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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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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11:20:45, 조회:2,448, 추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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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를 이어 최종)
블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1870-1924)
번역 : 임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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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교육 분야에서
강령조항
인민교육 분야에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계급들로의 사회 분열의 완전한 철폐와 마찬가지로 1917년 10월 혁명에서 시작된, 부르주아지의 계급지배 도구에서 이 지배의 파괴 도구로써 학교의 전환 사업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제기한다. 학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도구가 되어야만 한다, 즉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원칙들의 길잡이가 되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착취자들의 반항에 대한 완전한 진압과 공산주의 체제의 실현을 위하여 근로대중의 반프롤레타리아와 비프롤레타리아 층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사상적, 조직적, 교육적 영향력의 길잡이로 되어야만 한다. 이 길 위에서 가장 가까운 과제들은 현재 다음과 같다:
(1) 소비에뜨 권력의 전면적인 도움으로 교육 분야에서 노동자와 근로 농민들의 창의의 가일층의 발전;
(2) 지금과 같은 교원의 일부 혹은 대다수뿐만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부르주아 반혁명 인자들을 잘라내고 공산주의 원칙들(정책)의 성실한 수행을 보장하는 의미에서의 모든 교원에 대한 최종적인 장악(획득);
(3) 16세 전 남녀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 의무, 보통 그리고 기술(이론과 실제에서 모든 주요한 생산 분야를 알게 하는) 교육의 실시;
(4) 사회적인 생산노동과 교육의 밀접한 연계의 실현;
(5) 국가의 비용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음식, 의복, 학습참고서의 공급;
(6) 근로주민을 인민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것(인민 교육 소비에뜨의 발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의 동원 등등);
혹은 2) 조항에 딸린 ( ad*2)
(7) 러시아 공산주의당의 선전선동 기구와 교원의 밀접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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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관계 분야에서
강령조항
종교에 대한 태도에 있어 러시아 공산주의당의 정책은 이미 법제화된 국가와 교회의 분리 그리고 교회와 학교의 분리, - 즉 종교선전과 자본의 다양한 사실상의 연계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약속을 했지만 세계 그 어디에서도 끝까지 해낼 수 없었던 조치들에 만족 해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당은 착취계급과 종교적 선전의 조직화 사이의 연계의 완전한 파괴, 그리고 또한 종교적 편견으로부터 근로대중의 사실상의 해방을 지향하고, 이를 위하여 가장 폭넓은 과학 교육과 반종교 선전을 조직한다. 이 경우에 있어 종교적 맹신의 공고화로만 이끄는, 신자들의 감정에 대한 모든 모욕적 언사를 세심하게 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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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의 경제부분의
조항들
소비에뜨 권력의 공통과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현재 다음과 같이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소비에뜨 권력의 과제는 현재 다음과 같은 데에 있다:
(1) 주요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되고 이미 완성된 부르주아지에 대한 수탈, 생산과 유통수단들을 소비에뜨 공화국의 소유로, 즉 모든 근로자들의 공동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고 끝까지 해내는데 있다.
(2) 특히 근로자들의 동지적 규율의 발전과 강화 그리고 그들의 창의와 책임의식의 전면적인 향상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는데 있다. 바로 이점에 자본주의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지배에 의해 만들어진 습관들을 최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지 않지만 가장 주된 수단이 있는 것이다. 이 목표의 달성은 대중의 재교육에 대한 집요하고 완만한 작업을 요구하며, 그리하여 그와 같은 재교육은 뿐만 아니라, 대중이 실제로 지주, 자본가와 상인의 제거를 보았을 때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 이 재교육은 사실상 이제 수천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동자와 농민들 자신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은, 세계에서 그 언제 그 어디에서도 소비에뜨 권력 하에서처럼 그렇게 빠르게 진행된 적이 없지만,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들을 정연하고 중앙집중화 된, 규율 잡히고 생산적인 동맹들로 단합시키는 데까지 틀림없이 이르게 된, 근로자들의 직업동맹(노동조합)들의 발전에 대한 사업이다.
8.* 생산력 발전의 바로 저 과제는, 그들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불가피하게 부르주아적 세계관과 습성들에 젖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본주의 유산으로 남겨진 과학과 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전면적인 이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은 직업동맹들과의 밀접한 결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이전 노선을 가져 와야만 한다 : 즉 한편으로, 이 부르주아 계층에게 가장 작은 정치적 양보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모든 반혁명적인 숨겨진 의도도 무자비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한 부르주아 전문가들에게서 배우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지도 않고 그들과 나란히 장시간의 사업학교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근로자들이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짓 급진적인, 사실에 있어 무지몽매한 자만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에 대한 보상의 평등과 완전한 공산주의를 지향하면서, 소비에뜨 권력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의 첫 걸음만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평등의 즉각적인 실현을 자신의 과제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전보다 더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기에 그 전문가들에 대한 더 높은 보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바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성공적이고 특히 조직적인 사업에 대한 포상체계를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지도되는 평범한 노동자 대중과 손을 맞잡고 동지적인 공동노동의 환경 속에 부르주아 전문가들을 세워 놓아야 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자본주의가 갈라놓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노동자들의 상호이해와 접근을 촉진시켜야 한다.
소비에뜨 권력에 의한 모든 노동 능력 있는 주민의 예외 없는 동원은 직업동맹들의 참여 하에, 일정한 공동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것이 진행되었던 것보다 비할 바 없이 더 광범하고 더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분배분야에서 소비에뜨 권력의 과제는 현재, 전 국가적인 규모로 조직화된 계획적인 생산물의 분배로 상업의 교체를 확고히 계속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 목표는 최대의 신속성, 계획성, 경제성을 가지고, 최소한의 노동소모를 가지고, 모든 분배 기구를 엄격히 중앙 집중화 하면서, 모든 생활필수품을 분배 할 수 있는, 소비 꼼뮨들의 단일한 망으로의 전 주민의 조직화이다.
이 목표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원칙들을 결합하는 이행(사회)구성체들의 현 시기에, 자본주의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기구, 계획적인 분배의 유일한 대중적 기구로써 소비에뜨 식량 협동조합 기관들의 이용이다.
이 기구를 내버릴 것이 아니라, 이 기구의 공산주의적인 가일층의 그러한 발전을 원칙적으로 유일하게 올바른 것으로 여긴, 공산주의당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야만 한다 : 즉 모든 당원들을 협동조합에서 일하게 해야 하며, 또한 직업동맹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공산주의 정신으로 파견하고, 협동조합들로 단합된 근로주민의 창의성과 규율을 발전시키며, 모든 주민이 협동조합들로 망라되고 이 협동조합들이 소비에뜨 공화국 전체를 망라하는 위에서 아래까지 단일한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쟁취하게 해야 한다; 끝으로 가장 주요한 것은, 나머지 근로 계층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압도적 영향력이 상시적으로 보장되고 소부르주아적인 낡고 자본주의적인 유형의 협동조합들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반프롤레타리아들에 의해 지도되는 소비 꼼뮨들로의 이행을 쉽게 하고 실현해 나가는 다양한 조치들이 실제로 도처에서 실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6)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첫 이행기에 화폐를 단번에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것 때문에 부르주아적인 주민분자들은 사적 소유 속에 남아있는 지폐, 즉 근로자들의 투기, 치부와 약탈을 목적으로 착취자들에 의한 사회적 부의 획득권에 대한 이 증거를 계속해서 이용하려 한다. 부르주아적인 강탈의 이 잔재와 투쟁하기 위한 은행들의 국유화 한 가지로는 부족하다.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화폐의 폐지, 무엇보다 먼저 사회적 생산물의 획득권에 대한 예금통장, 전표, 단기증서들 등등에 의한 화폐의 교체, 은행에 의무적으로 저금하여 두게 하는 법령, 기타 등등을 준비하는, 가장 급진적인 조치들의 가능한 더 빠른 실시를 지향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조치들의 준비와 실시의 실제 경험은 그것들 중 어떤 것이 가장 합목적적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7) 재정분야에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들에 진보적인 소득세와 재산세를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들은 토지와 대다수 공장들과 여타 기업체들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 후에는 많지 않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들에 대한 국가 소유의 시대에 국가 재정은 국가의 필요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 독점권에서 오는 수입의 일정한 부분의 직접적인 취급에 기초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유지는 상품교환을 올바르게 세울 때만 실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이르는 길은 소비 꼼뮨들의 조직화와 소비에뜨 권력의 가장 가까운 주요한 목표들 중의 하나를 구성하는, 운수 수송 기관의 복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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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의 농업조항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 완전한 폐지를 실현한 소비에뜨 권력은 이미 거대한 사회주의적인 농업의 조직화로 향한 일련의 조치들의 실현으로 넘어갔다. 이 조치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에뜨 경영의 체제, 즉 거대한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이며, 농업 꼼뮨들의 장려, 즉 공동경작을 위한 동지적 조합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공동 경영 그리고 공동체들의 운영을 위한 자발적인 농민조합들의 장려이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모든 파종되지 않은 토지의 파종을 위한 국가적 파종의 조직화; 농업문화의 향상에 따른 강력한 조치들을 위한 모든 농업세력의 국가적 동원 등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업노동의 생산성 향상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써 이 모든 조치들을 검토한,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이 조치들의 가능한 보다 완전한 실현, 나라의 보다 후진적인 지역 등에의 그 조치들의 보급 그리고 바로 이 방면에서의 가일층의 일보를 지향한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대립이 농촌의 경제적 문화적 후진성의 가장 깊은 토대들 중 하나이며, 그리고 현재와 같은 그토록 깊은 위기의 시대에, 타락과 파멸의 직접적 위험 앞에 도시와 마찬가지로 농촌도 세워놓았기 때문에 러시아공산주의당은 이 대립의 폐지 속에서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적 과제들 중 하나를 보고 위에서 언급한 조치들과 나란히 농업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에의 산업노동자들의 광범하고 계획적인 끌어들임, 이 목표 하에서 이미 소비에뜨 권력에 의해 창립된 전 국가적인 <노동자추진위원회>의 활동의 발전 기타 등등을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농촌에서의 자신의 모든 사업에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이전처럼 농촌의 프롤레타리아와 반프롤레타리아 계층에 의거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을 독자적인 힘으로 조직하며, 농촌에서의 빈농위원회, 당세포들, 농촌의 프롤레타리아와 반프롤레타리아들의 특별한 유형의 직업동맹들 기타 등등을 창출해 내며, 그들을 백방으로 도시프롤레타리아트와 접근시키고 농촌 부르주아지와 소소유자적인 이해관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떼어놓는 것이다.
부농들, 농촌부르주아지에 대해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의 정책은 그들의 착취자적인 숨은 의도에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에 있고, 소비에뜨 공산주의 정책에 대한 그들의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다.
중농에 대해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의 정책은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당은 부농들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제기하고, 그들의 요구에 신중한 태도로 노동계급의 편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고, 진압의 조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상적 영향력의 조치에 의해 그들의 후진성과 투쟁하며, 그들의 삶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모든 경우들에서 그들과의 실제적 협정을 지향하고, 사회주의적인 변혁의 실시 방법들을 정하는 데서 양보로 나가는 것이다.
(강령 전체번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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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최초의 변종에서 강령의 경제부분의 이 조항은 제 3항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레닌은 이 조항을 다시 고쳐 썼고 제 8조항으로 표시하였다. 제 8조항 하에서 그것은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제 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의 경제부분 속에 들어 왔다 (다음을 보라: 결의 속의 소련 공산당..., 제 2권, 85-86쪽).<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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