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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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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10:37:16, 조회:2,668, 추천: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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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촛불항쟁과 그 이후
-자본가계급의 반격과 노동자계급
노동자정치신문 독자
1. 이명박과 부르즈와 세력들의 반격
박근혜 껴안기
전국적으로 100만개의 촛불이 타올랐던 6.10 촛불항쟁으로부터 보름도 지나지 않은 6월 25일 현재, 정부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현재 정부의 고시예고에 반발한 촛불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되어 6월 10일 정점에 이르렀던 6.10 촛불항쟁으로 이명박과 자본계급의 세력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박근혜 껴안기에 나섰다. 그동안 박근혜 세력의 복당 요구를 거절해왔던 태도를 바꿔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박근혜 세력을 복당시켰던 것이다. 이로써 일단은 내부 분란의 씨앗을 제거하였다.
담화문과 추가협상
한편, 이명박과 부르즈와 정권은 쇠고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했다. 이명박은 지난 19일 특별담화를 통해 ‘미국이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고시를 보류하고 수입하지 않을 것’과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명박은 가스, 물, 전기,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일의 담화는 표면상 ‘갑자기 이명박이 개과천선을 했나’ 할 정도로 겸손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고개 숙인 이명박의 당일 담화문은 역시 계속되는 국민적 저항과 지지도의 저하에 따른 고육지책에 불과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혀지고 있다. 태풍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라는 부르즈와 기회주의자들의 전형적 이미지 쇼에 불과한 이 담화는 이후 촛불의 기세가 작아짐에 따라 말 바꾸기로 이어지고 있다.
또 21일 김종훈은 추가협상을 발표했다.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고 얻어냈다는 것이었다. 이명박은 국민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보장과 검역주권이라는 촛불민심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온갖 잡스런 치장물들을 내놓고는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궤변과 억지로 국민을 기만했던 김종훈이 한 일이라고는 ‘어떻게 하면 강대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촛불을 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따라서 추가협상은 우스울 정도로, 연민을 느낄 정도로 애처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과 이미지를 주려는 꼼수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제 정부도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고시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회창과 자유선진당
그동안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지지했던 이회창과 자유선진당은 6.10 촛불집회 바로 다음날인 지난 11일 국회등원을 결정하였다. 물론 이회창은 그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책임은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문제의 협정을 맺고도 해결의지가 없었던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원래부터가 같은 뿌리다.
차이가 있다면 이명박이 자본주의 신봉자로서 자본과 시장, 경쟁과 효율, 이윤의 창출을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반해, 이회창은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통치, 법치 그리고 체제안정을 내세운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회창과 자유선진당은 촛불집회를 지지했지만, 그것은 이명박의 몰상식한 쇠고기 협상이 자본주의 법치와 원칙에 너무 벗어났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정당하고 거세었다는 점 그리고 그들 자신이 야당이었다는 점 때문에 가능했다. 25일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26일의 고시 강행에 대해 이는 국민에 대한 폭거라며 비판하고 고시무효화를 선언했지만, 국론분열을 이유로 국회등원은 폐기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부르즈와 세력 통합민주당
이명박은, 이와 같이 내부를 통합하고 촛불민심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저하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촛불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부르즈와 세력인 통합민주당의 국회등원만 이루어진다면 이명박은 쇠고기협상 자체의 문제에서는 다시 회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야말로 부르즈와 세력들의 사회통제를 가능케 하는 부르즈와 국가기구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대한 여론의 집중을 통해 그리고 주권자들의 대표자에 대한 대리주의를 통해 현재의 촛불항쟁과 직접참여정치를 국민들의 눈과 귀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상황들을 들먹이며 통합민주당의 원내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손학규는 6.10 촛불항쟁 다음날인 6월 11일 등원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15일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는 "등원을 무한정 늦출 수만은 없다"고 말하고 "열쇠는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며 "재협상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 난국을 적당히 넘기려고 할 것인가 자세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시민의 몫이 따로 있고 야당이 국회에 들어가 할 몫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미 노무현이 FTA를 추진했고, 또한 대다수의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FTA찬성론자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손학규는 FTA찬성론자다. 따라서 그는 조만간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촛불을 어느 정도 잠재워만 준다면 당연히 등원할 것이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통합민주당의 국회등원이 시간문제로 보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6월 26일 고시 강행 방침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25일 현재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당분간 통합민주당의 등원은 어렵게 됐지만, 만약 한나라당이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수용한다면 등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민주당이 역사적으로 개혁적인 제스처를 취하지만 자본에 위기가 닥치는 시기에는 그들은 오직 자본의 이익을 사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난 노무현 정권은 잘 보여주었다. 그들이 지금의 촛불항쟁을 지지하고 투쟁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 그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서 언제든지 촛불을 철회할 것이다. 한미FTA가 긴급한 사안으로 떠오른다면 그들은 이를 위해 촛불을 그만 들자고 요구할 것이다. 결국 그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계급적 위기의식과 본능을 되찾아 가게 될 것이다.
국회 -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부르즈와 기구
이회창과 자유선진당, 손학규와 통합민주당 모두는 본질적으로 대자본가와 중소 부르즈와들을 대변한다. 그들은 지금의 촛불항쟁 정세에서 대중들의 직접참여정치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은 광우병쇠고기로 촉발된 노동자민중들의 촛불항쟁이 부르즈와계급 공동의 위기임을 알고 있다. 결국 그들은 어느 지점에서 이 문제를 봉합하고 그들 계급의 대사업인 한미FTA 통과를 위해 조만간 협력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국회라는 관료적 의회민주주의 지배기구를 이용해 노동자민중들을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아닌 초라하고 무력한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부르즈와들의 일정 속에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열기를 묻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자본가 계급을 대변한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과 이익을 위한 투쟁(거의 대개는 정쟁에 불구하다)은 국민들을 또다시 기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 부르즈와 계급은 평상적인 지배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동자민중들은 결코 그들의 이러한 본질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외 하수인 세력들
촛불을 두려워하고 그 촛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는 가상한 자들이 또 있다. 뉴라이트와 수구언론들, 보수단체 등등. 그 이상도 얼마든지 있다. 이들은 친자본 반노동 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노동자민중들이 진정한 자유와 인권과 생존권을 가진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 그들은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이나 자본에 종속되어 노예처럼 기계처럼 사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당당한 인간으로 사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있을 경우에만 자신들의 생존과 가치가 있는 이 가련하고 교활한 자들은, 역사적으로 일제 때는 친일파로, 해방 이후에는 친미파 반공파로, 군부독재 하수인으로, 자본의 하수인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다. 이제 그들은 또다시 현재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적응하여 국익을 외치며 국가와 자본의 하수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그들의 임무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반대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그들이 승리했다면 앞으로 그들은 패할 것이다. 과거에 그들이 정의였다면 이제는 불의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 판결을 원한다면 말이다.
국가와 자본가들
이명박이 국민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잘 알다시피 한미FTA추진이었다. 한미FTA를 통해서 남한 소수 독점자본들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의 이윤율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남한의 독점자본들은 이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이윤을 창출할 시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이제 공공부문 사유화를 통해 그들의 이윤창출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이 촛불집회라는 직접민주주의의 확산이 자칫 자신들 계급의 사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악화와 유가폭등에 따른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노조의 생존권 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는데 대해 두려워한다. 따라서 지금 그들의 사업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한미FTA다. 미국 자본가들과 남한 자본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들은 양국의 노동자계급의 삶을 자연의 적자생존 법칙에 내맡기고 자신들의 이윤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자본의 하수인이자 능동적인 집행자이기도 한 노무현과 이명박은 바로 남한 자본가계급, 특히 소수의 독점자본가들의 요구에 응해서 한미FTA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이명박은 이를 위해 너무 무리하고 몰상식하게 쇠고기 협상을 추진하다가 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촛불항쟁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정권의 위기에 봉착한 이명박은 한발 물러선 듯이 보였지만, 지금 다시 그의 본성을 드러내며 고시 강행과 촛불에 대한 폭력진압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공기업사유화, 교육과 의료의 시장화 등등에 대해 또다시 강한 의욕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 노동자계급의 대응
촛불항쟁의 성격문제
쇠고기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는 5월초 여고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분노에서만 촉발된 것은 아니다. 이명박 당선 이후 ‘고소영’ ‘강부자’로 상징되는, 특히 부정과 부패와 연관 있는 자들의 임명, 영어몰입교육, 한반도대운하 등에 대해 우려와 분노가 있었다. 이 쌓인 분노가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미국과 남한 독점자본가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려는 이명박에 대한 분노로 폭발했던 것이다.
또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 자유 민주 평등으로 상징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명박이 너무 과감하게 추진하려는데 반발했던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명박의 통치에 대해 분노가 분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촛불항쟁의 성격은 분명하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민주주의 투쟁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 투쟁은 민주주의적 요구, 정권의 통치방식에 대한 분노에 제한돼 있지만 반정부투쟁에 이어서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잠재력과 폭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6.10 촛불항쟁과 한계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앞 광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주요 거리는 대략 5~70만의 촛불들로 장관을 이루었다. 당일은 전날인 6월 9일 이병렬 열사가 돌아가셨고 6.10민중항쟁이라는 상징적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적 촛불봉기 날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0만이라는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일종의 봉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광화문 쪽 입구에 긴급 설치된 명박산성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촛불시위 참여자들은 그 산성 앞에서 이명박을 비판하고 모욕을 주고 풍자하는 등 온갖 분노를 표현했다. 또 다수는 청와대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 밤새도록 배회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논쟁했다. 많은 참여자들이 도처에서 삼삼오오 앉아 토론하고 이야기하며 하룻밤의 자유를 만끽했다. 진정으로 그 하룻밤만은 해방구였다. 그것은 6.10촛불항쟁의 날이었다. 그러나 날이 밝아 오면서 시내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전국적으로 100만의 사람들이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꿈쩍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계급운동과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6.10 촛불 항쟁 이후 그리고 지난 14일 이병렬 열사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난 후 촛불항쟁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요구 속에 ‘쇠고기 재협상’ 외에 5대 의제(의료 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대운하, 공영방송 사수)를 추가하였다. 또 20일을 기한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선언하였지만 희미해졌다가 최근 고시 강행에 맞서 이를 내세우고 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촛불항쟁의 방향과 운명은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볼 때 촛불항쟁에 대한 평가나 전망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많은 편차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촛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촛불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대안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또한 각 세력의 입장과 주도권에 따라서 무엇을 할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 투쟁의 성격은 민주주의 성격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명박의 반민주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 반대로 그 피해는 노동자민중들에게 돌아온다는 점, 따라서 본질은 계급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촛불투쟁은 자본 대 노동의 대립구도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설사 이명박이 현재의 이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다 해도 그가 추진하려는 대운하, 민영화 등의 온갖 사업들은 이명박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거기에 최근의 물가, 유류가격, 공공요금 등의 폭등, 계속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의 착취와 배제는 남한자본주의 사회의 계급모순을 더욱더 날카롭게 드러내면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적대적 대립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부응하느냐에 따라서 투쟁의 방향과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과제와 실천방향은 여기로 집중돼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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