리비아 반군이 제국주의에 의해 오랫동안 육성돼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 기사는 원래 3월 25일 캐나다 외교관 출신의 피터 데일 스콧 버클리대 교수가 '글로벌리서치'(http://www.globalresearch.ca)에 “리비아 자유의 전사들과 그 후원자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써졌다. 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 역시 통일뉴스에 “미국의 리비아 침공에 숨겨진 비화”를 통해 미제국주의와 리비아 반군의 결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글들을 종합해보면, 리비아 반군들 중 주요 무장세력들은 리비아 전 국왕을 지지하는 왕정복고 세력과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미국, 영국의 첩보기관에 의해 육성되고 지지를 받는 세력들, 심지어는 미국의 후원을 받는 이슬람 친미 알카에다 무장세력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리비아 내전 초기에 카다피가 알카에다가 반군의 핵심세력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 된다. 실제 지금은 미국와 싸우고 있는 빈 라덴이 한 때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리비아반정부세력국가협의회(NCLO)와 리비아구조국민전선(NFSL), 리비아 이슬람투쟁그룹(LIFG) 등 주요 정치세력들은 모두, 미국과 이스라엘이 차드에서 훈련시킨 반 카다피 세력이 그 동안 카디피 암살공작과 파괴공작을 펼쳐왔고, 지금은 반란군 핵심 정치세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국주의 국가의 비밀문서나 정부 관계자의 폭로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
리비아 반군의 지도자들은 주로 변호사, 사업가, 대학교수이거나 이러한 출신성분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망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카다피 세력의 임시정부 격인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무함마드 지브릴은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 대학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친제국주의적이고 부르주아 사상을 가진 인물이다. 최근 위키리스크 문서 폭로된 것처럼, 미 국무부 문서에서도 지브릴에 대해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소유자로 미국적 시각을 가진 진지한 협상 상대”(중앙일보, 3월 25일)로 보고 있다. 임시정부가 미제국주의의 의도대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에 놀아나는 국내의 정치세력들
제국주의 노예들은 리비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도 제국주의 노예들이 있다. 반공, 반북의 개량주의 정당인 진보신당은 UN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제국주의 개입이 늦어지는 것을 개탄하면서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리비아 문제에서 진보신당은 제국주의의 구제불능의 노예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사회당 역시 진보신당에 버금가는 반동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했다.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한다.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카다피 부대가 반정부군의 주요 근거지인 벵가지를 포위해 최후통첩을 보낸 만큼 국제사회가 이에 개입해 벵가지에서의 대학살을 막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 유엔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카다피 정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학살을 중단하고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 책임을 묻게 하는 데 있다. 그 후에 벌어지게 될 리비아 정부 수립의 문제는 철저하게 리비아 민중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사회당 대변인 논평, 유엔 안보리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리비아 민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3월 18일)
사회당은 제국주의 이해를 보장하는 UN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목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곧바로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개시했는데, 이후 리비아 정부수립을 자주적으로 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가? 사회당은 UN을 마치 중립적인 기구라고 되는 정의의 재판관쯤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물신숭배이기도 하다.
노건투 역시 ‘서방 강대국과 카다피의 전쟁은 깡패들의 석유 쟁탈전!’이라는 최근 기사에서 제국주의를 큰 깡패로, 카다피를 작은 깡패로 묘사하면서 반제국주의 측면에서 카다피를 방어하는 대신에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건투의 작은 깡패, 큰 깡패논리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자본주의자들이 기계적 중립을 취함으로써 결국은 미제국주의의 핵독점과 북에 대한 침략책동을 방조한 것과 같은 반동적인 논리이다.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두고서도 마치 이웃에서 벌어지는 깡패집단들의 투쟁인양 양비론을 펼치는 것은 제국주의의 침략행위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짓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사노위 내부의 국가자본주의 세력들은 “양효식, 「보라. 이것이 혁명이다! -중동 혁명은 우리에게 가르친다.」”에서 리비아와 튀니지, 이집트 등 다른 중동국가 내에서의 혁명과의 미묘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리비아 반군들을 지지했다.
국가자본주의자들은 진보신당처럼, 제국주의의 군사개입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리비아의 ‘무장한 노동자 민중들’의 ‘무장’한 형태만 보았지 ‘무장’의 내용, 즉 무장반란군들의 계급구성, 요구, 목표는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국주의의 이해에 따라 춤추게 되었다. 저들은 차베스는 물론이고 쿠바조차도 ‘가짜 사회주의’라고 말하면서 리비아 침공을 신중하게 반대하는 진보적 정권들마저도 규탄하고 있다.
여기서 논점은 쿠바가 ‘국가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또는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를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나 차베스가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 개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어떻게 보는가가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다. 쿠바의 카스트로나 차베스는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 개입 문제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가진 제한된 정보나 왜곡된 인식 보다 훨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정보력과 반제국주의 인식을 가지고 리비아 반군들의 성격을 미리 간파했던 것이다. 지금 리비아에 제국주의가 군사침공을 하고 있는 상황과 카다피 반군들의 반동주의적 성격들이 분명하게 폭로되어 정세가 일변한 상황에서는 카다피 방어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다. 물론 카다피정권이 일정 정도 제국주의에 굴복하여 부분적으로 반인민적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카다피정권의 진보성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다른 차원으로 논쟁되어야 할 문제이다.
결국 ‘중동혁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저들 제국주의의 어릿광대 노릇을 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자들과 완전히 다르다.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무장의 형태가 아니라 그 무장의 계급적 내용이 중요하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것은 리비아뿐만 아니라 과거 폴란드에서 그단스크 조선소를 중심으로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은 바웬사의 ‘연대노조 운동’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국가자본주의자들의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운동은 폴란드의 수정주의자들의 반노동자 정책에 반발해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혁명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반동적 목표를 가지고 진행됐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반제국주의를 분명하게 내걸지 않는 투쟁은 역사의 반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가 고도로 발전한 지금 시점에서도 정치세력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정보나 자료는 제국주의나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으면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제국주의의 어릿광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1일 리비아에서 리비아 정부가 언론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이 주장은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인간방패로 이용됐다는 미국 폭스뉴스의 폭로에 대해 CNN은 ‘기자를 인간방패로 사용하려 했다면 리비아 관리들이 20분 만에 취재를 마치도록 했겠는가’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CNN의 반발은 진실을 밝히려는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인간방패로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국주의 언론이 제공하는 사실보도가 얼마나 가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것을 볼 때, 리비아는 물론이고 쏘련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나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할 때는 더욱 심각하고 면밀하게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반제세력에 대한 정보 왜곡과 통제가 이 정도라면 과거 모든 제국주의 국가의 철천지원수였던 쏘련에 대한 제국주의의 반공산주의 선전과 조작은 얼마나 심각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화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정보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 힘은 독점자본과 제국주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비아 분할과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리비아 관련 연설(’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03/28/remarks-president-address-nation-libya) 을 했다. 이 연설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미합중국은 세계적 안전의 닻으로써 그리고 인간 자유의 지지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 왔다. 군사적 행동의 위험과 비용을 염두에 두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계의 많은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와 가치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행동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이들 지난 6주 동안에 걸쳐 리비아에서 발생했던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중동 다른 지역에서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연설에서 미국 내에는 카다피를 제거하고 정권을 교체할 때까지 군사공격을 지속하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리비아에만 국민들에 대한 억압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군사개입을 할 것인가라며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설에서 오바마는 리비아 군사개입의 목표는 카다피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리비아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이제 리비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NATO의 몫이 되었으며 미국은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지원과 압박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직접적인 지상군 파병이 없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라크에서 정권교체를 하는데 8년이 걸리고, 미군 수천 명이 사망하고 1조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고,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비아의 전쟁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연설은 실제 중동에서의 미국이 처한 정치상황과 미국 내에서의 리비아 개입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리비아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리비아에 대한 개입 목표가 좁게 설정되어 있고, 합법정부로의 이행은 리비아 국민 스스로의 몫이라는 오바마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제국주의의 목표는 리비아에서의 정권교체이고 그 수단은 군사적 침략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자신들이 주도해서 리비아에 개입하는 형식을 띠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단독으로 중동에서 2개, 3개의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고, 이라크처럼 미군의 수천 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카다피 정권을 교체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제국주의는 자신들의 비호 아래 직접적으로 리비아에 대한 또 다른 이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제국주의가 결집해 있는 NATO를 전면에 내세워서 카다피정권을 타도하려 한다. 그것은 미제가 침략자라는 부담도 덜고, 미국 내부의 리비아 전쟁 반대를 주장하는 인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함께 있는 것이다.
미국 공산당(CPUSA)는 미제국주의와 유럽 제국주의가 리비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하기 하루 전인 3월 22일 “리비아에 대한 폭탄투하 중단, 즉각 전쟁 중지”(http://cpusa.org/libya-stop-the-bombing-demand-cease-fire-now)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로코뮤니즘 정당인 미국공산당이 오바마정권이 주도하는 리비아 침략전쟁을 반대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미국공산당은 성명서 마지막에서 “우리는 애초에 리비아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 정부가, 두 번째 사고 역시 그러리라고 희망한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정부는 미국 공산당의 일말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음 날 리비아 침략만행을 자행했다.
오바마 정부 출범을 적극 환영하고 민주당을 민주주의의 전략적 동맹자로 사고하고 있는 미국 공산당이 여전히 오마바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미국 공산당은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의 본질적 성격에 따라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개입이 취해지는 것을 간과하고 오바마정권의 주관적 의도와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마치 카우츠키가 제국주의 전쟁을 필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가능 한 정책으로 인식했던 것처럼 미제국주의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공산당의 기대와 달리 오바마제국주의 정권은 카다피 정권을 축출할 때까지 리비아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레닌과 볼셰비키가 제국주의 전쟁에서 ‘자국의 패배를 통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라는 주장을 외쳤던 것처럼, 미제국주의 내의 정치세력들은 부시와 다를 바 없이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오바마정권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리비아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리비아에서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는 리비아에서 카다피정권을 전복하는 것에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들의 리비아에 대한 개입은 현재 리비아의 이권분할에 대한 재분할의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그 때문에 리비아에 대한 석유와 천연자원에 대한 이권과 정치적 지배를 둘러싸고 리비아를 재분할하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 간이 알력과 다툼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은 정치적 부담으로 전면에 나서는 대신에 NATO를 내세우면서도 NATO에 대한 지배권을 이용해서 리비아를 전취하려는 미제국주의, 미국이 주도하는 NATO를 제치고 단독으로 군사개입을 함으로써 리비아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프랑스 제국주의, 프랑스의 단독행동에 대해 견제하면서 프랑스가 전취한 리비아 석유를 분점하려는 영국,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 리비아에 대한 주도권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의 리비아 공습에 소극적인 독일, NATO의 군사개입 시 자국의 군사기지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리비아를 통치했던 과거 제국주의 국가로서 프랑스의 지배력을 재분점하려는 이탈리아의 각축전으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 간의 다툼은 리비아 공격의 목표, 방식을 둘러싼 첨예한 이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의 공동의 이해와 다툼으로 인해 리비아의 조국은 피로 물들고, 폐허가 되고 있으며, 과거 제국주의 전쟁처럼 조국이 분단되거나 유혈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참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은 제국주의가 말하는 인도주의,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제국주의가 주권국을 무단적으로 공격하고, 암살과 고문을 자행하고, 봉쇄정책을 취하고, 수백, 수천만을 학살하면서도 단 한번이라도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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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1-04-02 |
2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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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SA 의 다른 기관지 People's World http://peoplesworld.org/obama-pledges-limited-u-s-involvement-in-libya 도 제시문이랑 논조가 유사하네요... 다만 CPUSA는 유로 코뮤니즘은 아니고 위키 백과를 찾으니 ML파로 나오긴 하지만 CPC(캐나다)와 유사한 노선 - 민족주의적 수정주의 - 의 오류도 있는 듯 합니다. 이는 노서아/러시아도 ML 파로 나오긴 하지만 민족주의적 수정주의 오류가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CPUSA는 1930년대 중반 에 민주당으로 투항한 오류에다가 1950년대 매카시즘에 항복하면서 1/4 세기 이상 오류에 빠졌고 노서아/러시아도 수정주의로 빠지면서 역시 오류가 발생한 점으로 볼때 선언과는 달리 적잖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이 하도 극단으로 요동치니 선언으로라도 ML파를 주장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꼭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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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콤 |
2011-04-03 |
1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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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산당과 캐나다 공산당은 유로꼬뮤니즘이 맞습니다. 각 당들이 강령에서는 ML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노동자의 권력장악과 집단적 소유를 옹호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평화적 이행입니다. 대중 다수가 압도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하면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져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자국식의 길이라는 유로코뮤니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공산당 등 유럽의 원조 공산주의 조직처럼 노골적으로 반쏘를 주장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미국 공산당은 민주당을 공화당과 달리 민주주의 투쟁의 전략적 동맹자로 여기고 있고, 독점자본주의 정당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미국판 이중대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 공산당 보다는 낫다는게 다행이면 다행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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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1-04-03 |
1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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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제가 트로츠키 정통파 IBT의 한글 문서에서는 캐나다는 민족주의라고 한 걸 본 적( http://bolshevik.org/hangul/statements/On%20the%20YCLnCPC's%20Canadian%20Nationalism.htm )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위키 백과에서 본 것을 강령(Program)부분에서 ML을 찾으니 5군데 정도가 나오긴 해서 이걸보고 각국어 위키백과에다가 저런 식으로 올렸나 봅니다. 그래도 캐나다 처럼 주장이나 하지 않으면 걍 넘어가버리려고 했는데 언어를 방어하는 문제도 어렵군요...
유로콤 님께서 제시하신 국가들 외에 오지리/오스트리아 정도 - 오지리/오스트리아는 KI가 반 수정주의입니다.http://kommunisten.at/ - 는 아직 수정주의(유로콤)를 고수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건 위키 어디에서도 ML 표기를 써 놓지 않았거든요...
CPUSA 총서기 샘 웹을 일어판 위키백과(이후 번역기 사용)에서 찾아보니 한 때 민주, 공화 모두 반대하다가 2004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원한 흔적이 있긴 하더군요... 사실 미국 외에도 일부가 ML파로의 귀환은 선언했지만 그 수준이 극히 미미한 것도 있어서 잘 확인은 해 봐야 겠습니다. 특히 북구권(노르딕; 단맥/덴마크, 서전/스웨덴, 나위/노르웨이, 분란/핀란드 등)에서 이런 현상이 짙긴 하지만 희랍/그리스 - 이 곳에도 ML 파의 이탈이 있습니다. 가령 M-LKKE, KKEML 등 - 가 치열한 수정주의에 대한 자기반성을 실천한 점을 감안할 때 천착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꼬리 붙이기)뭐 일본보다 나은 것은 다행이지만 희랍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가망이 전혀 없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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